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다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겠다.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를 맞아 한-아세안의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에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논의와 온라인 스캠 범죄 공조등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확대를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세안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강원일보) [속보]한·캄보디아 정상, 스캠범죄 대응 '코리아전담반' 가동키로…경찰 파견 규모 추가 논의](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547160526_4d04ea_575x383_c0.jpg)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대변인은 마네트 총리가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9분가량 늦게 회담장에 도착한 데 대해선 "제 시각에 회담장 건물 앞에 도착했지만, 먼저 도착한 호주 총리로 인해 출입이 통제돼 늦어진 것"이라며 "지각으로 볼 수는 없다. 각국의 정상회담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중심의 '국제공조협의체'는 다음 달 11일 '초국경 합동작전'을 열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지 검거·소탕 작전 개념이 아닌, 10여개국이 모여 피의자 명단이나 신원 및 소재 등을 공유하는 '작전회의'"라고 설명했다. 참여국들은 '공동조사' 형태로 캄보디아 등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형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수사권은 주권 개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한국 경찰력이 (피의자를) 체포한다고 이해하면 틀리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반체제 인사의 자국 송환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정치범은 인도 대상이 아니다.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캄보디아 당국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 구속 송치한 대포통장 모집책 2명 외에 추가 공범을 추적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해당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다. 캄보디아 당국도 박씨 사건 공범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적인 내용은 한국 경찰에 통보하지 않았다. 추가 선발된 경찰협력관 2명은 내달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한다. 이들을 포함한 현지 인력은 캄보디아 당국과 실시간 정보공유, 24시간 대응체계 등을 갖춘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우리 입장을 100% 이해하고 있다"며 현지 당국이 양국 간 국제결혼 등을 언급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실종 의심 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캄보디아 등 해외 국가에서 접수된 한국인 실종 의심 사건이 513건으로 집계됐다. 513건 중 295건은 신고 대상자가 귀국했고, 218건은 미귀국 상태다. 218건 중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162건으로 범죄 관련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지난 16일부터 운영 중인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 범죄 등에 대한 특별신고·자수' 기간 다른 동남아 국가 사건도 접수되고 있다. 현재까지 ▲ 태국 11건 ▲ 필리핀 7건 ▲ 베트남 8건 ▲ 말레이시아 2건 ▲ 라오스 2건 ▲ 중국 1건 ▲ 인도 1건 등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범죄에 연루된 당사자부터 피해자 가족까지 다양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현지 경찰 주재관들을 중심으로 라오스 등 캄보디아 주변 국가로 범죄 거점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과 국내 불법 사금융·대부업이 연계돼있다는 의혹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이어온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연장해 캄보디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해서도 불법 사금융·대부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기소 전 단계라 송환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구속기소 될 경우에는 국내 송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64명 중 구속된 59명을 이번 주 전원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재앙'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를 막기 위한 카드였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의 명분을 내세웠다. 이 수석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데 대해선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말한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며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적절하다,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수석은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3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 유독 산불과 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가 컸던 데다 공천 개입과 채용 특혜 등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대상 국정감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에서 진행된다. 앞선 서울시·강원도 국감서도 명씨 관련 의혹 주요 쟁점으로 선거 앞둔 경남 여야 대립 팽팽 명씨와의 관계 추궁 이어질 듯 산불·수해 피해 대응도 ‘도마 위’ 이날 국감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관련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지난 21일 명씨를 경남도 국정감사에 ‘공천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이 이날 국감 일정과 겹치며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일 공판이 오후 2시로 미뤄지면서 출석하게 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명태균씨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받았는지를 두고 여야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박완수 도지사가 명씨 처남 채용 청탁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만큼, 명씨와의 관계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명씨 관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제2국가산단)’ 지정 과정 개입 의혹과 기밀 누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언급될 수 있다. 다만 도는 당시 공천이 경선을 통해 이뤄진 점, 명씨 처남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그간 해당 의혹들을 반박해 왔다. 앞서 진행됐던 서울시와 강원도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명씨 관련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지난 23일 서울시 국감 현장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어진 24일 강원도 국감에서도 명씨가 여러 차례 거론되면서 김진태 강원지사 역시 곤욕을 치렀다. 김진태 지사도 명씨가 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 공천하는데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겠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경남도 국감에서도 박 지사와 명씨를 두고 이같은 질의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이 서울, 인천, 강원 등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탈환-수성으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세를 퍼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제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올해 경남은 산불과 수해 피해가 컸던 만큼 자연재해 대응체계와 피해현장 복구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하동군 옥종면, 지리산 국립공원 일대로까지 번졌다. 열흘 동안 이어진 이 산불로 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산림·주택·농축산 시설이 불에 타 287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지난 7월에는 극한 호우로 산사태·하천 범람·침수가 발생하며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517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산청 산불이 대형산불로 커진 원인, 인명피해가 생긴 이유, 산불 진화 대처가 적절했는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 대규모 인명피해를 빚은 극한 호우 당시 주민 대피체계가 잘 작동했는지, 경남도·산청군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박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합의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슈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국감을 받게 됐다. 광역지자체는 통상 2년마다 국감 대상이지만, 전국체전 개최 지자체를 국감에서 제외하는 국회 관행에 따라 2024년 전국체전 개최지였던 경남은 국감을 한 해 건너뛰었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성남지역에 길게는 20년 넘게 개발되지 않은 채 장기간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땅은 총 16곳, 총면적 17만7천750여㎡에 달했다. 대부분 분당·판교에 몰려있고 도심 외곽이 아닌 중심 지역에 위치한 흔히 말하는 ‘노른자위’들이다. 전임 시장때 용역 및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며 개발 방향을 수립하려 했지만, 인근 용인·화성 등과는 달리 개발 가용부지에 한계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한데다 개발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도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로 넘어왔다. 신상진 시장은 한때 ‘유휴부지TF팀’까지 꾸렸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자 성남시정연구원을 활용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전담부서인 ‘공공개발정책과’를 신설했다. 그 결과 27일 현재 11곳에 대한 활용 방향이 확정됐고 3곳은 올해 내 가닥이 잡히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루라도 빨리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 판교 유휴부지 판교에 위치해 있는 유휴부지는 모두 9곳으로 이 중 4곳에 대한 활용 방안이 결정됐고, 3곳은 올해 중 수립될 예정이다. ‘봇돌저류지 부지’(삼평동 667, 1만5천223㎡)의 경우 청년공공주택·공공도서관·창업센터 등이 정해졌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판교동 578, 1만5천133㎡)는 기업유치·문화체육시설로 방향이 잡혔다. 지난달 설명회를 통해 주민 동의가 이뤄졌고 개발 완료 시점은 2030년이다. ‘판교동 특목고 부지’(판교동 493, 1만6천51㎡)에는 ‘카이스트(KAIST) 성남 AI 교육원’이 들어서며 오는 2028년 2월 완공 및 개원 예정이다. ‘운중동 임시차고지 부지’(운중동 902, 2천313㎡)는 새롭게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는 운중동 31번지로 이전할때까지 현재처럼 차고지로 사용된다. ‘삼평동 이황초등학교 부지’(삼평동 725, 1만2천152㎡)는 다음달 4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개발 방향을 정하고 ‘백현동 일반고 부지’(백현동 567, 1만3천911㎡)와 ‘구 식품개발연구원 부지’(백현동 607, 2만5천304㎡)는 현재 용역이 마무리단계로 올해 내에 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구 판교 환상어린이공원 부지’(삼평동 626, 6천959㎡)와 ‘운중동 종교용지 부지’(운중동 1055, 1천424㎡)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어갔다. ■ 분당·위례 및 기타 지역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구미동 195, 2만9천41㎡)의 경우 유휴부지 중 가장 먼저 방향이 확정돼 공원·뮤직홀·미술관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랜드마크로의 대변신이 이뤄지고 있다. ‘법원 부지’(구미동 190, 3만261㎡)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구미동 174, 8만4천407여㎡)는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구역에 포함돼 제4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의 ‘스토리박스 부지’(창곡동 594, 2만3천382㎡)는 첨단기업 유치 및 문화체육복합시설로 결정됐고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여수동 공공 부지’(여수동 400, 1천660㎡)는 4층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이 확정됐고 다음달 착공해 27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하대원동 지역자활센터 부지’(하대원동 15, 1천277㎡)는 91세대의 고령자 친화 주택단지로 조성되며 현재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 금곡동 도심형 복합시설 부지(금곡동 169, 2천262㎡)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및 공감을 최우선으로 해 장기 미활용 유휴뷰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결정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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