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쌀값이 전년 대비 23% 급등해 정부가 언급한 ‘소비자 부담 한계선’인 6만원에 근접했다. 쌀 과잉생산 상황에서도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비축미 방출 대책과 농민 단체의 반발이 맞서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8일 기준 창원에서 쌀 20㎏ 한 포대 가격은 5만93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3.1%, 평년보다 17.5% 높은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 ‘쌀값 6만원’을 소비자 부담 한계선으로 언급했던 만큼 현재 쌀값은 정부가 우려했던 심리적 마지노선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량 시장격리 조치가 자리하고 있다.

작년 쌀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국내 소비량을 12만8000t 초과하는 전형적인 공급 과잉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 비축용 36만t과 시장격리 20만t 이상을 매입하면서 시중 유통량이 크게 줄었다.

그 결과 수확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쌀값은 지난해 1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소매가는 20kg당 6만573원까지 치솟았으며, 창원 지역도 5만9350원을 기록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연이은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미곡종합처리장(RPC)에 3만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했고, 이달 5일에는 가공용 정부 양곡 5만t을 추가 방출했다. 하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농업 현장에서는 인위적 가격 조정이 악순환을 반복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동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은 “작년에 쌀값이 워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 가격으로 회복되는 단계”라며 “수확기에 비축미를 풀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가치가 떨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1일부터 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쌀 할인 폭을 20㎏ 기준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