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예산안을 마련한 데 힘입어 부산시 국비 확보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확인된 부산 관련 예산은 모두 7조 9302억 원이다. 만약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700억 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하면 부산의 최종 국비 확보액은 8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투자 관련 4조 4347억 원, 복지 관련 4조 433억 원 등 총 8조 4780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다. 국비 신청 반영률은 87.6%로 지난해 86.3%에서 1.3%포인트 늘었다. 신청액 중 3조 7319억 원이 반영된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3124억 원이 늘어 8.4% 증가했다. 투자 예산은 4조 1983원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2007억 원이 늘었다.

디지털경제 전환 씨앗 사업 ‘주목’

대저대교 등 도로 중심 SOC 반영

전기차·수소차 관련 854억 투입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는 미반영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산의 지역 경제를 디지털경제 기반으로 전환할 다양한 ‘씨앗 사업’을 반영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사업(35억 원)과 320억 원 규모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역량 강화 사업(32억 800만 원), 480억 원 규모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사업(480억 원), 42억 원 규모 스마트 하수처리 구축 사업(21억 원), 418억 원 규모 광안·남천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 사업(9억 원) 등 신규 사업에 처음으로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단 대개조 사업(1144억 원)과 국제관광도시 육성(100억 원), 에코델타시티 사업(3906억 원),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4194억 원)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도 성공적으로 국비가 반영됐다. 또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150억 원)와 서낙동 수계 수벨트 재생(111억 원), 사상공업지역 재생(43억 5000만 원) 등 이른바 부산형 뉴딜사업들에도 확보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계속 반영돼 미래 교통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240억 원), 엄궁대교 건설(96억 원),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22억 원), 만덕~센텀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128억 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 건설(67억 원), 서면~사상 BRT 건설(70억 원) 등이다.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파워반도체 관련 사업(88억 9000만 원)과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82억 원),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32억 3000만 원) 등 4차 산업혁명과 기후환경 변화 대응 예산이 중점적으로 책정됐다. 더불어 부산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외국인투자 유치 기반 조성(70억 원)과 디자인 기술 융합 성장 플랫폼 운영(59억 원) 등이 그 핵심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100억 원),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56억 5000만 원),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사업(15억 원) 등에 국비가 투자된다. 미래형 해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STEM빌리지 조성(71억 1000만 원),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23억 5000만 원) 등에 집중한다.

하지만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관련 예산과 41억 원 규모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부산시가 심혈을 기울였던 주요 사업들은 반영되지 못했다. 데이터기반 중소기업 노후 공정 고도화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50억 원과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건축 사업 24억 5000만 원 등 중점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부산시는 주요 미반영 사업들을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하기 위해 이달 중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들 사업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 개발도 서두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2년 최종 국비 확보액을 처음으로 8조 원대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