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지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충청권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지방균형발전 저해', '행정의 비효율성', '혈세 낭비',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 불안정' 등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우후죽순처럼 나온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다.
그간 정권이 수차례 바뀌어도 '균형발전'은 언제나 국정의 최우선 화두였으며, 정부는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 중심에 '행정수도 세종'이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기간 세종 지역 공약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수부 이전 검토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수도권이 아닌 인구 30만 명 규모의 지방 중소도시인 세종시에서 320만 명 규모의 지방 대도시로 이전하는 방식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 방향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부처 간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세종시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중앙 부처가 밀집해 있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의가 용이하다. 해수부의 예산은 6조 7000억 원 상당으로, 각종 정책 수립·진행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에선 이러한 중앙부처 간 협업이 수월하지만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물리적 거리로 인해 출장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정책 조율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많게는 수백억 원 이상 예상되는 이전 비용에 대한 비판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를 세종에 부활시키기 위해 전국의 공무원들을 재배치했는데, 불과 12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직원들의 주거 불안정은 물론이다.

앞서 해수부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본부 직원 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1명 중 86.1%가 부산 이전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직원들은 부산(해수부)-세종(중앙부처)-서울(국회)로 이어지는 삼원 행정체계가 형성될 경우 행정력 낭비와 부처 간 업무 협의가 비효율적으로 변한다고 인식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의 효율성은 관계 기관이 집단을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서 나온다. 행정은 한 기관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순간 독립 기관이 되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행정의 비효율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