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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찾은 민주당 지도부…道, 국비사업 19건·제도개선 12건 건의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와 ‘2026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과제,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분권과 탄소중립 비전을 공유하며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문대림 국회의원, 이상봉 도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

 

이날 제주도는 805억7000만원 규모의 국비 사업 19건과 제도 개선 과제 12건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농수산 분야에서는 38억원 규모의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통해 원물 판매에서 가공·제품화로 전환함으로써 농가 소득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35억원 규모의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으로 제주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어민들의 물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관광·문화 분야는 212억원 규모의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준비를 통한 경기장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통한 문화·공연 거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디지털 분야에서는 300억원 규모의 생활 속 P2H(전력→열 전환) 보급으로 화석연료 난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40억원 규모의 디지털 관광 인프라 확충과 그린수소 트램 도입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의 시범모델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 과제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포괄적 권한 이양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을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자치 실현, 레드향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 자기결정권을 제약해 온 행정시 체제를 넘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포괄적 권한 이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도 직결된 과제인 만큼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예산 투입 효과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을 찾는 세계인들의 눈이 항상 제주에 머무르는 만큼 도정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계통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지사는 지난 4월 제주가 전력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남은 전력을 육지로 역송한 사례를 소개하며 남는 전기를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과 P2H 보급, 데이터센터 유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제주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송전하는 것보다 도내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친환경 기업과 기관을 유치해 제주 생산 전력을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