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운영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검사가 배제된 불균형한 추진단"이라며 "검찰 악마화"라고 맞섰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제도개혁은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행정부가 후속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좋은 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을 검찰의 '정치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청이 폐지된 지금, 과거의 정치조작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 실장은 "검찰개혁 자체도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 쉽지 않다"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원회 설치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에서 검찰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겠다"며 "국무조정실은 추진단 운영 방향을 정할 때 국회 특위와 청문회 내용에 대해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반대로 추진단 자문위원 구성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검찰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검사인데, 자문위원 16명 중 검사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이건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검찰의 문제점만 부각할 게 아니라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문단 보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윤 실장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단 운영을 하고 있고, 자문 쟁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자문의견을 줄 것"이라며 "(자문단 보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검색순위 조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를 막을 규율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에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