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이 기회”라며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6·3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뽑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에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 그러겠나. 그러면 동력이 붙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단발성 지원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의에, 권한은 중앙에 있고 집행은 지역이 하는 구조의 교정을 위해 ‘5극3특’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 규모가 다 나눠져 있으면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부가 재정과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주는 것이다. 대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배정해보겠다”며 “다음 핵
2027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될 ‘지역의사제’의 세부 내용을 정한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8년 전 사라진 인천 미추홀구의 옛 지명 ‘남구’가 등장했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가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이 인천에서 일반병상 수가 많은 군·구로 지정되면서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미추홀구 옛 지명 ‘남구’가 버젓이 보건복지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 내 의과대학 23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의대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7학년도부터 인천·경기지역에서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 등 5개 대학이 지역의사제 전형을 운영한다.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정한 권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의대가 있는 시·도에 따라 정해진 권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문제는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돌파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대비 77.13포인트(1.57%) 오른 4987.06으로 출발했다. 이어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기준 5002.88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코스피 5000’을 달성했다. 코스피는 5000을 넘어선 뒤에도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80년 1월 코스피 출범 이후 46년만, 최초 4000선 돌파로부터는 3개월만의 기록이다.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 시작 직후 전 거래일보다 1.87% 오른 5002.88을 기록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14.17로 거래를 마친 뒤 연초 이후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6일 4500선을 시작으로 12일 4600, 14일 4700, 19일 4900선을 차례로 돌파하며 상승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3.34% 상승하며 사상 처음 15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도 3.92% 올라가며 사상 최고가인 장중 78만 원에 근접하고 있다. 이 같은 급등세는 간밤 뉴욕증시의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1% 상승한 4만 9077.23으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6% 오른 6875.62, 나스닥종합지수도 1.18% 상승한 2만 3224.82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의 구형보다 8년 더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위증 혐의는 유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주변국 외교 전반에 대해 ‘실용’을 키워드로 한 대외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개발 중단-핵군축-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고, 중국·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이념보다 국익을 앞세운 실용 외교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무인기 침투 논란과 관련해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말로만 대화, 소통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이제는 민간에 시켜서 몰래, 아니면 직접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거기 있는 것이다. 민간인 무인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대화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북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고 대한민국은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을 비롯해 지방 이전 요구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개입에 분명히 선을 긋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고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 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에 13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있어야 된다”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을 대량으로 끌어오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송전탑을 대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다”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도약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지속 가능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대전환 전략으로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등 안전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예매 대란’이 또다시 시작됐다. 명절을 맞아 강원지역으로 향하려는 이들의 손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KTX 강릉선·동해선·중앙선의 설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 20일. 김모(서울 망원동·여·28)씨는 강릉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전 6시30분께 눈을 떴다. 그는 “지난해 추석 명절 때 KTX표가 순식간에 매진돼 본가에 하루 늦게 갔던 경험이 있다”며 “올해는 아침 일찍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동시에 켜두고 예매에 참전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서울발 원주행 승차권을 노린 이모(28)씨도 예매 시작 시간인 오전 7시께 표를 거머쥐었다. 이씨는 “설 연휴마다 중앙선 좌석이 빨리 매진돼 걱정이 컸다”며 “가족을 보러 간다는 생각에 명절이 반갑기도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티켓팅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이 지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특히 올해는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 접속 유지 시간이 3분으로 제한돼 재빠른 손놀림과 안정된 접속 환경, 정확한 노선 선택 등이 맞물려야만 귀성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실제 이날 예매가 시작된 지 4시간여 만에 2월15일 전후 주요 시간대(오전 6시~오후
창원에서 대규모 점포 폐점이 잇따르면서 지역 상권 피해 최소화와 고용인력 생계 대책 마련 등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원시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홈플러스 진해점이 폐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적자 점포 매각을 추진하며 내년 진해점 등 5개 점포를 추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6월 문을 연 홈플러스 진해점은 17년째 운영되고 있다. 전체 면적은 1만8533㎡, 매장 면적 1만2780㎡ 규모다. 진해점에 정규직 직원이 80명이 넘고, 점포 임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종사자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폐점이 현실화되면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 또 점포 임대 자영업자 등의 생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해 폐점한 홈플러스 한 지점의 사례를 보면 마트 노동자(조합원) 절반 가까이는 다른 점포 근무지로 이동하는 등 고용 승계가 진행됐지만, 절반 가까이 퇴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점포 폐점 시 인근 경화시장 등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 진해구에 홈플러스 진해점이 문을 닫게 되면 대규모 점포는 롯데마트 진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