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30일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초광역권 5곳과 특별자치도 3곳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의결한 추진 전략 설계도에서 제주지역은 특화성장 지원 방안으로 제주 제2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휴양·레저 중심의 세계적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비전을 담았다.

또한 헬스케어타운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날 국가 균형성장 밑그림으로 5극은 중심 도시(대도시권)를 메가시티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거점도시와 중소도시·농산어촌 등을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연계한다.

3특은 특화성장이 핵심으로, 제주는 ‘제주 제2공항’과 신산업이 제시됐다.

국가 균형 성장 설계도는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정·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다만, 세부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7월에 3개 기초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나오지 않았다.

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와 동시에 2~3개 지자체 간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하고,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보조금을 10조원대로 확대한다.

지방 균형발전의 주요 과제로는 인공지능을 통한 제조업 혁신,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제시됐다.

또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지역의대를 신설하거나 확충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정부 주도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투자공사’를 통해 지역 맞춤 금융 지원에 나선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며 대중교통 정액 패스인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각 권역에서 서울처럼 출퇴근, 통학 등이 편리한 ‘60분 대중교통 생활권’을 구축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전체의 40%까지 늘린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 칸막이와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전략과 지역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우선 추진 사업을 선정해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반영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설계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