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림에 따라, 경기도의 가장 큰 숙제인 남북부 균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활로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후임 격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이하 경기북도)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의정부·고양·파주·김포·남양주 등 경기 북부 곳곳에 얼굴을 비추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한 보상’은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 북부 발전을 약속하며 써온 용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치르고 피해를 봤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경기 북부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도 역차별 ‘기회발전특구’ 드디어 지정되나

 

경기도는 도내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오랫동안 구애해왔다. 하지만 수도권내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도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됐음에도, 관련 정부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 수도권내에서 선정된 사례가 없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면적상한에 해당하는 곳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정부에서는 끝내 지정되지 못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마련한 기초지자체 공약인 ‘우리동네 공약’을 보면, 동두천·연천 등의 지역공약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언급됐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기업에 법인·취득·소득·상속세 등을 감면해주고, 규제특례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남북 교류 활성화… 경기 북부 발전 이끌 ‘평화경제특구’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강력한 안보”라며 북한과의 소통과 타협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이미 기본구상이 그려진 평화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이 커진다.

 

통일부는 지난해 ‘평화경제특구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에는 도내 접경지역인 김포·고양·파주는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양주·동두천·포천·연천은 농업·관광·경공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법’을 개정해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게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지원사항을 추가해달라고 건의 중이다.

 

평화경제특구는 그동안 소외된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인만큼, 남북관계 개선이 선결돼야 할 과제다.

 

■ 경기북도는 ‘빨간불’

 

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도 설치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 대통령은 유세연설 중 “경기도를 분도한다고 해서 규제 완화되는 것처럼 말하면 사기”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실시 결정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 설치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경기북도 설치를 통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는 경기도의 구상 대신, 이재명 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해낼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경기도내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도 허용하게 해달라고 건의 중이라,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일 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