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으로 대표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한 이양과 독립적인 조직 구성, 재정 확대 등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를 통해 광역연합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는 의견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광역자치단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과 김정호(김해을)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산업, 환경, 복지 등 광역 단위의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을 짚어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안 대표는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며 당장 적용이 필요한 과제로 고유 사무 설치, 독립 연구기구 설치 등을 들었다. 안 대표는 “현행 사무체계는 구성단체의
인천시가 지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완성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적률 협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께 시민들에게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내용을 공유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6월 공개한 인천형 노후계획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등의 내용을 보완해 오는 9월까지는 기본계획안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지역(면적 100만㎡ 이상) 중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을 말한다. 인천에선 사업 대상지가 연수(6.49㎢), 구월(1.25㎢), 계산(1.69㎢), 갈산·부평·부개(1.62㎢), 만수1·2·3지구(1.54㎢) 등 5곳이다. 인천시는 최근 지구별 정비 방향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포럼(6월24일자 1면 보도)을 열었다. 인천시 구상대로 사업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적정한 ‘용적률 설정’이 관건이다. 노후계획도시는 관련법에 따라 용적률을 1.5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인천시는 최근 기반시설 용량, 향후 인구수, 공공기여 비율 등을 바탕으로 지구별 용적률을 산정했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국
육동한 춘천시장의 장모상 조문 자리에서 현 정부와 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국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18일 춘천호반장례식장에서의 조문을 계기로 만나 최근 재난 대응, 지방자치 재정 구조, 교육·사회 부총리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윤 장관은 최근 경기·강원 북부 집중호우 대응 상황을 전하며 “가평 실종자 수색과 현장 점검을 직접 챙겼다”며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면산 산사태 사례를 언급하며 집중호우 대응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홍 전 부총리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갈등은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혁 경험을 회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두 인사는 지역 정치와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갔다. 홍 전 부총리는 과거 시장 등 정치권 출마 거론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며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마음도 컸다”고 밝혔고, 윤 장관은 비대위원장 시절 공천 과정에서의 기억을 공유했
광주시가 인공지능(AI)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 AI 2단계 사업인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실증밸리 조성 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광주시 미래먹거리 사업인 AI와 모빌리티(미래 운송수단)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광주시의 ‘AI 2단계 실증밸리 조성사업’ 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확실시 되면서 내년부터 5년간 6000억원(국비 3600억원, 시비·민간 2400억원) 규모의 대형 AI프로젝트가 광주시 전역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예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확정되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상 예타면제가 된다는 점에서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분석하는 조사다. 광주시는 금주내로 총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돼 예타면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X실증사업은 AI를 실제 산업현장에 접목해 성과를 검증(실증)하고 확산하는 사업들을 말한다.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목표로 삼은 광주시는
가덕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잇고 나아가 동남권 30분대 생활권의 단초를 놓을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의 민자 사업 추진 여부가 다음 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자 적격성 조사의 첫 문턱인 사업 타당성 판단에 앞서 직접 호소에 나선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주관으로 진행되는 BuTX의 민자 적격성 조사 가운데 종합 평가(AHP)에 앞서서 직접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BuTX는 가덕신공항을 출발해 명지, 하단, 북항을 거쳐 부전, 센텀시티, 오시리아까지 운행하는 급행 철도다. 친환경 수소 철도차량이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과해 가덕신공항에서 북항까지 18분, 오시리아까지 33분 만에 주파한다. 총사업비는 4조 7692억 원이다. 박 시장은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30여 분간 발표에 나서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 사업 추진 의지, 준비 정도 등을 강조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들은 이날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에서 종합 평가 점수를 매긴다. 종합 평가 점수가 0.5를 넘겨 타당성이 확보되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아직도 그대로인데…, 아무리 치워도 늙은이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난달 중순 극한호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지 한 달, 산청군에는 아직도 수마의 흔적이 역력했다. 수해를 입은 초창기만 해도 많으면 하루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복구현장을 찾았지만, 열흘 전부터는 발길이 줄면서 복구에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지난 14일 찾은 산청군 피해지역은 도로 곳곳이 흙과 돌무더기로 뒤덮였고 전봇대는 반쯤 드러누워 있었다. 도로 일부는 균열로 통행이 제한됐고,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린 경사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흙 포대가 즐비했다. 굴착기가 도로를 바쁘게 오가며 흙을 퍼 날랐지만 마을을 가득 채운 흙더미와 잔해는 그대로인 듯 보였다. 지난달 16~20일 사이 산청군에는 793.5㎜ 폭우가 쏟아지면서 1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산청읍 병정마을은 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여러 채의 집이 뼈대만 남기고 무너졌다. 마을에서 만난 박찬균(71)씨는 “집 안은 어느 정도 치웠지만 아직도 벽에 흙이 묻어 있고, 마당은 손도 거의 못 댄 상태다”며 “집 뒤편에 있는 나무들은 산사태에 밀려 휘어진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보유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무대에 복귀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의 재등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재보궐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여권 내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곧 ‘조국’이라는 구심점을 잃었던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복귀로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이 합당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 입장에선 합당에 따른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합당 논의가 이어진다 해도 혁신당은 단순한 흡수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전 대표가 합당을 선택하더라도 혁신당 출신에 대한 호남지역 공천 보장과 총선에서의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에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 45.5%(민주연합 37.6%), 광주 47.7%(민주연합 36.3%), 전남 44%(민주연
국민의힘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재시도 총력 저지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을 차례로 방문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 촉구 현장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18일에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도가 예상된다"며 경내 비상대기 및 중앙당사 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절대 우리 당원 명부를 내줄 생각이 없다"며 "똑같은 영장을 가지고 온다면 당사 내에 한 발도 들일 수 없게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는 20일까지인 만큼 기한 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재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전면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 1차 시도가 있었던 지난 13일 밤부터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 당사로 모여 비상 전선을 구축하자. 국민과 당원의 힘으
연내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두 법안을 두고 논란(부산일보 8월 6일 자 1·3면 등 보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감 있는 이전을 이유로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지원 근거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기관의 연착륙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해양산업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재한 까닭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김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과 곽 의원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해수부 이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야는 병합 심사 여부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연내 해수부 이전을 위해 법안 통과 속도전이 필요한데 논의 대상이 확장될 경우 지연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이라는 기관의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두
강원FC가 내년 시즌 홈경기 개최지 공모에서 춘천·강릉 분산 개최 체제를 깨뜨리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3년 전과 동일한 공모 방식"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FC측은 개최지원금을 높게 써 낸 지역에 2026년 홈경기의 하반기 개최권을 주겠다고 공모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3년 전인 2022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홈경기 개최지를 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존 홈경기 개최 도시인 춘천시는 이를 통보 받고 크게 반발했지만 강원FC는 공모를 강행, 내년 시즌 홈경기를 강릉시에서 단독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 2022년 공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본보가 강원FC 홈경기 개최와 관련, 3년 전 각 자치단체로 보내진 공문(2022년 8월18일자)과 올해 발송된 공문(2025년 7월22일자)을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3년 전인 2022년 당시에는 공문 어디에도 “개최지원금이 높은 시가 하반기에 개최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명의로 2022년 8월 시행된 공문(마케팅2팀-834)에는 “2019년 맺은 강원FC 홈경기 개최협약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홈경기 개최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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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