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의 현대위아 창원 본사 앞 집회가 1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위아가 이에 따른 업무 피해가 크다며 본사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위아는 그간 수차례 지자체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회 측은 회사의 본사 이전과 관련해 “불가능”이라고 일축했다. 14일 경남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위아는 창원 본사 앞 지속된 집회로 인해 본사를 경기도 의왕시로 옮기는 것을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2024년 1월부터 이어진 집회에 현대위아가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사측과 지회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형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위아 측은 법 판단만 기다리고 있어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자회사 전환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금속노조에서도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위아는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현대위아로의 정규직 전환은 협상할 내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가 적기 개항 약속을 뒤집고 건설사의 공기 연장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면 불과 2년 전 스스로 검증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을 부정하게 돼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시 7개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자체 전문가 검토를 거친 기본계획에서 공사 기간을 도출해 고시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공단과 함께 매일 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중단 이후 가덕신공항 공사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와 공단은 정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본설계를 토대로 현대건설이 정부 기본계획과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7년)보다 2년 많은 108개월(9년)로 제출한 공사 기간의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 현대건설은 안전을 위해서는 연약지반을 안정하고 매립 공사 순서를 조정하는 데 24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정부는 당분간 회의를 계속해 적정 공기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해 향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입찰 조건과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식 용
완주군 소재 농업법인에 투자한 투자자 수백명이 약속된 투자금 수백억을 돌려받지 못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 '폰지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국의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폰지사기는 실제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 소재 (유)지리산잎새삼 농업회사법인 대표 고모씨는 지난 2020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고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3000만원을 내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잎새삼 농장의 모판 10평(33㎡)을 분양해 월 50만원과 3년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농장과 소유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씨 측은 해당 요건과 자신들이 생산하는 잎새삼 관련 정보를 언론사, 블로그, 지하철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은 판매 사무실을 찾아와 회사로부터 계약서, 금융사의 보증서, 법무법인의 인증서 등을 제공받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약 300명으로 조사됐으며,
“존중이 아니라 보호를 원합니다. 이게 교사의 현실입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한탄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25년 이상 교편을 쥔 그는 교권 추락의 현실을 교육현장 일선에서 생생히 목격한 사람이다. 본연의 업무인 교육보다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장체험학습 부담에 교대 추락까지 이중삼중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다. 현장체험학습에서 벌어진 학생 사고까지 교사에 책임을 묻고, 그 여파로 업무가 과중되면서 멀리 떠나는 현장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또 일부 교대의 경우 수시 일반전형에서 학교 내신 6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가며 학생이 선망하는 직업이었던 교사의 위상도 떨어졌다. 실제 수도권 교대를 비롯한 전국 8개 교대에선 올해 정시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미등록 사태도 일어났다. 이들 교대에서 모두 190명이 미등록했는데, 2024학년 입학생 중엔 233명이나 미등록했었다. 내외부에서 닥친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 건 비단 A씨의 사례만은 아니다. 이는 경인지역 교사 노동조합
정치권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변화를 약속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주신 든든한 은사님들이 계셨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교권 추락으로 선생님들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학생들을 올곧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향적이고 왜곡된 교육으로 대다수 선생님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이 퇴색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학교 교사들의 극단적인 정치 편향 발언과 교육은 미래세대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인재 육성의 참뜻을 실천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44회 스승의 날을 맞은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며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우리 아이들과 대한
2017년 5월9일 치뤄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고 3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헌법학자 10명에게 홍 후보 당선을 가정하고 재판 진행 여부와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물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헌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판이 계속된다"고 답했고 2명은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 1명은 중립 의견을 냈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에 대해선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상실된다고 답했다. 2017년과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재판 상황은 비슷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2심, 대장동 및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매일신문은 7년 전 헌법학자에게 다시 물었다. 일부의 답은 바뀌어 있었다. 대통령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뀌니 답변도 변한 것이다. 매일신문
제21대 대선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보수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보수 강세로 분류되는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는 경남 주력 핵심산업 공약으로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창원의 주력 원전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천을 우주항공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오후 2시께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경남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창원은 내란을 부마항쟁 이름으로 저항해 군사정권 끝장낸 곳 아니냐. 그 내란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러분 손으로, 그 정신으로 끝장내 달라. 나라를 정상으로 만드는 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을 도구로 쓰는 여러분 국민들일 거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방문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5대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통영, 거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지역 선거 유세를 시작한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전남 방문이다. 14일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유세전을 펼쳤던 이 후보는 15일 전남으로 이동해 이른바 ‘국난 극복 이순산 호국 벨트 유세’의 서쪽 유세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15일 유세 일정으로 영·호남의 경계이자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를 거쳐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이순신 벨트’라며 명명한 배경에 대해 “부산에서 경남, 전라도까지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진다는 콘셉트의 유세”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포 해전과 한산도대첩 등 이순신 장군이 국난을 맞아 승리했던 역사를 함께 하는 여정”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국난 극복 의지를 되새기고 동남권과 호남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14~15일 일정은 지역 구도를 깨고 대세론을 굳히려는 선거 전략으로, 이 후보가 ‘이순신 벨트’ 유세 첫날인 이날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용사가 잠든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23년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김 후보는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로 돼 있다”며 “사장이나 회장이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헌법과 민법상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으로 표만 세는 건 경
21대 대통령 선거 균형발전 공약이 5대 광역권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전북일보가 여야의 균형발전 공약과 정부의 기조를 종합한 결과 균형발전과 관련한 문제의식과 해법은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 같았다. 대선 정국 균형발전 공약의 핵심은 단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다. 이어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을 묶어 하나의 도시처럼 경제권을 묶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처방이 등장한 이유는 ‘지방자치 시행 30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에 기인한다. 메가시티나 5대 광역권 발전론의 핵심은 광역경제권의 중심이 될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듯 비수도권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인프라를 몰아 주변 도시들까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균형발전 담론을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다. 전북은 100만 이상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전체 흐름에 역행하는 소지역주의가 거세지고 있어,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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