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동부경남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힘을 보태는 ‘낙동강 특별법’이 다시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발의했던 법안이 지역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지 1년여 만이다. ★관련기사 2면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4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과 함께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맑은 물 공급 책무 명문화 △취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취수 지역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곽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공급이 가능해질 경우, 부산·동부경남 지역 원수 수질이 BOD 2.4㎎/L에서 0.3㎎/L, TOC 3.5㎎/L에서 0.5㎎/L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산·영남권의 30년 숙원인 맑은 물 확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해 발의됐다가 합천·거창·창녕 등 취수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곽 의원은 지난해 해당 법안이 일부 취수원 지역 주민 반대로 좌초됐다고 설명하면서 “기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 갈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미룰 수 없다”며 법안을 다시 제출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취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일방 추진이 아니라 취수 지역과 수혜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과 법 제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강릉의 가뭄은 남의 일이 아니며 부산과 동부경남도 언제든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맑은 물을 마실 권리 보장은 먹사니즘 실현의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시대 국가의 책무이며, 특별법 통과를 통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