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우여곡절 끝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KASA) 출범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9시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법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이어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드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이날 오전 열린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정치권을 충격에 빠뜨린 제1야당 대표 피습은 '혐오 정치'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분석이 짙게 깔리고 있다. 증오와 갈등으로 점철된 양극단 정치가 분열까지 이르러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극단적 대립과 혐오를 일삼는 분위기가 정치인을 향한 테러로 나타난 만큼, 정치권에서는 양당 정치 폐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것은 지난 2일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이었다. '내가 이재명'이라고 쓰인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60대 남성은 지지자인 척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찔렀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정보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1957년 김모 씨라는 점이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 민주당원 또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극단 정치 부작용을 지목했다. 정확한 신원과 범행 전후 행적, 사회적 동기 등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내막이 드러나겠지만, 정치 테러범을 양산하기까지 상대 당에 대한 적대감을 심고 부추긴 정치권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운하 민주당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사건 파장이 총선 정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극도로 말과 행동을 아끼면서 ‘야당 대표 피습’이 정치권에 안겨줄 영향과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따라 크고 작은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내부에서는 분열 양상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4일 광주를 방문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신변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고, 한 위원장이 광주에서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전날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씨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 대표가 이른 시일 내 쾌유하기를 바란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무엇보다도 이날 김씨의 당적에 대한 정치권이 관심이 집중됐다. 김씨의 당적이 ‘민주당이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씨가 민주당에 가입하기에 앞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김씨의 민주당 가입 이유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가 조심스럽게 김씨의 당적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당 색깔에 따른 여야의 유
2017년 11월 김 모(45) 씨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부산 해운대구에 8억 원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4억 원(금리 2.8%,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 받아 구매했다. 당시 고정 금리 5년 조건이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변동금리 탓에 금리는 4.3%까지 올랐다. 김 씨는 “흔히 말하는 영끌족이라서 이자 몇 만 원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환대출 플랫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원스톱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이하 원스톱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대출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저금리 갈아타기’가 필연적인 만큼 서비스 출범에 맞춰 상품을 재정비하며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월 중으로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서 대출을 비교하고 갈아타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존 신용 대출에서 주담대와 전세 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스톱 서비스는 총 32개 금융사가 참여한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서비스를 시작한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5월 31일 서비스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인 지난달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신 은행 대출을 상환해주는 대위변제액(본보 2023년 10월10일자 6면 보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로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의 법정출연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2023년 11월 기준 531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11월 177억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 69억원의 7.5배가 넘는 액수다. 대위변제건수도 951건에서 3,066건으로 1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11월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각각 3.91%, 2.88%로 전년도 1.34%, 0.67%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26억원으로, 불과 3개월 만에 205억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 지역신보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위변제액도 1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5,095
민선8기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결론이 늦어지면서, 경기도의 경기북도 설치 로드맵이 기존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에서 ‘22대 국회 통과’로 미뤄진다. 당초 경기도 예상보다 행안부 결론이 지연되면서 올해 4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됐으며 여기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다른 대안으로 가지 않고 기존 ‘주민투표’ 노선을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경기도는 올해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추진 등으로 22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 강조했으나, 22대 국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행안부의 답변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등 다양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어 당초 2026년 7월 경기북도 출범이라는 로드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정공법’ 택한 김동연 “돌아가지 않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오전 9시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경상북도가 2차전지와 휴대전화 부품 수출 강세에 힘입어 10년 만에 '연간 수출 500억달러' 회복에 도전한다. 경북도는 3일 발표한 '2024 경상북도 통상확대 전략'을 통해 올해 수출액 500억달러(65조5천억원), 무역흑자 270억달러(35조2천억원)를 달성하고자 수출기업 지원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인 500억달러는 지난해 연간 달성 추산치 465억달러(60조7천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10년 만에 500억달러 회복을 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10년 새 경북 수출은 2013년 538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515억달러)를 끝으로 500억달러 선이 붕괴된 300억~400억원대를 유지했다.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심화한 데다 미·중 및 한·일 갈등,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도 이어진 탓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38억달러 ▷2014년 515억달러 ▷2015년 435억달러 ▷2016년 385억달러 ▷2017년 449억달러 ▷2018년 409억달러 ▷2019년 377억달러 ▷2020년 371억달러 ▷2021년 443억달러 ▷2022년 469억달러 ▷2023년 465억달러(추산) 등이다. 그간 경북의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희망의 새 경남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330만 도민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2024 경상남도 신년인사회’가 3일 경남도·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경남신문 공동 주최로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새해 비전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희망! 새 경남시대’ 주제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도내 정·관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민간단체 주요인사와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 영상소개에 이어 축하공연에서는 2006년 창단되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에 담아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는 지역 어린이 합창단인 ‘경남리틀싱어즈’가 ‘행복의 나라로’를 선사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박정우 웰템 대표이사, 장미 창원 거주 중국 결혼이주여성 등 경제인, 소상공인, 장애인, 문화·예술인, 근로자, 농·어업인, 봉사단체, 청년·학생 등 도민 10명의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남이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 그리고 역대 최고의
"보합대화(保合大和).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도민 대화합을 이뤄내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전북 상공인들과 기관·단체장들이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2024년을 전북특별자치도의 해로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관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4년 신년 인사회 및 제18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정운천·강성희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전춘성 진안군수, 이기동 전주시의장,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 지역 정관계·언론계 인사와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된다. 128년 된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올해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전북 상공인과 기관·
약 30년 만에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사실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고, 어떤 방식을 적용할 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고도관리방안 도출과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경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적정한 고도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용역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은 1994년 수립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지구가 설정됐고, 이후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반영됐다. 현재는 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층수 개념으로 개별법과 규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높이가 신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45m, 구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30m 등으로 제한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