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뒤틀려버린 가족사를 바로 잡을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희생자의 친자녀인데도 가족관계등록부(옛 제적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70년 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살아온 친생자들이 뒤엉킨 핏줄을 바로 잡으려면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60명 중 16명만이 사실확인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신청 대상은 ▲부모를 잃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살아온 유족 ▲4·3혼란기에 제적부가 작성되지 않은 희생자 ▲희생자와의 신분관계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부모의 사망과 행방불명으로 상당수의 자녀들은 출생신고와 초등학교 입학을 아버지의 형제, 삼촌의 아들과 딸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희생자와 살아남은 자녀들은 가족의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 시행령과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가운데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가정법원 재판에
최근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전북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성 안심 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주시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은 ‘거점대형 놀이터’이고 인수백서 및 공약 내에 유일한 여성 정책은 국비사업인 ‘여성재도전사관학교’"라며 "전주시 양성평등정책은 유명무실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고 있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현재 담당부서는 약 70여 개에 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며 "시 전체적 맥락에서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정책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해 단 4명의 인력으로 방향성 수립조차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 삼천 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대상으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천시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17일 인천시·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행안부가 제기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6월 난립 방지 조례 전국 최초 시행 행안부 "상위법 저촉돼" 소송 제기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정책 홍보가 아닌 혐오나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행안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행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광주신세계 확장 계획이 갑자기 끼어 든 민원 하나에 막혀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신세계 확장 사업의 핵심은 현 이마트 광주점 부지와 신세계 신관 야외주차장 부지 사이 폭 8ｍ짜리 도로를 활용하는 것인데, 광주시가 일부 금호월드 상인 민원을 받아들여 해당 도로의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지역사회에선 2015년 추진했다가 금호월드 상인의 반대로 대전에 빼앗겼던 ‘특급호텔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신세계 확장 사업 차질은 어등산 관광단지 내 스타필드 조성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온 광주신세계 확장사업이 민원 하나에 발목 잡히는 모습을 지켜본 신세계그룹 내부에서 광주시의 불안정한 투자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대구시가 군(軍) 공항이 떠난 자리에 복합쇼핑몰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선 여러 투자 여건 등을 볼 때 신세계그룹이 광주 대신 대구를 신규 투자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민원에 멈춰 선 광주신세계 확장=17일 광주신세계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한 북한과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섰다. 북러 밀착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일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협력을, 러시아는 우주·군사 분야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 및 유럽의 정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우리는 항상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지원 등을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우주·군사분야 지원으로 화답했다. 그는 이날 김 위원장이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우리가 여기(우주기지)에 온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 지도자(김정은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예산정책협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성토의 장이 됐다. 13일 오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북 현안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지역 간 연결도로, 국제공항 등 새만금 관련 사업의 삭감된 예산이 증액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등 신규 사업의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를 피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새만금 흔들기'가 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한시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를 비롯, 화물열차가 20-60% 감축 운행돼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코레일 노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사측과 제2차 임금 본교섭을 시작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3시간 30여 분 만에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 노조는 "4조 2교대는 야간 이틀 연속근무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마련한 근무 체계로,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4년 넘게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파업 예고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투입해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출근 시간대 90% 이상 운행, 14일 출근 시간대는 98%), KTX는 68%, 일반열차 새마을호는 58%, 무궁화호는 63% 수준의 평시 대비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강원특별자치도 내 5개 의료원이 올들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운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진 수급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등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5개 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4년 만에 적게는 26%부터 65%까지 떨어졌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2019년 81.81%의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으나 올 6월 기준 28.58%까지 감소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87.37%를 기록했던 원주의료원은 60.29%까지 떨어졌고, 강릉의료원은 63.2%에서 44.1%, 영월의료원은 81.51%에서 57.2%까지 감소했다. 삼척의료원의 경우 87.91%에서 64.63%로 떨어졌다. 병상가동률 하락으로 6월말까지 속초의료원은 39억2,40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척의료원은 27억4,800여만원, 강릉의료원 22억 4,300여만원, 영월의료원 22억여원, 원주의료원 18억1,800여만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 수급이 여
수학여행 시즌이 다가오는데다 중국 노선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이달 들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세를 보였다. 제주 관광객의 월별 감소세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째 이어졌는데 최근 수학여행 수요 확대와 중국 노선 확대 등에 힘입어 제주 관광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달 들어 12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3만521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6만7273명)과 비교해 17.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내국인 관광객은 40만1377명으로 수학여행 수요 확대와 지난해 9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저 효과로 10.1%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2만9144명으로 중국인 단체 여행 재개에 따라 911% 급증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7월 기준)은 58.6%다. 중국인의 경우 49.1%로 상대적으로 더뎠으나, 최근 중국인 한국 단체 여행 전면 허용에 따라 회복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72만6132명 중 62.5%인 107만9133명이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하지
광주와 부산을 잇는 영호남 항공노선 개설이 정치권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지만, 항공사가 노선 개설에 나설 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취항 항공사의 적자 보전 문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와 부산을 오가는 교통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수요예측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노선 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공항에 취항중인 항공사들과 잇따라 만나 광주∼부산 간 노선 개설 가능성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모든 항공사 관계자들은 “수요가 많은 노선에 항공기를 우선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는 광주와 부산 김해 간 노선 신설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힌 것으로 광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광주시는 80석 기준 소형기를 광주∼부산 간 하루 4편 운항에 탑승률 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선 다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광주∼부산 간 노선이 개설되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항공사들이 적자 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광주시로서도 항공사의 운항 손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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