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일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지상 토론회를 했다.
경인일보는 지난 23일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각 선거 캠프에 전달했고, 후보들은 24~25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박남춘, 서부권 성장 잠재력 높아… 연수~강화 3호선 사업성 충분
유정복, 제2의 홍콩 인천이 최적… 적극 외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
이정미, '수도권탄소중립協' 구성… 영흥화력 온실가스 문제 해결
<공통 질문>
■ 후보들이 구상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해법이 궁금하다.
수도권매립지 해법은
박 "쓰레기 발생지 처리가 상식
인천·서울·경기 자체 매립해야"
유 "자체 매립지로 문제 못풀어
정부와 뜻모아 대체지 발표할 것"
이 "전현직 시장들 네탓 공방만
재활용 높이고 자원화 산업으로
박남춘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민께 해명할 중대한 사안이 있다. 유 후보가 시장 시절이던 2015년 6월 맺은 4자 합의와 별개로 실무 총책임자들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수도권매립지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합의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인천 영흥에 조성 중인 친환경 자체매립지 '에코랜드'처럼 서울과 경기도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될 것이다. 서울·경기·인천이 각각 자체매립지를 마련하게 되면, 제가 주장해 온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쓰레기는 만든 사람이 만든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자 정의다.
유정복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만 해결된다. 인천 자체매립지를 조성해도 근원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후보 시절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체매립지 예정지를 확보했다.
인천시장이 되면 윤석열 정부와 뜻을 모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를 발표할 것이다. 2015년 6월 맺은 4자 합의를 현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매립지 1천588만㎡(480만평) 소유권과 수도권매립지공사 관리권의 인천시 이관을 추진하겠다.
이정미
=수도권매립지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정책, 민생이다. 전·현직 시장들이 네 탓 공방을 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정치를 혐오스럽게 하고 있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수도권 전체에 대한 폐기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도권매립지 처리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생활폐기물 재활용센터를 5개에서 최소 10여 개로 늘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겠다. 또 폐기물 자원화 산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자원 이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인천시를 녹색도시로 만드는 문제와 연계해 해결하겠다.
■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인천공항 민영화 입장은
박 "유, 의원시절 민영화법 발의
여객료 비싸질 것… 반드시 저지"
유 "지역경제 기여… 매각 반대
국힘 지도부도 계획없다고 밝혀"
이 "지분 민간 매각할게 아니라
인천시가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박남춘
=인천과 대한민국의 보물인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인천시장은 시장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 시절 인천공항 민영화법을 발의했던 유정복 후보가 시장에 당선돼선 안 되는 이유다. 저는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그 모든 야욕으로부터 인천공항을 반드시 지키겠다.
민영화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민영화된 영국 히드로공항은 다른 국가의 공영 공항에 비해 여객 이용료가 6~7배 비싸다. 서비스의 질도 떨어져, 민영화 이후 100위 바깥으로 추락한 적도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절대 반대다.
유정복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과 민영화에 분명히 반대한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관문이고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이에 걸맞은 위상과 국가 기간시설의 공공성을 살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국민의 기본생활과 관련해, 민생과 직결된 철도·전기 등에 있어 민영화를 실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향후 공항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인천시의) 인천공항 지분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미
=문제의 발단은 지난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0%가량을 증시 상장을 통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앞서 분명히 했다. 인천공항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게 아니라 인천시가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MRO) 및 공항경제권 구축 등 지역경제 핵심 동력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각 후보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박남춘
=지역과 시민이 함께 잘사는 'e음경제 100조 도시, 인천'을 완성하겠다. 먼저 '인천e음 플랫폼'을 'e음 플랫폼 3.0'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 캐시백 10%를 유지하되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장애인 등 계층별로 세분화한 카드를 출시해 특화혜택을 제공하겠다.
또 e음 비즈니스카드를 출시해 인천 35만 중소기업의 기업 간 거래(B2B)에 연간 3억원까지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겠다. 지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플랫폼 '인천e음뱅크'도 설립해 소외계층에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
유정복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이다. 인천 내항 일대를 혁신해 원도심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다. 해양수산부의 내항 소유권을 인천시가 확보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할 계획이다.
원도심 지역에 인천의 전통과 역사를 살린 '하버시티'를 건설해 중구·동구지역, 특히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주변의 교통단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뉴홍콩시티 건설 촉진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또 재개발 등 주민 친화형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용적률 조정 등으로 도심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정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외로움 없는 인천을 만드는 것이다.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 국민들은 모두 고립되고 외로웠다. 인천의 성장과 시민들의 비극적인 삶, 그 틈을 메우는 정치가 필요하다.
우선 중앙의 사회서비스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통합돌봄기금을 만들고 자치구, 동 단위까지 원스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시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천은 위기에 가장 강한 도시가 될 것이다. 또 통합돌봄센터와 일자리보장센터를 추진해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겠다.
<개별 질문>
■ '거점마다 연결도시'를 위한 인천 3호선 조성 방안은 뭔가.
박남춘
=제가 구상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은 연수구~중구~미추홀~동구~서구~강화군 35㎞가량의 서부 해안권역을 따라 세로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다. 인천 서부권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미래 성장 잠재력도 높다.
3호선이 지날 김포 서남부와 강화도는 새로운 경제산업의 중심으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사업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10년 넘는 사업 기간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선제적 착수가 필요하다. 인천 3호선을 경량철도로 건설하면, 사업비는 중형철도 3분의 1 수준인 2조6천억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 '뉴홍콩시티 건설' 공약 이행방안이 궁금하다.
유정복
=홍콩의 중국 예속화 이후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사들의 '탈홍콩'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의 홍콩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인천이 그 최적지다. 영종, 강화 남단, 청라, 송도, 매립지 등을 연계해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국내 투자 활성화로 6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CEO 10만명의 창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강화 남단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 있어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내 관련 추진위를 구성하고 내년 타당성 조사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영흥화력 2030년 전면 폐쇄 공약 이행 방안은.
이정미
=인천의 온실가스 45%는 영흥화력에서 발생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3천200만㎿h로, 인천에서 소비되고 남는 양의 전력과 맞먹는다. 인천시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서울과 경기에 공급되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왜 인천의 시민들이 뿌연 온실가스에 노출돼야 하나.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수도권탄소중립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인데, 지방분권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를 꼭 실현할 것이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박남춘
=지난 4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와 싸우면서도 지자체 평가 1위,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전국 일자리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인천을 지키겠다. 인천의 미래가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
인천이 다시는 서울·경기의 쓰레기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천공항이 민영화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천e음카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 오로지 시민을 위한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 당당한 인천의 시작도 완성도, 박남춘이 해내겠다.
유정복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 민선 6기 시장으로 빚 3조4천억원을 갚아 채무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 인천을 재정 정상도시로 전환시켰다. 또 장관을 두 번 하면서 청문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무난히 통과했다.
일 잘하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남길 원한다. 공직을 떠나 4년간 서민들과 생활을 같이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시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을 위해, 인천을 위해, 죽도록 일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정미
=서로를 헐뜯고 부정하기보다는 잘한 것은 승계하고 인천시 정부부터 협력과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인천시민을 위한 창조적 구상을 가진 인재는 정파를 불문하고 기용하겠다. 인천시 공동정부를 수립하겠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겠다.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토론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합의된 것은 반드시 추진하는 결단력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인천시의 불통'이라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시민의 믿음과 사랑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번 선거도 거기에 기대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정리/이현준·박현주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