
세종시가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고령층이나 어린이만이 아닌, 전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21일 세종시는 2월 말 3월 초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최 시장은 당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예산을 절감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하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요금 무료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이다. 세종시는 이 해 4월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충남, 대구, 경북 기초단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하는 것은 세종이 처음이다.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막대한 예산 소요가 가장 큰 부담이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1400원(현금 1500원)이다. 운송업체는 세종교통(주)과 세종도시교통공사 2곳 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운송업체에 매년 4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174억원(세종굩총 83억원·시도시교통공사 91억원) 정도다.
특히 세종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도 광역시 평균인 15%의 절반 수준인 7%에 불과하다. 최민호 시장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을 뒤집어 생각하면 세종시는 자차 이용 비율이 93% 수준이라는 얘기"라며 "대중교통 분담율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내버스 무효화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다면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최선책이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것이고, 교통·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이다"라고 말했다.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500억-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현재 지역내 운송업체의 대중교통 수입은 약 174억 정도며, 여기에 '+알파'를 고려할 경우 약 2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면 버스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적자를 어떻게 보충할지는 연구용역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