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석간마을의 강영엽(55) 어촌계장은 최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에서 조사를 받았다. 20여 년 전 보성군 회천면 해안을 따라 조성된 ‘다향길’의 안쪽이 육지화된 지 오래인데, 최근 육지화된 공간을 어울림센터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매립에 나섰다가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 계장은 어쩔 수 없이 원래대로 회복했으나 벌금형이 불가피하다.

＃.고흥 우두마을의 김용(47) 어촌계장은 어업 활동에 불가피한 창고나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3년 넘게 노력했지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가 없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빈집이 여러 곳에 널려 있지만 외지인들이 이를 내놓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시달리며 곳곳에 빈집, 공터가 급증하고 있는 전남 어촌이 정작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촌뉴딜 3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가 공모하거나 추진하는 모든 사업·프로젝트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촌이 시설 부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규제 위주의 공유수면 관리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방치가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어촌들이 자부담으로 시설 부지를 어렵사리 마련하거나 임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은데다 경제성을 갖추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어촌 쇠락을 부채질하는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전남도의 어가 인구는 3만4620명(1만5723가구)으로 2010년 5만4981명에서 무려 2만361명(37.03%)이나 감소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 빈집, 노후시설 등이 급증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거주인구를 늘리지 못하자 관광객이라도 유인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산책길, 전망시설 등을 조성하면서 공유수면 곳곳이 해안에서 고립되어 육지화되는 등 부지가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이 이들 빈집이나 노후시설, 공유수면 등 남아도는 공간과 부지를 어촌 발전이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어촌뉴딜 300 공모에서 4년간 98곳의 어촌이, 윤석열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서는 2년간 27곳의 어촌이 각각 선정되는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기반·수익·편의시설 부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젊은 세대가 계속 거주하고, 귀어인들이 어촌에 정착하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변경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이미 육지화가 진행돼 바다와 분리된 공유수면의 경우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3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경우 지자체나 어촌계가 공시지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영엽 보성 석간 어촌계장은 “문제가 된 공유수면은 10년 이상 논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준공된 어울림센터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매립한 것”이라며 “지금 이 땅은 바다와 1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원상회복을 하라고 해서 민물을 채워 놓았다”고 토로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어촌 삶의 질 향상과 귀어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요소인 시설 부지,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용 고흥 우두 어촌계장은 “어촌에 좋은 시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젊은이들이 몰려들 것”이라며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주민과 귀어인이 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