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럽게도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다. 그날 밤 군(軍)이 통수권자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것이다. 군은 계엄 상황에서 통수권자의 의지대로 움직여줄 국회 내부에 대한 물리력 투사 수단이었다. 비상계엄의 성패를 가를 가장 큰 중책이 군에게 맡겨진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날 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밖으로 끌려 나온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국회 청문회,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다. 국회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장소 등으로 출동을 요구받았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병력은 1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계엄군은 총기와 야간 투시경, 헬멧 등으로 무장했다. 국회 경내에 헬리콥터를 통해 투입된 병력만 해도 200여명이었다.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침투하는 모습 등을 TV, 인터넷 등을 통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국회 내부 곳곳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소화기를 뿌리며 계엄군과 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출 경로가 외부 해킹이 아닌 이미 출국한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면서 수사 난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9일 오후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 정보는 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되며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며 관련 사실을 지난 18일 인지 후 20일,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 25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쿠팡은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쿠팡의 피해 규모 축소와 늑장 대응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 20일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수도권의 주택 거래를 폭등시키고 지방은 침체를 부르는 '역효과'를 낳았다. 부동산 대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불 붙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시장에 기름을 부어 '거래량 폭발'과 '매매가격 상승'을 부르는 결과를 자초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판교급 신도심 물량을 더욱 쏟아 붓겠다는 행보다.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매매거래는 전국 바닥 수준이며, 수천 가구의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2025년 10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 5531건으로 9월(1만 995건) 대비 41.3% 증가했고 전년 동월(7164)과 비교할 땐 116.8% 올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도권의 주택 거래도 늘었다. 수도권의 10월 주택거래는 3만 9644건으로 9월(3만 1298건)에 비해 26.7% 상승했고, 전년 동월(2만 5011건) 대비 58.5% 증가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9·7 공급대책과 10·15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서울·수도권의 투자심리를 자극시켜 수요를 집중시킨 셈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왑 연장과 금융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등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도 개시했다.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New Framework)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24일 이들 4개 기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수급 주체를 활용한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쿠팡의 고객 정보 3000만여 건이 유출되는 대규모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오후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쿠팡에서 구매 이력이 있는 ‘활성 고객’이 2470만 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회원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성인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개인정보 노출이 쿠팡 전체 고객 수로 추정될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다 피해 계정 수가 뒤늦게 파악된 상황이어서 소비자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실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고객정보 탈취 시도가 5개월 전인 6월 24일에 시작됐다고 밝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킹 피해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과 달리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정읍·고창)과 이성윤(전주을)·박희승 의원이 (남원·장수·임실·순창) 지난 27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인공태양(핵융합) 기술개발 사업’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 의원 3명은 각각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부장판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행정 및 법률 전문가로 “법적으로나 행정 절차상으로나 이번 공모는 전북을 농락한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실에서 배 장관과 만난 의원들에 따르면 장관은 이번 공모에 대해 “아직 자신은 잘 모르는 사안”이라며 “사실대로 잘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성윤 의원은 “공고문 맨 윗줄에 장관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 책임자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한국연구재단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장관이 직접 우리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배 장관은 "(오는 12월 2일)까지 사실확인 후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공고문에 나온)부지 기본요건은 절대 요건”이라며 “기본요건이 안 되면 대상에서 제외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다. 이건 다른 점수로
제주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42호로 한 달 전 2576호보다 34가구(1.3%)가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을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은 1965호로 한 달 사이 20.2%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21년 774호, 2022년 668호, 2023년 1059호, 2024년 1746호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가 나왔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H아파트는 지난 9월 424세대를 총 4006억원에 매각하는 공개 입찰이 진행됐다. 그동안 16차례 유찰됐고 최저입찰가는 2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8억911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지역에서 폐업한 건설사는 2022년 58개소, 2023년 79개소, 2024년 92개소, 올해 상반기 36개소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2020~2022년) 당시에 승인을 받은 30세대 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새벽 성공적으로 발사되며 탑재 위성들을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다. 이번 발사는 민간이 처음으로 주도한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1시 13분에 이뤄진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1시 55분에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이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번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며,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으로 협력한 첫 민관 공동 발사라는 점에서 우리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의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의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운
국내 최초 유혈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참여자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인 만큼 국가 차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명예 선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3·15의거 참여자 일부로 구성된 ‘3·15의거 진실·화해위 결정자 추진위원회 일동’은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유공자 인정과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은 고교생일 때 의거에 참여해 현재 80대 고령이다. 이들은 “466명 중 개인정보 등 문제로 연락이 닿은 일부만 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유족 등도 연락이 닿지 않아 못 찾는 경우가 있다”며 “창원시는 TF팀을 구성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훈 등록 절차를 지원해야 하며, 정부는 민주유공자 인정을 포함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과 포괄적 구제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과거사 사건들은 이미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 배·보상, 유공자 예우, 법률적 지위 회복이 이뤄졌다”며 “대정부 탄원서를 보내봐도 고령 피해자들의 생사와 명예가 걸린 사안임에도 어느 기관도 해결 의지나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실규명 대상자 466명=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반세기 고통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50년간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의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예정된 선고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안면은 병원·식당·마트 등 기본적 생활 인프라를 여전히 찾기 어려웠지만, 거리에 내건 상수원 규제 철폐 관련 현수막은 모두 제거된 상태다. 30년 넘게 어부 생활을 해온 임춘일씨는 “평생 북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다. 봄엔 60일, 가을엔 45일 단속을 한다. 여름철에는 장마, 녹조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환경과 사람의 공존을 고려하는 새로운 규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헌재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고, 장은호 상봉2리 이장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수질을 보호한다는 공익 목적 아래 운영돼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장기간 제한돼왔다. 공익과 지역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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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