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단지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방문이 단순 점검이 아니라 지난달 4일 김관영 지사가 총리를 만나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SOC 예타 면제 등을 직접 요청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개발청을 방문, 김의겸 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김관영 지사의 사업건의를 받는 등 새만금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가 김 총리에게 가장 먼저 건의한 현안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공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거점으로 규정하며, 광역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제로베이스 지대’로 삼아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와 인력, 전주기 R&D,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새만금 메가특구의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제시했다. 도는 이미 다수의 기업이 규제 제로 환경이 마련되면 즉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메가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일괄 면제도 건의됐다.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면제를 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 3축 도로,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배수갑문 증설 등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도 화두였다.
김 지사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배후부지와 접안시설이 시급하다며, 타 항만과 같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착공 차질이 우려된다며 연내 협의 마무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조기 추진 △무인이동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현안들이 해결돼야 새만금이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번 총리님의 방문은 지난 8월 면담의 연장선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정부가 직접 확인한 자리”라며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를 둘러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현장방문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