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숙원사업이었지만 수년째 꽉 막혀 있던 광주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주관으로 문제해결을 약속하고, 무안군이 우선처분 이익 취득권을 보장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는다’를 주제로 지역 현안을 들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1부에서 진행된 ‘광주 군공항 및 호남권 발전 토론회’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군공항 해결을 위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자 테스트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십수년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의 장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적절히 타협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더라도 해결책의 단초를 찾아보자”고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경쟁력 회복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허용은 이재명 정부의 경남공약 사항이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임대 중심 공급 구조를 보완해 실사용자에 한해 ‘조건부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자유무역지역 내 디지털 전환·지식서비스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보조금·신용보증 등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의 분양 절차 정비·실사용자 중심 공급 체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02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착수한 정책연구용역과 올해 5월 의원실 주최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무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분양을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은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했던 소년소녀병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추모비, 추모행사 등 명예선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정부 측 관심과 함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만여 명 중 2천700여 명만 생존 6·25 전쟁 발발 초기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주역 중 하나는 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었다. 당시 10만여 명이었던 국군 수를 고려할 때 3만여 명에 달했던 소년소녀병의 참전은 아군 전력에 큰 보탬이 됐다. 자원 입대하거나 징집된 이들은 낙동강 방어선 다부동 전투를 포함해 여러 주요 전투에 참여해 활약했다. 학적 소유를 불문하고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이었던 이들 중 2천500여 명은 유명을 달리했고, 전후 생존자는 2천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의 실체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채 하염없이 세월이 흘렀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에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년소녀병의 정확한
6·25전쟁 참전 영웅 등 지역 국가유공자들의 영령을 모시는 공간이 도내 곳곳에 있다. 수십 년 전 세워진 충혼탑은 대부분 인근이 공원화되며 시민들의 공간이 됐다. 하지만 일부 탑은 홀로 산에 숨겨진 채 지역민들에 외면받고 있다. 본지는 호국보훈의 달이자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보훈 트렌드에 따른 충혼탑 등 현충시설의 역할에 대해 다뤄본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을 모시는 곳이 기관장의 기념일 참배 장소로만 활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일부 탑 산길 중간에 고립 입구 잠겨 있고 상주 관리자도 없어 기념일 참배 장소로만 활용 지적도 현충일인 지난 6일 김해 충혼탑에서는 김해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900여명이 모여 기념식을 가졌다. 하지만 2주가 지난 23일 충혼탑에는 그 어떤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김해 충혼탑은 신어산 산림욕장과 가야랜드 캠핑장, 은하사, 동림사로 향하는 산길 중간에 고립된 형태로 조성돼 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아래쪽 큰 도로에서 500m가량 이어진 편도 1차로가 유일한 길이다. 인도나 별도 산길은 없다. 차량이 가끔 다녔지만 목적지는 충혼탑이 아니었다. 충혼탑 주 입구는 잠금장치로 잠겨 있었다. 불법주차를
“참전유공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6·25전쟁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6·25 한국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종락(95)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생존 유공자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6·25전쟁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전보다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말끝을 흐렸다. 실제 6·25참전 유공자는 평균 연령 93세에 달하며 해마다 생존자가 급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등록된 6·25참전 유공자 중 생존자는 7만7천141명에서 2023년 4만2천878명, 지난해 3만4천424명까지 감소했다. 올해 5월 기준 생존자는 3만1천163명으로 약 5년 만에 6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 내 6·25참전유공자도 2020년 1만7천493명에서 올해 5월 기준 7천423명으로 57.5%가 감소했다. 생존한 참전유공자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예우를 위한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단기4286년(서기1953년)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양구 크리스마스지점 전투.’ “전투기간 중 날씨는 대체로 흐렸다. 크리스마스고지 일대는 해발 1,000m 이상 지대가 높아 6월의 기온으로는 낮았고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야간에는 70% 가량 어두워 작전 수행에 지장이 컸다. 1,089.6m의 크리스마스고지 △(삼각점)에는 마치 손에 잡힐듯이 북쪽으로 적이 점령하고 있다. △(삼각점) 중심 동서방향으로 적이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해 우리 전방 초소 진지를 포위하듯이 배치, 우리에게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국군의 치열했던 강원지역 고지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이 복원됐다. 육군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전쟁 군사기록물 8만1,420점 중 복원 작업을 마친 4만422점을 충남 계룡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개 기록물에는 당시 전투 수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작성된 작전계획·명령·지시와 전투 경과를 상세히 보고한 전투상보, 작전일지, 진중일지, 무용담 등이 총망라됐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 중에는 양구군 수입면에 위치한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철원 백마고지 전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양수산부에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검토하라”는 주문에 이은 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 지시로, 부산 이전 절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우선 공간 임대 방식의 ‘즉시 이전’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해수부에 “신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방안으로 공간 임대를 우선으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청사를 짓고 입주할 경우 설계부터 준공까지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임대 형식으로 해수부 공간부터 우선 마련하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간 임대 방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해수부 업무가 부산에서 이뤄질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청사 신축을 진행해 건물이 들어서는 대로 입주하겠다는 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새 판을 짜면서 전북경제와 새만금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국회,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RE100 중심지로 육성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5년 뒤인 2022년에 들어서면서 SK 데이터센터 등과 직결됐던 수상태양광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올 6월 다시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는 잃어버린 시간을 고려해 새만금 RE100에 속도감을 낼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빠른 집행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전북경제에 관건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새만금·서해안 지역의 RE100 생태계를 어떻게 연계하느냐 여부다.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간하고 정리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명시됐다.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제까지 새만금에서 추진되거나 추진을 희망했던 사업들이 핵심 비전으로 담겼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AI강국 진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해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3일 낸 기피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 기일을 지난 23일로 지정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2030년까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광주시가 최종 입지 결정을 앞두고 26일 법정 절차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각장 최종 후보지(광산구 삼거동 산 77-9번지 일대·8만3700㎡ 부지) 인근 주민들이 강도 높은 반발을 예고해 광주시가 주민과 소통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26일 오후 2시 광주시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소각장 설치에 따른 입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게 될 평가서 초안을 주민에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환경법에 규정에 된 절차다. 평가서 초안은 동물상(조류), 대기환경, 악취, 토양, 수질(지표·지하수), 소음 , 진동 등에 대한 조사 방향을 담고 있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 5일부터 광주시청사 안내데스크,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삼도동행정복지센터, 평동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나주 노안면행정복지센터, 함평군청 환경관리과, 함평 월야면사무소 등 8곳에 비치돼 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열람은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며, 열람기간인 26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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