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지시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은 조치여서, 정부가 새만금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새만금 SOC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띄우고 수행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상반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국회규칙'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시대'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지역사회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혹시 모를 변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여야 합의 운영위 통과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에 여야 정치권이 화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돼 가고 있다. 행정수도의 길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하나하나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는 이미 확보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가는 첫 단추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이 의장은 "세종의사당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려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 사회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재호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 공감하고 국가 차원의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대학 졸업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중앙 중심 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중앙은 지방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
신(新)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경영전략을 내세운 경기교통공사가 정작 지난달 시범운행을 시작한 국내 최초 자율협력버스 '판타G버스' 운영권은 스스로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판타G버스 위·수탁을 경기교통공사에도 제안했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경기교통공사가 맡지 않겠다고 한 것. 이 때문에 판타G버스를 개발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개발부터 운영까지 맡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다른 차 신호 받아 자율주행 보완 작년 인력부족 이유, 위수탁 거절 개발 주체인 융기원, 운영도 맡아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판타G버스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지난달 17일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 버스'라는 의미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 등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도록 해 기존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보완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융기원 자율주행기술이 판타G버스에 총동원된 것인데, 연구기관인 융기원이 개발에 이어 운영도 맡고 있다. 경기도가 시범운행을 앞두고 경기교통공사, 민간업체 등에 위·수탁 여부를 확인했지만, 경기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내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7,000명선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3년만에 연간 출생아수 8,000명 선이 붕괴된데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에 그쳐 갈수록 아기 울음 소리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는 7,27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7,357명)대비 79명 줄어든 것으로 역대 최저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7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8,000명 밑으로 내려왔고, 2021년과 2022년 각각 478명, 79명이 추가로 줄며 7,000명 선 사수도 아슬아슬해졌다. 2002년 도내 출생아수가 1만5,314명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불과 20년 사이 수치가 반토막 난 셈이다. 시·군별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원주가 2,0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 2위는 1,509명을 기록한 춘천이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넘긴 곳은 원주와 춘천 두 곳 뿐이었다. 양양(84명), 정선(90명), 영월(95명), 평창(96명) 등 4개 지역은 1년 간 집계된 출생아 수가 100명을 밑돌
전남도가 목포 신항만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 글로벌 해상풍력의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될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물론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도 이뤄져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포가 ‘동네 항구’를 넘어 서남권 경제를 이끄는 거점 항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목포 신항만 터빈 공장 건립을 계기로 신항만을 자유무역지구 및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해수부·산업부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세계 1위 해상풍력 터빈기업인 베스타스는 글로벌 항만물류기업과 공동으로 목포신항만(20만㎡) 부지에 4000억원을 투자해 15㎿ 나셀(풍력발전장치) 조립공장 등을 설립키로 한 상태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업계 최대기업으로, 전남도는 8월 말 베스타스 이사회 승인 절차가 이뤄지면 9월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고, 내년 1분기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요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민간 기관은 부산에 한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품목당 검사 비용이 수십만 원인 곳도 있어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들은 소비 위축에 더해 검사 부담으로 이중고를 호소한다. 30일 부산시와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수산물 가공업체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은 부산에 1곳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한 수산물의 유통 전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는 각 지자체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시행한다. 하지만 수산물 가공업체들은 이들 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없고,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검사기관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들은 검사 기관이 적은 데다 지역마다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는 배 넘게 차이가 나 검사의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최근 오염수 방류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가운데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인증한 민간 방사능 검사기관은 전국에 7곳이다. 검사 비용은 한 품목당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든다. 부산에서 유일한 민간 검사기관
‘한국판 나사(NASA·미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사천에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자 정부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과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는 30일 법안 논의가 지연된 책임이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한 추진위는 “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파행으로 논의의 진척이 없다. 급기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번에는 위원장 선임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부안과 배치하는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위원장 선임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지역구인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사천 입지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 국회의원 “특별법 지연은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발행규모와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국비 대 지방비 분담비율은 2020년 8대 2에서 2021년 6대 4, 지난해 4대 6이다. 올해는 할인율 7% 적용시 국비 대 지방비 분담은 2대 5로 해마다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탐나는전 선(先) 할인에 투입된 국비는 2021년 244억원, 지난해 102억8000만원, 올해 36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방비는 2021년 240억원, 지난해 260억원, 올해 297억원으로 매년 늘면서 제주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지역 내 자금의 도외유출을 막았던 탐나는전 할인율은 10%에서 올해는 7%로 떨어졌다. 카드로 10만원을 충전할 경우 기존 11만원에서 지금은 10만7000원으로 충전금액이 낮아졌다. 제주도는 내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할인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민·어민수당과 각종 복지수당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면서 발행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탐나는전 할인 혜택을 위해 매년 지방비 300억
“평소엔 전어 7kg만 준비하는데, 오늘은 20kg 준비했어요.” 29일 오전 10시께 부산 강서구 명지시장. 제21회 명지시장 전어축제가 열린 이날 점심 장사에 앞서 전어를 손질하던 횟집 사장 한숙희(68) 씨는 평소보다 배 넘는 양인 전어 20kg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 씨는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사람은 먹으러 오는 분위기다”며 “문의 전화가 오면 ‘우리 바다에는 4~5년 뒤에 오염수가 온다’고 안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씨는 “손님이 많은 가게는 주말 하루 동안 전어를 40~60kg까지도 판다”고 설명하며 전어의 머리와 꼬리를 제거하는 분주한 손을 멈추지 않았다. 상인들은 축제를 맞아 각자 수조마다 전어를 적게는 10kg에서 많게는 30kg씩 채웠다. 부산 강서구청은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일간 제21회 명지시장 전어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뒤 부산에서 열린 첫 수산물 축제다. 오염수 방류 6일차였지만 축제 현장에서 수산물 소비 위축 심리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이날 오전 11시께 상인회가 무료시식용 전어 도시락을 분배하기 시작하자,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의 참여 행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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