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다”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도약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지속 가능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대전환 전략으로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를 확고히 시행하고, 필요하면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려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고환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부동산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관련 질문에 “한두 달 뒤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인사청문에서 본인 해명을 듣고 국민이 판단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의 목표가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보호, 국민들의 권리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고, 권력 남용 가능성이 없는 검찰 수사제도와 기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