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암리습지·유도 등 23㎢ 규모
국내 24곳 지정 불구 '등재 요원'
환경단체 추진 주민반발에 막혀
정부 교섭실패후 지자체 난제로
"주민 지원 法 가이드라인 필요"
"정부가 적극 나서 여건 조성을"

고양 장항습지가 지난달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다. 이란 카스피해 연안도시 람사르에서 지난 1971년 채택된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7년 비교적 늦은 세계 101번째로 가입해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부터 장항습지까지 총 24곳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성하고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통해 자체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 고양시는 이번 람사르 등재를 놓고 '성장'과 '보존'의 균형을 이룬 상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참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유치해 탄소중립을 주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웃 도시의 민첩한 대응을 바라보는 김포지역 환경운동가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똑같은 한강하구에서도 가장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던 김포 시암리습지와 천연기념물 저어새 번식지인 김포 유도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람사르 등재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일찍이 지난 2006년 한강하구 60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김포대교 남단~강화군 송해면 구간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장항습지뿐 아니라 김포 시암리습지와 유도, 파주 산남습지, 강화 철산리습지 등이 보호구역에 포함됐는데 약 23㎢에 달하는 김포지역 습지는 그중 최대 규모(37.9%)였다.

이 때문에 환경 NGO단체들은 시암리습지와 유도를 필수로 한강하구 전체 습지의 람사르 등재를 추진해 왔지만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특히 국가하천·군사보호 제약에 더해 문화재보호구역까지 지정되며 중첩규제 피해를 겪던 김포 북부권의 반대가 극심했다.

정부가 한강하구 주민들을 상대로 수년 전 직접 설득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후 주민설득이라는 난제는 온전히 지자체에 넘겨졌다.

NGO단체의 노력 끝에 지난 연말 습지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람사르 습지 주변 주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원 형태와 범위 등이 정리되지 않은 탓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해 람사르 등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제약이 없다 해도 주민들은 아예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된 습지보전법으로 주민들에게 뭘 어떻게 해줄지, 국비는 어디까지 지원될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와 설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협약이니만큼 지자체에만 설득을 맡길 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우리가 뛰어다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관련법 없이도 국가에서 정책으로 밀어붙이면 지자체는 다 따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서울근교 입지 빼어난 조망 탓… 합법 가장한 난개발 도사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