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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법사위 국감…‘역풍’ 속 여권도 자성

박수현, 무소속 최혁진 겨냥 “도움 안됐다”
민주, 이석 관례 깨고 질의 강행
국힘, “이재명 재판 뒤집으려 사법부 압박”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대법원장 감금’ 비판부터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을 낳으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공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조차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 그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하는데 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전에 잘 조율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게 노력의 일환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한덕수 전 총리를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답변만 하고 갔기 때문에 내일 다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인 ‘조요토미 히데요시’ 패널을 들어 보인 데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감으로써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압박하고 망신 주었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또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개입을 한 거 아니었냐’, ‘왜 그렇게 빨리 (재판을) 진행했느냐’ 등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하기보다는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날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추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고 못 박고, 인사말 후 이석하는 관례를 깨고 9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금과 마찬가지”라며 항의했지만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이 가운데 최 의원은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어 보였다.

 

여야 고성과 난투극으로 점철된 국감 이후 야권은 물론 범여권에서도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수위 높은 공세를 두고는 민주당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도록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대법원 국감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유는 어떻게든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어 유죄를 없애보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