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교육의원(5명) 선거 폐지와 맞물려 도의원 정수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40명(지역구 32명·비례대표 8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는 제주지역 인구 증가가 정체됐고,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검토할 때 도의원 증원 사유가 없다며 현행대로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도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용역 결과 ▲1순위 45명(지역구 35명·비례 10명) ▲2순위 48명(지역구 35명·비례 13명) ▲3순위 40명(지역구 32명·비례 8명) ▲4순위 42명(지역구 32명·비례 10명)이다.

1·2순위를 볼 때 정부가 제시한 40명 보다 5~8명이 더 많은 의원 정수가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설득과 타당한 논리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명시한 의원 정수를 증원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도 확보도 필요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삼양동을 제외해 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정체되면서 도의원 증원은 쉽지 않지만, 기초의회가 없어서 광역의회가 2개 행정시와 교육지원청까지 관장하는 특수성을 반영할 경우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10차 회의를 열었지만,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허용 한계(±50%)를 초과한 제주시 삼양·봉개동 선거구만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9월 말 기준 32개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만880명이다. 인구 상한선(+50%)은 3만1320명, 하한선(-50%)은 1만440명이다. 삼양·봉개동(3만1810명)은 상한선에서 490명을 초과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삼양동을 독립 선거구로, 봉개동은 아라동을 선거구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용역에서 도의원 증원안 1·2순위(45~48명)가 적용될 경우 상임위를 ▲자치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복지사회도시건설위원회 ▲환경교통미래산업인공지능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개편안은 제주도 각 국(局)의 명칭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개편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