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정확히 10년이 된 10일 메시지를 내고 결론이 원만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협약위는 “제주의 미래 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삶의 터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서로 교차하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긴 시간 갈등이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중앙정부와 제주도,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도민 모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회협약위는 제2공항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 입지 타당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항공수요 예측 재조사, 도민 결정의 원칙 준수를 꼽았다.

특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예정했던 개항 시점인 올해 제주 항공수요가 3939만명으로 설정됐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여객수요 면에서 1000만명 이상 빗나간 잘못된 예측을 문제 삼았다.

사회협약위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항공수요 예측의 충실성과 타당성이 명명백백하게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객수요에 대한 정밀한 재진단이 없으면 제2공항 갈등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회협약위는 향후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절차 진해 시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 의견이 충실히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도민 또는 도민 대표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매듭지어지도록 하되, 만약 결론이 원만히 나오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적절한 결정 방법도 도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협약위는 “우리가 제시한 원칙과 방향은 지난 10년의 갈등을 넘어 제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국토부와 중앙정부,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모든 도민이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존중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의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