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은 657조원대의 ‘긴축 예산’으로 짜여지고, 이는 20년만의 최대 긴축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비 확보전에서 목표인 9조5,000억 달성에 성공했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과 주요 SOC사업이 대거 신규사업으로 반영(본보 지난 24·28일자 1면 보도)됐다.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등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 예산안에는 원주에 들어서는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총 205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총 400억원)와 함께 AI기반 K-디지털헬스시장진출지원 플랫폼(총 200억원) 등의 구축을 위한 1년차 사업비가 모두 포함됐다. 각각 30억원, 20억원, 30억원씩이다. 여기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비(부처요구 3,000억원에 3,214억원 반영), 강릉~제진 철도 건설비(부처요구 1,600억원에 2,464억원 반영) 등의 계속 사업비도 요구 금액 보다 높게 정부안에 포함됐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 받았던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비는 20억원 만 편성했다
전북 국가예산 칼질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무려 78%가 삭감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반영액은 7조 9215억 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 원보다 3870억 원(4.7%) 감소한 규모다. 신규 사업 예산은 2200억 원, 계속 사업 예산은 7조 7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08억 원, 3462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사업 등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농생명산업 예산도 삭감됐다. 잼버리 파행이 애꿎은 새만금 사업에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그 수준은 참담 그 이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들이 대폭 삭감됐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삭감률이 무려 78%에 달하는 5147억 원이 줄었다. 새만금항
경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9조원대 국비를 확보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도 지난해 대비 지역사업 국비를 늘리는 성과를 냈지만,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 방산부품연구원 등 박완수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 반영은 안 돼 아쉬움을 남겼다. 경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9조2117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증가율인 2.8%보다 2배가량 높은 5.7%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도가 확보한 8조7157억원보다 4960억원이 증가됐다. 분야별로 보건·복지 분야에 4조3159억원 , SOC분야에 1조1926억원, 산업·R＆D분야에 4175억원, 농림·수산 분야에 1조3322억원, 환경 분야에 5900억원, 문화·관광 분야에 1421억원을 확보했다.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사업비 확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진해신항의 본격적 착공을 위해 대폭 증액된 국비 5044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17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 2262억원이 반영, 국회 심사를 앞두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같은 내년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제출되고,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본지 확인 결과 2024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산이 173억원 편성됐다. 설계비 명목이며, 올해 편성된 예산(173억원)과 같은 규모다. 국토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2020년 365억원, 2021년 473억원, 2022년 425억원 등을 편성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실제 예산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제2공항 예산으로 173억원이 편성됐지만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올해 내로 기본계획
법원이 인정 못한 급발진, 경기도가 인정할 수 있을까? 경기도의회가 연평균 50건 넘게 의심 사고가 발생하는 반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경기도가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중인데,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운전자 책임으로 전가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생길 것이란 기대가 모이는 반면 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관련 상위법이 공백인 상태에서 추진되는 조례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면서다. 현재 제조사 상대로 운전자가 '입증' 피해 지원 조례, 회복 도움 규정 골자 경기도 별도 판정기구 설치 가능해져 경기도의회는 최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성남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가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과 심리 상담, 그 밖의 재산 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의심사고를 판정하기 위해 도는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속·제동장치 등의 급발진 기록장치를 도 공용차량에 시범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은 주로 소송 결과로 사고 진위 여부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총선이 불과 7개월여 남은 상황이어서 명분 쌓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제15대 총선부터 직전 21대 총선까지 선거구가 매번 법정시한을 넘겨 획정됐던 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맞서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을 조만간 국회와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구 수 대비 배정 의석 수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표의 등가성 원칙을 왜곡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불 때기'로 끝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 관련법상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로부터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촉구 건의문 전달이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역구를 선거일로부터 1년 전 확정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올해 3-4월 이미 획정안이 제출되고 확정됐어야 한다는 얘기다. 변수는 27년 전인 제15대 총선부터 이 같은 법정 시한이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다는 점이다. 15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선거구는
대구경북신공항 '항공산업 공동캠퍼스'(매일신문 8월 21일 보도)에 페덱스(FedEx) 등 국내외 물류 기업이 강의하는 물류 전공을 추가한다. 각 물류기업 특화 인재를 길러 취업까지 연계하고, 도내 항공물류 시장 개척과 관련 기업 유치의 초석으로 삼는다. 경북도는 30일 페덱스 서울본사에서 '경상북도 기업 수출입 및 물류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경북도와 시군, 대학, 국내외 물류 기업이 함께 물류 인재 양성과 경북 물류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경북도는 앞서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 엠브레어 등과 손잡고 '항공산업 공동캠퍼스'를 조성, 항공MRO(정비·수리·분해조립)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간은 경북도가 건립 또는 제공하거나, 참여 학교들이 공동 투자해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곳에다 이번에 협약을 맺는 페덱스뿐만 아니라 UPS 등 국내외 물류기업들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불러 항공물류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캠퍼스에서는 각 기업에 특화한 대체불가 인재를 양성한다. 물류 관련 전공과 과목, 자격증 과목을 개설하고서 지역 대학들이 모집한 학생에게 각 기업별로 특화한 국제무역 및 포워딩(물류 인수, 스케줄링, 적재, 통관, 현지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의하고 있는 ‘어업인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지난 6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사고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특별법(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피해지원법)을 대표 발의해 심사를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의 긴급현안업무보고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방사능 오염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놔야 앞으로 지원할 수 있을게 아니냐 건의를 했었다”며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법 만드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피해 발생량에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든, 또 수매 및 수취 물량에 대해 연구를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또 5개 시도연안과 한
당정이 ‘잼버리 책임론’에 휩싸인 전북만 제외하고, 전국 각지에 SOC(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 보따리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치로 긴축기조 강화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당정은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도 SOC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되는데, 문제는 SOC 예산잔치에서 전북이 설 자리는 없었다는 것이다. ‘새만금 저격수’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30년간 진행돼온 새만금 SOC사업에 대해 ‘탐욕스러운 잿밥’으로 표현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지역개발 요구가 강해졌다고 보고 지역별 SOC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명 ‘알짜사업’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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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