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정책이 예년보다 일찍 확정되고,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전기차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발맞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도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지자체 보조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는 제주에서는 아직 관련 공고조차 나오지 않아 예비 구매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출고 순서가 즉 보조금 순번이 되다 보니 혹여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국 약 160개 지자체 가운데 제주를 포함한 23개 지자체는 아직 보조금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광역지자체로는 제주가 유일하다.
통상적으로 1월은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수요가 위축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보조금이 예년보다 일찍 확정되고, 테슬라가 주력 모델 가격을 대폭 낮추자 현대차와 기아차 등도 할인 경쟁에 가세하면서 침체했던 전기차 시장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최적의 시기’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충북 청주시의 경우 지난달 29일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자마자 나흘 만에 화물전기차 예산이 전부 소진됐고, 승용 전기차도 전체 보급 대수의 70% 가까이 빠져나갔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아직 보조금 공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민원인은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인구가 적거나 소도시의 경우에만 미발표 중인데, 전기차 인프라 전국 1위 도시인 제주에서 아직도 보조금 확정 공고가 안 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타 지역 차량을 먼저 생산하게 돼 출고 순위에서 밀리고, 재고가 있는 차는 아예 계약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기후부 지침 변경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고를 수정해 재공고하는 등 보급 사업 현장에서 전기차 구매자와 전기차 판매 대리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정 착오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11일 전기차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목표 대수는 총 6300대, 예산은 약 4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 보조금으로 승용 400만원, 화물 500만원, 승합 4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와 장애인, 생애 첫 차 구매자에게 지원했던 추가 보조금 100만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내연기관차를 폐차해 전기차로 전환하면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던 항목은 감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주에서만 시행하던 정책이었으나, 올해부터 정부가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대신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전환 시에만 주던 추가 보조금을 차량 매매 후 전기차 전환 시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달리 추가 보조금 항목이 많아 검토할 부분이 더 있어 공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12일이나 13일쯤 보조금 확정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