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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李대통령 "5가지 대전환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과거 성공 공식 버려야...행정 광역통합 흔들리지 않겠다"
"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이혜훈 후보자 해명 기회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다”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도약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지속 가능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대전환 전략으로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를 확고히 시행하고, 필요하면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려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고환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부동산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관련 질문에 “한두 달 뒤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인사청문에서 본인 해명을 듣고 국민이 판단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의 목표가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보호, 국민들의 권리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고, 권력 남용 가능성이 없는 검찰 수사제도와 기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