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이 차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군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거대 양당 모두 ‘당원 주권 강화’ 원칙을 기반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 지방선거에 나설 주자들 역시 우선 당심을 잡기 위한 방안 찾기에 돌입한 상태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6·3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 복수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각 시도당 상무위원 심사 대신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며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인사는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컷오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리당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자라면,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기조다. 당원 주권을 앞세워 당원투표 비율을 70%로 올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30%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
전남이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품게 됐다. 전남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로 인공지능과 연계한 미래 에너지 중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가칭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인공태양 연구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남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일원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오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이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구현을 위한 7대 개발사업과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25개 기업이 인공태양 기술개발에 착수했으며,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가주도로 핵융합 발전소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전 소재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운영기관 ‘KSTAR’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투자나 연구설비가 미비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구축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태양 연구
아프리카·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는데,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원수'로 남북 관계를 규정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며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라도 비상 연락망이나 핫라인을 가져야 한다. 오른손으로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악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남북은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흡수통일 같은 얘기를 왜 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정치인들이 책임도 못 질 얘기를 쓸데없이 하면서 갈등만 격해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정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포함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미 안정적
정부가 가덕신공항 개항 목표를 6년이나 미룬 것을 두고 국책사업에 대한 동남권의 신뢰를 허무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 지역사회는 갈수록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남부권 관문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개항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다. 24일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덕신공항과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입찰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한 것은 가덕신공항을 정상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장관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108개월 연장을 제시하자 국토교통부가 기존 계약 조건 준수를 촉구하고 수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그보다 사실상 더 늘어난 공사 기간을 내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 스스로 애초의 공공사업, 국가계약을 위반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혼선을 초래한 국토부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30년 넘게 고대한 신공항의 개항을 6년이나 미룬 정부 결정에 분노와 허탈함을 호소한다. 동남권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전남 나주시를 선정한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부당한 결정으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남 나주가 1순위로 선정된 것에 유감으로 생각하고 도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인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공식 제안하고 유치전에 나섰다. 우선 신 국장은 “이번에 정부가 공모를 추진한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지 선정 절차도 의구심이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9년 핵융합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해 1단계 사업으로 핵융합 관련 핵심기술 연구 기반을 갖춘 전북이 2단계 사업격인 핵융합 첨단 연구시설 부지 유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 국장은 “새만금이 이번 공모 사업에 우선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과기정통부 공고문에서 ‘소요부지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을 찾아 부상자 치료 현황과 이송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서에 피해자 가족 지원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자치경찰단이 구급차량을 에스코트함으로써 이번 사고 부상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지시했고, 렌터카 업체에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오 지사는 “우도를 찾은 관광객과 보행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심려가 크다”며 “최선의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서에 피해자별 1대 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의료 지원과 환자 관리에 나서고, 장례 절차 등 필요한 모든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시는 시청에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우도와 가까운 성산항에는 현장 사고 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사고 대책본부는 피해자 치료 지원, 사고 경위 조사 협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앞서 제주시는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한 각 병원마다 팀장급 공무원을 배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사
강원도에서 잇따라 대형 가을 산불이 발생하면서 축구장(1개 7,140㎡) 82개 면적의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 가을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 그리고 산행인구 증가와 함께 대형 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감시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축구장 82개 면적 잿더미=지난 22일 오후 6시16분께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5번지 일대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몰 이후 산불이 나면서 헬기투입이 어려워 불이 확대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영향구역이 10㏊를 넘어서자 한때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23일 해가 뜨자마자 헬기 26대와 진화차, 소방차, 드론 등 장비 116대, 진화인력 409명 등을 투입해 산불 발생 16시간만인 이날 오전 10시20분 불길을 잡았다. 산불로 한때 양양군 서면 범부리 1가구 2명의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이 산불에 따른 피해면적은 22.5㏊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23분에는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237번지에서도 불이 나 컨테이너 3개동을 포함해 산림 36.0㏊를 태우고 17시간에 꺼졌다. 인제 산불도 야간에 헬
과거 검은빛으로 ‘죽음의 바다’ 오명이 붙었던 마산만을 정화하기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마산만 수질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공업용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산만이 물새들이 나는 푸른 바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 지자체인 창원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COD 등 ‘3등급’ 그쳐 특별관리해역 중 수질 2번째 낮아 창원시, 매립·오염원 등 관리 나서야 ◇마산만 수질 ‘공업용수’ 수준= 마산만의 수질은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단이 들어선 1970년대부터 급격히 나빠졌다. 1975년에는 가포해수욕장의 수영이 금지되고 1981년에는 첫 적조로 10㏊에서 어패류가 단체로 폐사했다. 이처럼 오염이 심했던 마산만은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됐지만 일반적인 해양 관리로 개선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5년 마산만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억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전국 처음으로 마산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했다. 마산만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과 총인(T-P)을 지표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수질 오염의 주된 지표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최근 중국 정부의 ‘한일령(限日令)’에 따른 여파로 인천 주요 관광지의 중국 여행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오후 찾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개항장, 신포국제시장 일대. 이날 만난 상인들은 “최근 두 달 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월29일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입국이 허용된 이후 이전보다 두 배 정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는 게 이곳 상인들의 설명이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탕후루 점포를 운영하는 김미자(39)씨는 “이전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평일 5일 중 2일 정도 왔었다면 요즘은 거의 매일 온다. 보통 주말엔 잘 안 오는데 주말까지 단체관광객이 온다”며 “체감상 전보다 두 배 이상은 늘었다”고 말했다. 중저가 관광호텔이 많은 월미도 역시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양승구 월미도상가번영회 부회장은 “올해 가을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단체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며 “최근 월미도 중저가 관광호텔들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만실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방한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