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예고되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이 피감기관 물망에 올랐다.

지자체 대상 국감은 통상 격년으로 시행돼 지난해 국감을 받은 충북도는 제외, 대전시와 세종시 또는 충남도가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모두 야당 소속인 데다 여야 관계가 경색돼 있고, 내년 지방선거도 앞둔 만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행정수도 완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되는 동시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자체 대상 국감이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과 대상은 이달 중순 이후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결정될 계획이나,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3일이 언급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피감기관 대상은 서울·수도권 지자체와 대전시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2022년이 마지막 국감이었다. 3년 전 대전시와 함께 국감을 받은 세종시, 2023년 충청권 중 유일하게 피감기관으로 분류된 충남도도 이번 국감 무대에 오를 수도 있다.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공감대 형성 여부 등 이견이 큰 사안이다. 이외에도 '대전 0시 축제', '대전교도소 이전', '산업단지 535만 평 조성' 등이 점검될 수 있다.

세종시는 단연 '행정수도 완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방향은 물론 해수부 및 산하·소속기관의 부산 이전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세종보 해체·존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국무조정실의 감사를 받았던 '폭우 실종자 늑장 대응' 등도 거론될 수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청양·부여 지천댐'부터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5년여 동안 후속절차가 전무한 '충남 혁신도시', 올 연말 폐쇄를 앞둔 태안1호기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대책'과 관련법 제정 등이 국감 테이블에 올라갈 여지가 높다.

충북도는 2023년 당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습을 위해 국감 피감기관에서 제외, 지난해 국감을 받았던 만큼 올해는 건너뛸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대상 국감은 통상 2년 주기로 진행된다. 대신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어 이달 중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유가족 간담회, 청문회 등이 이어진다.

변수는 충청권 지자체들이 직전 받았던 국감과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2-3년 전 당시 윤석열 정부 아래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었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야당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22대 총선을 거친 뒤 처음 만나는 국감 무대다.

또 충청권 지자체를 감사할 행안위 소속 의원은 아직 미지수인 가운데, 유일한 지역구 의원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뿐이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과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있지만 대전·세종·충남 지역구가 아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내달 기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8개월 남짓 남는 만큼 국감 내 여야 공방은 지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국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경찰청 감사도 함께 진행되기에 한정된 국감 기간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심도 있는 점검보다 겉핥기식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현안을 환기할 장이 될지, 감시·견제·민생 해결이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지킬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