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의 운송 재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5일 업무에 복귀해야 할 화물차 기사는 전국적으로 455명에 이른다. 도내 대상자는 화물차 기사 3명으로, 지난 2일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후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정부가 정한 화물차 기사의 업무복귀 시한이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면서 5일부터 운송을 재개해야 한다. 화물차주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국 총 79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산업별 격차는 뚜렷하다. 항만 물동량이 2배 가량 늘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목적을 의미하는 비전으로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관광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수도’라는 특수성과 비전을 갖고있는 만큼 강원도는 ‘경제 도시’로의 도약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확정하기 위한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연다.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신경제 국제중심도시’가 가장 유력한 가운데 3가지 안으로 압축된 상태다. 미래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권한 강화를 강원특별자치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정체성을 의미하는 비전은 다양한 특례를 담을 수 있도록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원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 구성을 핵심으로 한 1차 개정이 지난 10월에 이뤄진만큼, 비전과 주요 특례 등이 완성되는대로 내년 4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2차 개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붐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
올해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오늘(6일) 1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이 연간 역대 최고인 1356만명을 넘어 1400만명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잠정 집계한 관광객입도현황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1306만97명을 나타나는 등 13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1298만6257명, 외국인 관광객은 7만384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내국인 관광객은 17.4%, 외국인 관광객은 63.4% 증가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19년 연간 총 1356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 1일 3만6149명, 2일 3만5942명, 3일 3만3544명, 4일 3만4309명, 5일 3만3309 등 17만3253명이다. 일일 평균 3만4651명으로, 하루에 3만5000명 안팎이 방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6일 중에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을 돌파하고, 오는 20일을 전후해 역대 최대인 1356만명을 돌파할 것
국회가 지방정부에 배부할 국가예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과 법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지만,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일부 예산을 제외하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현재 시점에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내년 도내 지자체에 배분될 예산 규모는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경우 사상 첫 9조 원 대 국가예산 달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질과 내용이다. 지자체의 국가예산 대부분은 이미 반영이 확정된 계속사업과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이 전체 금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가 발표하는 국가예산 목표치는 정부안 등을 검토해 반영이 확실한 수준에서 일정 부분만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려면 지역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형 신규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도내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
현대중공업 노사가 6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고된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공동파업은 유보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전날인 5일부터 울산 본사에서 밤샘 교섭을 벌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 3000원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350만 원과 상품권 30만 원 지급, 지역·복지수당 2만 원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기간제 채용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오는 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한다. 그룹 내 맏형인 현대중공업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조선 3사가 추진한 공동파업은 일단 연기했다. 애초 3사 노조는 6일 오후 4시간 공동 부분파업을, 오는 7∼9일 3사 노조 순환파업, 오는 13일에는 공동 전면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3사 노조가 공동파업을 결의한 것은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향한 간절한 심정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중앙 현안 탓에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져 TK 정·관계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TK 신공항 특별법이 이 기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위원회 내 TK 신공항 특별법 소관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야권의 입장이 반영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 단독 심사가 열리는 등 파행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앙 정쟁 이슈가 잠식한 정기국회 공간에서 지역 현안이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TK 신공항 특별법보다 국회 내 논의 단계가 낮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역시 국방위원회 차원의 법안 상정 및 심사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 특별법은 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거대야당 설득의 지렛대로 여겨지고 있는
대전시가 쏘아 올린 '실내마스크 해제'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특히 5일 충남도가 가세하며 이른바 '충청발 노마스크' 이슈가 정부의 '단일 방역망' 방침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다. 대전시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해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5일 충남도도 실내마스크 해제에 힘을 실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유럽 등 해외 출장을 다녀보니 대부분 나라들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대책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배달대행업계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낮고 최저시급 제한이 없는 배달대행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하루 6만원이 넘는 높은 부대 비용과 사고 처리 비용 등을 감당하려다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4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초등학생 등 10대<광주일보 12월 5일자 6면>들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중 빌린 오토바이 수리비를 마련하려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공모한 10대 세 명 중 한 명인 고교 중퇴자 A(16)군은 평소 가출을 빈번하게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A군은 앞서 또 다른 배달기사 B(19)씨에게 오토바이를 빌렸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50여만원을 청구했으며, “돈이 없으면 금은방을 털어 오라. 장물 처리를 해 주겠다”고 범죄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혹에 넘어간 A군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다른 10대 두 명을 포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배달업계 종사율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공정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규정을 위반하면서 원생을 모집해 국·공립유치원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아 인구 감소로 원생 한 명이 소중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모집 경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5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유치원 재학생 수는 2020년 16만9천686명, 2021년 16만1천980명, 2022년 15만3천14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생 모집은 재정 지원과 연결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중요한 문제다. 원생 1명당 국·공립유치원은 15만원, 사립유치원은 35만원 학급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원생 수가 줄면 유치원 재정도 열악해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 원생 모집에 열을 올린 안산시와 부천시 등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 규정을 위반하면서 올해 유치원생을 모집했다.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우선 모집 기간(10월 31일~11월2일) 이전에 33명의 학부모에게 위임장을 받은 후 모집 기간 때 대리 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1차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원생 줄어들면 재정 열악 이어져 불공정 경쟁에 뚜렷한 방법 없어 "시스템 보완·징계지침 마련해야" 부천시의 일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의 방어잡이 어선들은 새벽에 자리돔을 우선 잡는다. 어창 물간에 자리돔을 풀어놓고, 외줄낚시로 해저 60ｍ 아래 거센 물살을 헤치고 다니는 방어를 잡아 올린다. 밤사이 채낚이로 잡아 올리는 방어는 1ｍ에 달하는 것도 부지기수다. 무게만도 7㎏에 달한다. 새벽 모슬포항으로 들어온 어선마다 잡아 올린 방어를 가두리에 풀어 놓는다. 오전 10시 경매에 들어간다. 국토 최남단 서귀포시 마라도의 거센 물살을 헤치며 '방어'가 돌아왔다. ■ 마라도 방어가 돌아왔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러시아 연안지방 극동에 있는 캄차카반도에서 남하하던 방어가 1년 만에 서귀포시 마라도 해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라도 부근 해역은 먹이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곳에서 잡히는 자리돔과 고등어는 지역의 특산품이기도 하지만, 방어의 먹이가 된다. 특히 겨울 초입 마라도 부근의 거센 물살은 모든 어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모슬포 방어는 청정 바다 환경과 거센 물살에서 자라 육질과 맛에서 다른 지방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어는 해저의 급경사와 강한 조류가 있는 곳에서 서식하는데, 제주 연안 해저에 이런 지형이 많기 때문이다. 자리돔·고등어 먹고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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