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대책으로 싸늘해진 여론의 후폭풍도 정부와 함께 맞고 있다.
경기도내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어서다.
과거 내각의 일원인 상황 등과도 확연히 달라진 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정책 소신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만,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을 준비중인 김 지사는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재명 정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를 향해 쏟아진 10·15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의와 질타에 김 지사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반격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가 지난 13일 정부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의견 조회가 온 것에 대해, 14일 ‘이견 없음’으로 하루만에 회신했다는 사실을 집중 공략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부동산 대책은 중앙정부 권한”이라며 “나름대로 경기도 부동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과거의 김동연’과 달라 논란이 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지난 정부가 경기도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조치에 대해 “지금은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서는 “부동산은 오케스트라처럼 공급 규제 지역균형발전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 의견조회에 대한 경기도의 ‘이견없음’ 답변이 확인된 계기로 시·군의 반발 목소리도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실제 성남·의왕·과천·하남시 등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의왕시는 지난 21일 정부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의왕시 주택 수요자는 대다수가 30~40대 출퇴근 실수요자라는 점, 의왕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인근 지역(과천·광명 등)에 비해 낮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일선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김 지사는 현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김동연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이 됐으니 (정치적으로 봐도) 대놓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반박하기는 어렵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선거에 부동산 대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앞으로 어떤 공급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여론도) 달라질 수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김 지사도 충분히 여론 악화를 예상했을 것”이라면서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내놓긴 쉽지 않다. 정부와 함께 공급 대책 등으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