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지휘 체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특사경은 새로운 수사 지휘 주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위생·안전·식품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범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사경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검찰청 폐지 전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수사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특사경이란?
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있으며, 노동·식품·환경 등 민생관련 분야의 수사와 단속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정비사업의 선두에 섰던 경기도 특사경은 현재 9개 팀, 12개 센터로 구성돼 31개 시군에 포진해 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56명, 시군 파견 공무원 69명 등 총 125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도 특사경의 검찰 송치 건수는 지난 3년간 3천213건에 달했다.
도 특사경은 위생·환경·식품 등 101개의 법령을 법무부로부터 지명받아 수사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의 경우 수사정책팀, 환경수사팀, 식품위생수사팀, 원산지수사팀 등 4개 팀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특별사법경찰과장만 제외하고 모두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다.
인천시 특사경 검찰 송치 건수는 2023년 237건, 지난해 243건 등 매년 200건 정도로 유지돼 왔다. 다만 올해는 10월22일 기준 총 92건인데, 고발 건수 자체가 비교적 적었던 데다 검찰 송치 대신 시정조치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검사 지휘 받는 특사경. 검찰청 폐지 이후는
형사소송법상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를 지휘할 주체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검찰은 특사경이 수사한 사항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수사과정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아직 특사경의 수사지휘권을 어느 기관이 갖는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주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사경 소속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특사경의 수사지휘 체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찰청 폐지 전 특사경의 수사지휘 체계가 정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철영 대경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특사경이 하는 수사 사건이 공중으로 붕 떠버려 수사지휘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사경 수사를 누가 지휘할 것인지, 누구한테 송치할 것인지, 기소는 누가할 것인지, 또 보완수사는 누가 요구할 것인지 등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전문관 제도 복원돼야 목소리도
특히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한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관 제도’가 복원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관 제도’는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난해 폐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 특사경 소속 A직원은 “특사경이 부족한 부분들은 그동안 검찰에서 보완해 줬는데, 이러한 역할이 사라지면 결국 특사경 스스로 능력을 더 키우고 전문 인력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며 “특사경에서 오래 근무하며 수사 경험을 쌓기 위해선 전문관제도의 복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현재 내부적으로 특사경의 수사 능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검찰청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찰청 폐지 시 특사경의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