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대학에 입학하기로 한 외국인 유학생 3명 중 1명이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정상적으로 학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부산행’을 희망하는 유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자 발급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 유치로 인구 감소 문제 돌파구를 모색한 지역 대학과 부산시의 고심이 깊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상반기 부산 20개 대학에 입학 예정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5787명 중 32% 정도인 1885명이 비자 발급 거부나 지연으로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공관을 통한 유학 비자(D-2) 신청이 개학 전에 처리되지 않은 결과다. 비자 발급 지연 배경에는 ‘K컬처’ 흥행 등으로 증가한 한국 유학 수요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공관을 통한 유학 비자 신청 건수는 7만 114건이다. 4년 전인 2020년 3만 6046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학 시기마다 수만 건의 비자 신청이 몰려 발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공급과 비자 발급 속도가 엇박자를 내면서 일선 대학에서는 등록 취소 현상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지역 소멸로 직격탄을 맞은
광주, 전남·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메가시티(Mega City)조성을 위한 광역 철도망 구축사업이 본격화 하고 있다. 호남권 메가시티는 광주·전남·북 광역 지자체를 경제 협력 도시로 묶어 경제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로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철도망은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혈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광주 신산업선’과 ‘광주∼전주선’ 2개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 전남·북 국가산단을 철도망으로 연결하고 광주와 전주를 오가는 철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철도망이 구축되면 광주와 전·북 경제권의 발전을 이끌 핵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신산업선(44.7㎞)은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영광까지 잇는 일반철도로 1조 9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주선(27.8㎞)은 광주송정과 전주를 연결하는 일반철도로 1조 243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각 광역 자치단체별로 철도 신규 사업 건의서를 접수한 뒤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국가철도망을 확정하는 계획이다. 국가
지난해 오산시의회는 총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했다. 오산시의 3개 담당관,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중앙도서관·보건소 등을 포함한 42개 부서, 오산문화재단·교육재단 등 2개 재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행정감사 대상이었다. 행감을 실시한 시의원은 총 5명. 행감 회의록을 살펴보면 5명 시의원은 모든 행감 대상을 점검하고 질문했다. 법으로 정한 기초의원 최소정수는 7명으로 13명 이상은 돼야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오산시의회는 최소정수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수 없다. 국회와 경기도의회는 도시주택·보건복지 등 행정 분야별 상임위를 구성해 의원들을 각각 배치하고,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때 각 상임위 의원들이 행감기간 내내 상임위에 소속된 부처·기관들만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맡은 분야만 공부하고 잘못된 행정을 파헤치면 되니, 아무리 복잡한 행정이라 할지라도 개선점을 찾아내기 마련이다. 반면 상임위가 없는 ‘소수’ 기초의회는 모든 행정기관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개 부서를 한꺼번에 훑어야 한다. 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근본이다. 근본을 지키기 위해 시의원들이 행감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오는 8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까지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에 필요한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로, 현재 청소년 버스요금은 850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제주도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청소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도교육청이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통학지원금 80억원과 도가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통학지원비 17억원 등을 합친 97억원의 재원으로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으로 청소년들은 학교는 물론 학원 이동과 같은 일상적인 교통 요금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6~12세 어린이에게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공항리무진·급행을 제외한 시내·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청소년(약 4만2000명)까지 포
정부가 8일 ‘6·3 대선’ 일정을 확정했다. 이와 동시에 정치권 잠룡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 대선판이 초입부터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적 관심도 각 당의 차기 대권 후보에 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한순간 대선 국면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선일 확정 공고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당은 공식적인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대선일 공식 발표와 함께 잠룡들의 릴레이 출마 선언과 출마 예고가 이어졌다. 우선 이날 기준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조만간 대권 도전을 결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외 마지막까지 출마를 가늠 중인 정치권 인사가 적지 않은 만큼, 출마 선언은 당분간 이어질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선 공약을 확정했다. 광주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공지능(AI)관련 산업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81조원의 규모의 공약을 선정했고, 전남도는 국립의대 신설을 비롯해 지역 미래 신성장의 동력이 될 국정과제가 담긴 약 196조 수준의 건의안을 수립했다.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등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광주·전남이 미래 산업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굴해 조기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전달해 선제적으로 광주·전남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한 다는 것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오는 6월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전달할 광주·전남 지역 공약안을 확정, 제안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 실에서 총 15개 과제 40개 사업에 대해 81조원 규모의 광주지역 공약을 제안했다. 15개 과제는 지역과제 7개(23개 사업), 초광역 과제 3개(7개사업), 국가 과제 5개(10개 사업)로 구성됐다. 이중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역 7개 과제와 초광역 3개 과제로, AI·문화·서남권 시대를 구성하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예측 불가능한 표심으로 당락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는 이견 없이 야권의 손을 더 들어주는 경향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일정보다 빠르게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충청권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을 통틀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43%의 표를 얻어 1위에 올랐고, 기존 여당이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3.54% 득표율에 머물러 2위를 차지했다. 3위 자리는 득표율 22.81%를 차지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돌아갔다. 각 지역의 후보별 세부 지지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두 배가량 벌리며 승리했다. 이는 그동안 충청권에서 보기 드문 선거 결과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전시민들은 당시 박근혜 후보에 49.95%, 문재인 후보에 49.70%의 지지를 보내며 0.25%포인트 차의 초박빙 승부를 만들어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작은 득표율차였다. 이를 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충청권에서의 승리'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이 지역에 대기하면서 초기 산불을 진화하는 헬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형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산림청의 거점 헬기가 없으며, 다른 지역 항공관리소 4곳(서울·비무장지대·진천·산림항공본부)에서 나눠 관할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소방헬기 2대가 있는데, 이 헬기는 화재 진압이 아니라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산불을 끄는 데 투입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수원·과천·용인 등 18개 시군에선 민간 헬기를 임차해 운행하고 있다. 임차 헬기가 산불 초동 진화를 담당하고, 불길이 거세지면 산림청 헬기가 출동하는 식으로 화재를 진압한다.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헬기 보유 능력이 갈리면서 일부 시군은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산불이 발생하면 인근 시군에 있는 임차 헬기가 대신 출동한다. 실제 지난달 22일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야산에서 불이 나자 포천시의 임차 헬기가 불을 끄는 데 동원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날 경우, 잦은 출동에 조종사의 체력이 한계에 달하거나 헬기 확보에
대구 도심의 미군기지 캠프워커·헨리·조지 등 미군 부대 3곳의 통합 이전 문제가 추진 동력을 잃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최근 국군 부대 통합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른 후적지 개발 계획까지 나오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군 부대 이전 문제는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부대 이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군 부대와 미군 부대와의 이전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려면 대구시가 전략적인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23년 3월 국방부에 미군 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착수한 '미군 부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현재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달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진행 도중에 중단되면서 미군 부대 이전 사업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K-2 이전이 추진되면서 군 공항 내 미군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포괄협정(UA)'이 미군 부대 이전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 사령부 측에선 K-2 협정 관련 절차
경남·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2025 경남·울산 지역 인재 합동 채용 페스타’에 지역 청년 구직자 3000여명이 몰려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현실을 실감케 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남도와 울산광역시, 국립창원대가 주관한 ‘2025 경남·울산 지역 인재 합동 채용 페스타가 8일 오후 창원대 체육관에서 17개 이전 공공기관(경남 10개, 울산 7개)과 4개 경남 출자·출연기관, 20개 지역 우수 민간기업, 12개 경남 관광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많은 청년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 특히 그동안 진주에서 열렸던 채용 행사가 올해는 창원에서 열려 경남 중·동부 지역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 참여의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문희선 혁신도시 정책총괄과장의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응원과 격려로 시작된 행사는 경남 혁신도시 3개 기관과 울산 혁신도시 1개 기관의 인사 담당자의 기관 소개와 채용 요강 안내, 경남 혁신도시 5개 기관과 울산 혁신도시 1개 기관 취업 선배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그리고 합격 비법 등을 전수하는 ‘취업 선배 토크 콘서트’로 이어졌다. 윤종혁 공기업 취업 전문 해커스잡 일타 강사는 ‘공공기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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