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와 여당이 추진했던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됐다. 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남은 4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남의 전체 사업체 수는 39만7699개로, 기존에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3385개였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만6607개로, 중대재해법 확대에 따라 4만9992개의 사업체에 법이 적용된다. ◇우려 커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인력 충원 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원시 소재 한 설비 제작 중소기업 대표는 “실력 있는 안전관리자는 이미 앞서 법 적용을 받은 기업들이 모두 데리고 간 상태이다”며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10여명 규모의 기업들도 많은데 이들 업체는 인건비 총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어부산이 객실 승무원과 정비사 부족으로 증편 계획이 취소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는 성과급까지 대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어부산의 인력 확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된다. 30일 에어부산 등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대표적인 성수기인 내달 설 연휴를 앞두고 20여 편 가까이 증편하려고 계획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현황 집계 결과 2019년 당시 557명에 달하던 에어부산의 객실 승무원 인력은 2022년 현재 470명으로 나타났다. 정비사도 마찬가지다. 2022년 말 현재 에어부산의 정비사는 184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37명과 비교해 77.6%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제주항공(462명), 티웨이항공(329명), 진에어(234명) 등 주요 LCC 정비 인력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일반적인 항공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정밀 점검이 필요한 기체 중정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선 정비사 확보가 관건이다. 에어부산은 객실 승무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30대)씨는 최근 1주일간 사무실 대신 제주도로 출근했다. 바다를 보며 재택근무로 일하고, 일을 마친 뒤에는 제주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카페를 탐방하며 휴식을 즐겼다. 이른바 휴가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일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을 경험한 것.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각된 워케이션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희망하는 새로운 노동문화로 떠올랐다. 제주도를 비롯한 강원도,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들었다. 일정기간 특정지역에 머물며 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워케이션이 주목받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의 지자체가 '워케이션 1번지'를 꿈꾸며 앞다퉈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기도는 관련 움직임이 그동안 전무(全無)했다. 이에 경기도 역시 바다는 물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갖춘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워케이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워케이션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첫발을 떼려 했지만,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경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상품권 할인 등 지원에 나선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달 동안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월 70만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올리는 지원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모바일 강원상품권 발행을 월 40억 원에서 20억 원 증액된 6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7%로 추가 할인 판매한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태백시를 제외한 17곳이 할인율 또는 구매한도를 높였다.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4곳은 5%였던 할인율을 10%로 상향했다. 영월군은 40만원, 철원군과 양구군은 각각 70만원으로 기존대로 구매한도를 유지했고, 평창군은 50만원을 늘려 1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철원군의 경우 할인율 확대는 16일까지만 적용되고, 구매한도는 유지된다. 속초시와 홍천군, 인제군 등 3곳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10%로 유지했다. 속초시는
경북 동해안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이 눈 앞에 다가오면서 총 사업비 3조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턴키(Turn Key·일괄수주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2008년 첫 논의 이후 16년 만에 영일만대교 공사가 본격화된다. 2024년분 정부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1천350억원이 반영됐다. 영일만대교의 골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18㎞의 해상 횡단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중 바다를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9㎞가량이다. 인근 해군 진출입을 감안해 9㎞ 중 절반은 해상 교량으로, 나머지 절반은 해저터널로 건설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영일만대교가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해양교통망 전구간을 해상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며 1조8천억원가량의 사업비가 예상됐다. 그러나 해저터널 방식이 추가되며 사업비 투입 규모는 두 배에 가까운 총 3조2천억원으로 상승했다. 해저터널이 해상교량보다 공사기간은 물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 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ALL IN(올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 등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현금성 케어 정책인 ‘광주 7400(만원)+’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74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별 소득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광주형 출생·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크게 다가오는 현금성·메디컬·돌봄·일생활 케어 등 ‘가족지원 4대 케어’다. 양육초기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 케어’는 광주 출생아의 경우 17세까지 1인당 지난해 출생아 대비 820여만원이 늘어난 최대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0세에는 첫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A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 노인요양시설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원아가 40명이었던 이곳은 2년 전 코로나19 당시 원아가 5명으로 줄자 폐원을 했다. 복지법인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침대를 새로 들여서 노인요양원으로 변경했다. 해당 요양원 관계자는 “농어촌의 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기 어려웠는데, 요양원으로 변경하자 입소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수용 정원은 43명이지만 조만간 다 채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6월 0.79명으로 떨어졌다. 출산율 0.79명은 부부가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았다는 뜻이다. 작년 1~11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999명, 같은 기간 사망자는 4266명으로 1267명이 자연 감소했다. 어린이집 줄 폐원이 이어지면서 보육시설이 노인 돌봄시설로 간판을 바꿔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2018년 513곳·2만6458명에서 지난해 423곳·1만9150명으로 최근 6년 동안 시설 수는 17.5%(90곳), 원아 수는 27.5%(7308명) 감소했다. 2001년 개원해 많게는 130명의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관통하는 ‘올림픽 유산’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아시아 지사가 설립된다. 강원2024를 통해 평창 슬라이딩 센터가 2018평창의 가치였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IBSF 지부 설립으로 명실상부한 아시아 썰매 종목의 헤드쿼터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보 페리아니 IBSF 회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전찬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 유승민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은 24일 오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IBSF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에 IBSF 아시아 지사 및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아카데미를 설립하는데 합의한다. 또 평창과 중국 옌칭에서 지속적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평창에서는 연 1회 스켈레톤 월드컵과 연 4회의 아시안컵이 열리게 돼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평창 슬라이딩 센터는 6년 전 평창동계올림픽
코로나19라는 범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 경기도내 공공의료원은 100억원 이상의 손실에 내몰린 반면 민간 상급종합병원은 수백억원의 수익을 내는 등 의료시설 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진료를 담당하는 1·2차 의료기관 폐업이 늘어나는 등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정부가 주력하는 의사 인력 확대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모두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동안 연간 100억원을 넘나드는 의료손실을 봤다. → 그래프 참조 구체적으로 수원병원은 손실(-)이 2020년 175억, 2021년 82억, 2022년 145억원까지 불어났고, 같은 기간 안성병원은 183억, 106억, 166억원, 이천병원은 133억, 62억, 89억원, 의정부병원은 141억, 124억, 15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파주병원과 포천병원은 각각 2020년에 206억과 188억, 2021년은 158억과 126억 그리고 2022년에는 178억, 149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하는 등 6개 병원은 코로나19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시도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닌 '남부 거대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초광역권 태동의 마중물로 기대됨에도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반대하며 도를 넘는 '딴죽걸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23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은 수도권 일극주의가 불러온 것"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은 산업재배치를 통한 국토공간구조의 개혁이 원동력이다. 그 일환이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이며, 영호남을 아우르는 동서 교통축인 달빛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동시 개통과 개항으로 시너지를 대거 창출해 남부 거대 경제권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철수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도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달빛철도는 광주∼목포권과 경전선, 대구∼포항권과 동해선까지 연결 가능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며 "달빛철도 연계를 통해 광양항, 포항 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