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를 비판한 신문 사설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지도층의 통찰력을 주문했다. 서울의 한 신문사는 28일 '고속도로 한산한 곳에 4조5천억원 들여 고속철 놓겠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 재정을 꾸려 가야 할 여당과 야당이 지역 표심 사는 법안에 짬짜미로 뭉친 꼴이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지난주 발의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을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모 유력 일간지 사설에 지금 88고속도로(대구광주고속도로)도 한산한데 경제성 낮은 달빛고속철도도 건설하려고 하느냐고 질타하는 기사를 보았다"며 "설득력 있는 논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 사설에는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언급하며 "미래를 향한 상상력 없이 현재의 실상만 기준으로 세상을 예단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설 내용을 비판했다.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한 당시 야당들 태도와 비슷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이하 안산산단)가 우여곡절 끝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산단 사업이 적법한 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이뤘음에도 국토부가 민간 참여 축소를 고집하면서 불필요한 각종 절차가 늘어나면서다. 현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GB 해제 자율성을 대폭 늘리고 있는 만큼 기조를 역행하는 국토부의 행보에도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4일 안산산단의 GB 해제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 안산산단의 사업 지분 구조에 지자체 참여가 없다는 게 조건부 가결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산산단의 특수목적법인은 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로, 공공부문 51%(한국산업은행 14.29%, 중소기업은행 14.29%, 건설근로자공제회 22.24%)와 민간부문 49%(SG개발 10%, 드림자산개발 39%)로 구성돼 있다. 지분 구조에 은행 등의 공공부문이 개입돼 있지만 시나 대전도시공사 등의 지자체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요구다. 시는 우선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시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는 지분 참여 시 출자 비율만큼
부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부산항 1부두에 기부금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문화유산 훼손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항 1부두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결정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9곳 중 핵심 장소인데, 세계유산 특성상 새 건축물 건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산항 1부두가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상징하는 장소인 만큼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엑스포 정신과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1부두 내 물류창고 일원 4000여 ㎡(약 1200평)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지난 3월 사재 200억 원을 기부해 그의 이름을 내건 도서관을 짓고 싶다고 시에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투자 그룹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의 김 회장은 국내 1위의 자산가다. 그는 앞서 2021년 8월에는 서울시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 개인재산 300억 원을 기부한 적이 있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비를 김 회장의 기부
속보=9월1일부터 폐광지역을 운행하는 준고속열차 itx-마음(본보 28일자 1면 보도)이 경기 양평 3개역을 정차하지만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폐광지역 시·군만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운행 초기 서울~태백간 3시간대, 서울~동해는 4시간대 저속 운행이 불가피한 만큼 강원자치도는 경기지역 정차역 축소를 코레일에 건의했다. 지난 25일 태백역에서 명명식·시승식 등을 개최한 신형 준고속열차 itx-마음은 9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 청량리역~경기 양평~용문~양동~강원 원주~충북 제천~ 강원 영월, 정선 사북(민둥산역), 태백, 삼척 도계, 동해 등을 일일 2회(왕복 1회) 운행한다. 당초 강원자치도는 준고속열차 도입 시 서울~폐광지 2시간대 주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당분간은 태백 3시간5분, 도계 3시간32분, 동해 4시간17분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태백선 무궁화호와 비교했을때 36분 가량의 운행시간 단축을 기대했으나 절반에 그친 셈이다. itx-마음은 시속 150㎞까지 주행 가능하지만 운행 초기 안전을 위해 평균 시속 70㎞로 감속운행 예정인데다, 경기지역 3개역을 정차하며 운행시간이 다소 늘었
노인(老人)이라 부르지 마라, 우리는 선배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의 인구 비중과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으로 통용되는 노인 세대의 호칭을 '선배시민'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경기도의회를 통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의 축적된 사회 경력과 경험을 강조하고 '노인'이나 '어르신'이라는 용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년 기준도 40세 전후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선배 조례가 노인 세대 담론과 기준 변화에 불을 지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인 인구 늘며 사회적 역할 확대 김미숙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초고령사회 앞두고 광역단체 최초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을 '선배시민', 65세 미만을 '후배시민'으로 규정한다. 노인 계층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은퇴 후에도 사회 속에서 생산과 가치 활동을 이어가는 대상으로 인정받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가 관련 교육과 연구, 사회적 인식개선 등 사업에 나서거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보훈·보수 단체 등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광주가 때아닌 이념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애초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철회에 불을 지폈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28일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에 장관직까지 걸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호남학도병 성지인 순천역을 찾아 “법적인 문제도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헌법소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날 순천에 호남학도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현충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광주 보훈단체들도 이날
속보= 창원지역 한 하천 친수공간에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이 추진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문제가 최종 철회로 일단락된 가운데 행정당국은 홍수터 기능을 강화하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광려천 일대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최종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해당 부지에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해 홍수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광려천 일대에 18홀(약 1만8000㎡) 규모의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가 친수공간을 특정인들만 사용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11월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최근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시에 파크골프장 조성 요구안을 전달하고, 지난 2월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에서 진상락 경남도의원이 광려천 수변공원 부지 내 절반 이상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등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이 같은 문제에 시는 파크골프장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창원파크골프협회를 대상으로 지난 6월과 이달 17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었지만, 협회는 “파크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릴 첫 기회로 여겨졌던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국무위원 보이콧으로 끝내 파행됐다. 여야 모두 세계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가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잼버리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진술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여가위 파행은 여당의 의도적인 정치적 노림수와 야당인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행안위 파행의 이유로 몰았던 국민의힘은 정작 김 지사가 출석했음에도 상임위 회의진행을 거부했다. 앞서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벼르던 여당은 이제 김 지사가 국회에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데 혈안이 된 셈이다. 여당의 프레임인 ‘전북도 책임 100%’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관영 지사 입에서 다른 정황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전북도와 함께 잼버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출석 문제에는 입을 닫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절대 받지 않을 카드를 제
“마산어시장이 평소에도 이렇게 사람이 붐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산물 소비 여부는 축제가 끝나봐야 본격적으로 알 수 있겠지요.” 마산어시장축제 마지막 날인 27일 낮 12시 30분, 마산어시장 횟집거리는 전어 등 수산물을 찾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5인 자리 있습니까?” “지금은 자리가 없어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마산어시장 골목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덕분에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전어를 손질하고 있는 윤정란 용마횟집 사장은 “어젯밤에는 손님들이 2시간씩 기다려서 먹을 만큼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사람이 많이 왔다”며 “피크시간 내내 전어만 썰어 손목이 아플 정도지만 행복하다”고 미소지었다.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김모씨는 “축제 이전 횟집거리는 일본 오염수 방류 소식 이후 사람이 없어 휑했는데, 그나마 축제가 열리니 손님들이 어시장을 많이 찾아주신다”며 “올해 전어 수확량이 많아 가격도 괜찮은 게 한몫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을 둘러보니 전어 1㎏당 평균 2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었다. 수산물 상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축제 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 원전 오염수가 방류를 시작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제주시 수협 어판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새 잡아 온 물고기를 배에서 꺼내는 어민들과 경매를 벌이고 있는 경매사와 중도매인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아침 일찍 싱싱한 수산물을 사기 위해 어판장을 찾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들어 어판장은 물론 좌판이 열린 인근 거리까지 예전에 비해 한적해 전반적으로 활기가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다. 배에서 잡아 온 물고기를 꺼내는 어민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다. 일 원전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30년 넘게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현씨(63)는 “솔직히 일본 오염수 방류도 큰 문제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수산물 안전에 불안함을 느낀 국민들이 수산물을 사먹지 않게되고 어민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어민들의 생계 보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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