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 간 시각 차이가 가장 뚜렷한 정책 분야가 에너지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으면서 기존 원전을 설계 수명 내에서 사용하자는 ‘감(減)원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친(親)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한다.

 

경남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상이하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원전 감축을 기조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는다. 반면,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 건설 재개를 주장한다. 다만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져올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 윤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남 원전 현황은

 

신한울 3·4호기 2017년 공사 중단돼

두산중공업 협력사 매출 1500억 감소

도내 중소업체 270여곳 줄도산 위기

공사계획인가 2023년까지 연장키로

 

 

 

◇경남 270여개 원전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은 총 사업비 8조2600억여원을 들여 1400㎿급 한국 신형 원전(APR1400)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22년과 2023년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미 7000억원 가량 투자됐다.

 

경남지역에서 이 사업 재개 여부를 주목하는 이유는 270여개에 달하는 도내 원전 협력 중소업체의 줄도산 우려다. 국내 대표 원전기업인 창원의 두산중공업도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갈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부품을 제작 완료했지만 납품할 수 없는 상황에다 4927억원을 투입했다. 건설이 중단될 경우 이 비용이 모두 날아갈 수밖에 없다. 탈원전 이후 경영난을 겪은 두산중공업은 3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처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최종 취소될 경우 두산중공업 원전부문의 공장 가동률은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협력사 매출액도 1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원전업계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연장되지 않고 취소 처리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원전부지 처리문제 등을 포함, 총 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이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은 7900억원으로 추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22일 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원전 대책은

 

李 “현재 원전 쓰고 새로 안 지을 것”

尹, 원전 발전 비중 30%대 유지 목표

沈,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등 공약

安,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추진

 

 

◇이재명·윤석열 원전 정책 입장차 확연= 이 후보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2085년까지 쓰되 신규 원전은 짓지 않는 이른바 ‘감(減)원전’ 정책을 공약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판단이 100%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의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감원전’ 공약에 따라 기존 원전을 연장 없이 바로 폐쇄할지에 대해서는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들은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며 “그러면 2084~2085년까지 현재 계획으로는 그때까지 원전이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와 연관해서는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니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고 했다.

 

심 후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중단과 수출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등을 공약했다.

 

그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노후 원전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즉각 폐쇄조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상용화에만 10년이 걸리는 SMR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2040년에 핵발전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신한울 3·4기 재개와 기존 원전 가동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윤 후보는 ‘친원전(탈원전 백지화)’ 정책을 내세운다.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원전 10기를 모두 운영할 때 연간 약 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신한울원전 3·4호기 설계 및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전 수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꾸리고 2030년까지 원전 일자리 10만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SMR 개발 가속화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원전을 배제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매우 비과학적”이라며 “원전·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 등을 적절히 섞어 합리적인 에너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를 완성, 가동할 경우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경제 공약인 ‘G5 전략’의 첫 번째 정책은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추진’이다. 원자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SMR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SMR은 모듈 형태로 만들어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저렴한 데다 1000배 이상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기후위기 정책 평가

 

李, 현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계승

尹, 탈원전 폐지 외 차별화 없어

沈, 기후위기 부합한 정책 제시 노력

安, 재생에너지 등 효과적 대책 미미

 

 

◇ 그린피스 “이재명, 현 정부 계승…윤석열, 탈원전 정책 폐지 제외 차별화 공약 없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원자력발전 등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평가한 내용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이 후보가 현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대부분 계승해 현 정부 정책의 한계를 넘기 위한 혁신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외하면 크게 차별화되는 공약이 없었다고 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불확실한 SMR 기술에 기댄 원전 우선 정책에 집중해 화석연료 퇴출·재생에너지 확대 부문에선 효과적인 정책이 없고, 심 후보는 시급한 기후 위기에 부합하는 기후 정책을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