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논의에 들어간다.

정개특위는 20대 대선 선거운동으로 ‘개점휴업’ 하면서 불과 7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 적용할 룰마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이미 3개월 이상 넘겼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도의원 총 정수의 조정과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장 이번 주 선거구 획정이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광역의원 정수 획정= 2018년 지방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비율은 4대 2에서 3대 1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함안·창녕·고성·거창군 등 도내 4곳을 비롯해 전국 14개 도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뀔 처지다.

정개특위는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 정수와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수 조정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지난달 1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광역의원 선거구 정수를 확대하고 인구 3만명 이상 선거구는 최소 2명을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조 의원은 13일 경남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여야 의견 접근이 이뤄진 안이 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들고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행안부도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14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경남도의원은 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된 함안·창녕·고성·거창군 등이 현행대로 2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총 52명에서 65명으로 13명이 늘어난다. 현행법은 시·도의원 총 정수를 정할 때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제안, 송영길 대표의 공식 발표, 의원총회 당론 채택을 이어가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당의 정치개혁안을 지지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실현이 가능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고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소수 정당인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급조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의심한다.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 말미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들이민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