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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내란 청산 vs 독재 저지… 李 정부 첫 국감 13일 개막

내달 6일까지 여야 ‘날선 공방’
조희대·김현지 출석 여부 촉각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막이 13일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독재 저지’에 집중한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날 선 정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문제를 집중 공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정부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국감 초반부터 여야 대치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

 

범여권은 13일 국회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15일에는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며 공세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정 파탄”, “막가파식 국정 운영” 등 강도 높은 발언으로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과 이 정부 실각을 적극 부각할 예정이다. 그 외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서도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필요성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한편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이미 됐고, 출석은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행안위에서는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석방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