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다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군소정당들이 양당 정치에서 탈피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소정당들 입장에서 지방선거 생존을 위한 외침으로 선거때마다 목소리 높여왔던 사안인데, 권력이 양당에 분산돼 있는 만큼 현실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일 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해 요구하는 것은 2인 선거구제 폐지 및 중대선거구제(3인 이상) 확대다. 또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촉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화두에 오른 요구 사안은 중대선거구제 확대다. 사실상 거대 양당만이 당선의 기회를 누리는 2인 선거구에서 벗어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현자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치는 시민들에게 단 2개의 선택지만 강요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되면) 시민들에게 실이 될 것은 없다. 10여년 전에 정의당 부천시의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등을 만들어 전국 의제로 확대했던 것처럼 군소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
광주시·전남도가 각각 인공지능(AI)과 우주·에너지 등 미래산업 국비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광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97억원 AI 예산을 반영해 ‘실증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고, 전남도는 ‘민간전용 우수발사체 엔진연소 시험 시설’ 구축과 지산지소(地産地消·전기가 만들어진 곳에서 전기 소비)형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예산을 마련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497억원을 확보, 명실상부한 ‘AI(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게됐다. 특히 광주 AI 관련 예산은 총 1597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타당성 용역비 6억원이 포함돼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국산 AI 반도체 전용 인프라가 광주에 들어서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엔비디아(NVIDIA) 등 외산 GPU(그래픽처리장치)에 의존하던 국내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광주에 둥지를 트는 셈이다.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 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6억원이 증액된 297억원을 확보해 본궤도에 올랐다.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4일 공개되면서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이 본격화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별 성적표는 5일 배부된다. 성적표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함께 기재되며 수험생들은 이를 토대로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정시 지원 대학과 전형을 결정하게 된다.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이뤄지며,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까지 발표된다.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 등의 여파로 올해 수능 지원자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55만 4174명을 기록해 정시에선 치열한 눈치작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능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높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어는 독서 영역이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왔고, 수학 역시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입시업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학년도 수능 당시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39점과 140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도 체감 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2회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특검의 '헛스윙'이 누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약 9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3일 오전 4시 50분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의총 장소를 3번 바꾼 점 등을 토대로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및 해제 표결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첫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김관영 지사와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은 3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SOC 사업 종료와 정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올해 예산 대비 8590억 원 늘어난 10조 8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북의 국가 예산은 2022년 8조 9368억 원에서 2023년 9조 1595억 원으로 증가하며 9조 원에 진입했다. 2024년에는 잼버리 여파로 9조 16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9조 2244억 원을 거쳐 민선 8기 출범 3년 만에 9조 원, 10조 원대를 연이어 달성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한병도 예결위원장, 윤준병 도당위원장, 박희승 예결위원 등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상임위·예결위 전 단계에서 감액 저지에 나선 결과 핵심적인 신규 사업들이 최종 반영됐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들로는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766억 원),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20억 원), 형상 정밀 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기술 고도화(30억 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2조2400억원을 확보했다. 총액만 정한 후 구체적인 지출은 제주도 재량에 맡기는 총액계상사업(183억원)을 포함하면 국비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156억원 ▲가파도 RE100마을 조성 80억원 ▲4·3피해 보상금 70억원(증액) ▲제주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20억원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10억원 ▲어촌워케이션·민간협력소득증진사업 9억5000만원 ▲제주수산자원공단 기후수산생명자원센터 신축 8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제주 해녀의전당 건립 6억5000만원(총사업비 258억원) ▲제주권역 인공지능 대전환(AX) 5억원 ▲스타트업파크 조성 5억원(총사업비 246억원) ▲제주시 보훈회관 건립 5억원(총사업비 30억원) ▲서귀포항 위판장 현대화 1억5000만원(총사업비 297억원) 이 지원된다. 제주해녀 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해녀의 전당은 총 482억원이 투입돼 해녀박물관에 체험·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됐다. 인공지능 대전환(AX) 사업은 제주도가 관광·서비스업에 의존하는 산업을 미래의 인공지능(AI) 산업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밑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조 9천억원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천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천억원이 증액됐으나 9조3천억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살짝 낮아졌다. 증·감액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났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을 더 배정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특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잠들지 않은 시민은 광장을 지키고 끝내 계엄의 막을 내렸다. ◇1년 전 그날, 시민이 알았다= 계엄이 알려졌던 2024년 12월 3일 밤,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이자 윤퇴사동(윤석열 퇴진하면 사라질 동아리)의 회장이었던 김지현씨는 학교에 시국선언 대자보를 붙이다가 후배로부터 계엄 소식을 들었다. 계엄 이전부터 선후배들과 ‘윤퇴사동’을 만들어 1인 시위를 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기에 공포감이 앞섰다. “‘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어요. 거기다 80년대 일어날 법한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일어나니 어이도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당일 서울에 있었다.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늦은 시간임에도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노조가 천막을 쳐 놓았던 집회 현장은 어느새 시민들이 마이크를 드는 성토 장소가 됐다.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힘으로 막아야 한다. 그런 성토가 제일 많았죠. 계엄을 막고자 하는 뜨거운 염원이 느껴졌습니다.” 계엄 직후 류근창 삼계파출소장(당시 마산동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정치권의 여파 수습에 대해 ‘미완’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 평가한다. 혼란을 야기한 주동자들의 문책과 진상 규명이 더뎌지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학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과 위헌적 계엄의 반복을 막을 대책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인천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철홍 명예교수는 “첫 단추조차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사태 1년 후를 진단했다. 6월 출범한 특검팀이 수사를 지속해 가담자들 대부분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책임자와 가담자들에 대해 선고된 판결 없이 1심에 머물러 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공식적인 수사를 종료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엄 선포의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 김 교수는 “혼란을 야기한 세력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단계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제대로 수습이 안 되니 또다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한 유학생 이모(30)씨도 “아직도 당시의 계엄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정부가 바뀌고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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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1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