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여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다음날(12일·현지시간) 취임 후 6번째로 기시다 총리와 공식 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두 정상은 외환 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비롯해 첨단 기술 연구 협력, 공급망 안정화,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어떤 의견이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 함께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와의 양자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상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 정부에서 백지화된 경북 영덕군 천지원전 계획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계 당국이 이미 적합지역으로 보고 원전 건립을 추진했던 만큼 신속하게 신규 원전 부지로 확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29차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민간위원들은 신규 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전력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 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던 신규 원전 계획이 사실상 재검토되고 있다. 앞서 영덕(천지원전)과 삼척(대진원전) 2개 지역은 지난 2011년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됐고 2015년 제7차 전기본 공고에 반영됐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이 백지화됐고 2019년 대진원전, 2021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각각
여야의 최근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무한 확장되고 있다. 간간이 등장하던 ‘협치’는 이제 단어 자체가 ‘증발’됐고, 여야 대화마저 끊겼다. 여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어 장관까지 국책사업 ‘백지화’를 일방 선언하는 등 유례없는 대야 강경책을 펴고 있다. 반대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입법 독주’로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극단 대응을 유도, 여권의 ‘독단’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념을 앞세워 진영을 결속, 내년 총선 주도권을 잡겠다는 셈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중 야당 주도 강행 법안 처리에 대응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대기 중이다. 이들 모두 야당 주도 강행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의 평균 거부권 행사 횟수는 2.6차례다. 조만간 야당 주도 법안 처리가 예고된 만큼 윤 대통
강원특별자치도내 인구수가 1년 새 6,000명 이상 감소하면서 201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2년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불과 3~4년 뒤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만명 붕괴 마저 우려되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도내 주민등록인구 수는 153만2,61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447명 줄어든 것으로, 2011년 6월(153만2,178명)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다. 감소 폭도 2018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도내 인구는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째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월별 통계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역성장 중이다. 이는 강원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구(출생아-사망자) 규모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2016년 1,300명 수준이던 도내 자연감소 인구는 매년 1,000명 가량씩 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7,800명 감소를 기록했다. 그동안 도내 인구수 유지에 한몫을 해 온 전입인구 수도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로 크게 감소한 상태다. 저출산은 이미 심각하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3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1만2,40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이 오랜 기간 침투해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고에 앞서 이뤄진 교량 점검에서 보행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포장 균열 등이 확인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 결과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이 명확해지면,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물론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원인 조사·제도 보완 발표 사고전 교량점검 보수·보강 미흡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 가능성 ■사고 원인은? 정자교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고 떠 있는 캔틸레버(cantilever·외팔보) 교량으로,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만 이 공법으로 지어졌다. 캔틸레버 교량은 끝단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콘크리트와 철근이 함께 부식되며 부착력이 떨어진 게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는 제설제와
20억원을 들여 제작했지만 ‘짝퉁’ 논란 끝에 154만원에 팔린 거제 거북선이 결국 철거에 들어갔다. 비가 내리는 11일 오전 거제시 일운면 조선해양문화관. 거제시는 조선해양문화관 앞마당에 전시된 ‘임진년 거북선 1호’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철거 작업은 거북선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후 포클레인이 거북선 머리가 있는 선수부터 순차적으로 뜯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길이 25.6ｍ, 폭 8.67ｍ, 높이 6.06ｍ 크기의 이 거북선은 작업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속을 드러내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폐기물로 변해갔다. 목재가 이미 심각하게 썩은 상태라 거북선은 포클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종잇장 찢어지듯 쉽게 부서져 나갔다. 이날 작업을 통해 거북선은 전체의 60%가량이 해체됐다. 해체된 양만 약 112t에 달한다. 거북선 철거 작업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철거 이후 목재와 금속을 따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 목재는 전문업체에 맡겨 소각하고 금속은 고물상에 고철로 매각된다. 이 거북선은 2010년 경남도가 진행한 이순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국비와 도비 20억원이 투입돼 제작됐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3층 구조 거북선을 재현해 ‘1592
광주 광산구가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 소촌산단 토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겉으로는 공정성을 내세우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는 정작 자문위원 9명 중 8명은 내부자인 구청 공무원을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당시 자문위원으로 배치된 구청 공무원 중 일부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들처럼 용도변경 최종 승인 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본보 7월 10일자 1면>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광주시와 광산구,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24개 조건이 달린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산단 토지 용도변경 승인안을 전달받고, ‘공정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건축, 도시계획, 교통, 녹지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9명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런데 위원회 인적 구성이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광산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선 위원회 정원 9명 가운데 8명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했다. 나머지 1명만 민간 전문가였다. 자문위는 지난 4월 4일 광산구의 용도변경 승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발언에 정부 부처들이 내년 사업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에선 벌써부터 부처 단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예산 확보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가 11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삭감 대상과 그 폭이 큰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보강과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 5월 말 취합한 부처별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오라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 재정' 강화를 강조하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재부의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지침에 따라 5월 부처별 예산안에는 반영됐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북 중점사업 120건 중에선 8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프리미엄’(일명 마피)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84.96㎡(25.7평) 세대가 ‘마피’ 매물로 나왔다. 분양가가 8억853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7000만원이 내린 8억1530만원에 거래 시장에 등장했다.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154.58㎡(46.7평) 세대도 분양가보다 5000만원이 떨어진 15억141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B아파트 84.96㎡(25.7평) 세대 역시 분양가보다 3000만원이 내린 5억510만원에 매매 시장에 등장했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중도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수 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마피’ 아파트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아파트에서 ‘마이너스프리미엄’ 매물이 나온 이유는 잔금 대출이 불투명하고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전세값 하락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아파트를 처분하고 있어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 4월 67.8%, 5월에는 62.2%에 머물렀다. 입주율은 입주자가 입주기간 내 잔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제주 남동쪽 100㎞ 해상에 방사능이 극미량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서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을 지나 캐나다, 미국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돼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출된 오염수의 우리 해역 영향은 제주도 남동쪽 100㎞ 지점에서 10년 후 1리터 당 0.000001베크렐(㏃) 내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조사해왔다. 아울러 원자력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 기관은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310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등록번호: | 발행인 : 박진오 | 편집인 : 박진오 | 전화번호 : 02-733-7228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