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재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선포 동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 2차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2차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시간이 생명이라는 점을 모두 인지하듯 삼성전자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남다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보상 착수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원삼면 일반산단(SK하이닉스)과 비교되는 양상이다. 지난 16일 오후 찾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농협. 평일인데도 예적금 상품을 찾는 고객들로 붐볐다. 지난 15일부터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영향때문으로 보인다. 은행 창구에도 토지보상자금 전용계좌개설을 유도하는 홍보물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토지보상금과 관련해 무료 법률과 세무 상담실도 마련돼 있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같은 달 22일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보상업무 개시 24일 만에 토지주들의 보상금 수령이 시작된 것이다. LH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는 지난 12일까지 7천억원 가량이 계약됐다. 국가산단 토지 전체 감정평가액은 약 2조6천억원 규모로, 감평액의 26.9%가량이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이같은 속도는 감정평가액과 관련이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징역 10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과정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병화, 공권력 무력화 등 불법 사항을 열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지만, 정작 형량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구형량의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 등 감경 사유가 없었던 점도 비판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자치권 보장' 등 특례는 대거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전시·충남도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당초 두 지자체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정 이양 규모보다 적은 데다, 권한 이양 없는 한시적인 지원으로는 '지방분권 실현'은 차치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는 결국 자치단체 규모만 키우는 물리적 통합에 그쳐,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 섞인 비판으로 이어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대 분야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정부는 수도권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유인책에도 불구,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은 반발과 우려를 쏟아낸 상태다. 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로또 청약'을 통해 2024년 9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로 전입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장남의 신혼집에 제대로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5명이 사는 집이라기엔 무더운 8월의 전력사용량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청약 당첨을 확신한 이 후보자가 재차 '위장전입'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등 가족 5명은 2024년 7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두 달여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뒀다. 앞서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용산 아파트의 임차인인 장남을 포함한 후보자 가족 5명이 용산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시기 이 후보자 가족이 머문 세대의 전력사용량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등 5명이 살던 세대의 2024년 8월 전력사용량은 295킬로와트시(kWh)로 당시 서울 용산구 가구별 평균 전력사용량 413kWh과 대비해 턱없이 낮다. 이때 전력사용량은 이 후보자 장남 부부 2명만 살았을 것으
정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는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치권 이양 방안이 빠져 있다고 보고 주민투표를 통한 상향식 로드맵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자체가 행정통합을 통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매년 최대 5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통합특별시 위상을 서울시 수준으로 강화해 부단체장을 4명 두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 시도 가운데 서울시만 차관급 부시장을 3명 두고 있고, 부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시도는 1급 부시장을 2명만 둘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실국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지역 특성과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전제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북의 완주·전주 통합이 정부 지원 구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처럼 광역 단위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지역이 정부 정책의 중심에 선 반면, 시·군 통합에 머물러 있는 전북은 통합 구상의 확장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대해 각 단체당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행정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특례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고,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과 기업 입주 인센티브,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방소멸 대응과 권역 경쟁력 강화를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만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장기간 투입하는 방안인 만큼, 실제 집행 과정과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북 지역에서는 완주·전주 통합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광역통합은 재정 부담과 정치적 조정 비용이 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관광 휴양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된다.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상반기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연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JDC가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바다를 낀 남쪽구역에 호텔·리조트 용지를, 예래마을과 인접한 북쪽에는 공동·단독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토지 분양 목표는 2029년이다. JDC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시계획 인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밟아야 하는데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9년쯤 토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JDC가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DC는 11년째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면적 67만1752㎡의 77%(51만6098㎡)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쳤다. 또한 754억원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집행률은 75%(566억원)에 이르고 있다. JDC는 현재 일부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연내 보상이 마무리되고, 관련 소송도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새판 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1단계로
철원, 양구, 고성의 32.47㎢(982만평)에 달하는 군사규제가 풀렸다. 축구장 4,548개, 여의도 11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철원 주상절리길, 양구 두타연, 고성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포함돼 접경지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서흥원 양구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유광종 철원부군수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철원 주민 재산권 환원·주상절리길 관광인프라 확충=철원의 경우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2024년 66만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 186가구가 거주 중인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은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철원군 마현 1·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동안 민간인통제선 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초소 이전이 완료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다
경남-부산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13일 마지막 제14차 회의에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주민투표 시기와 통합단체장 선거 시기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후 4시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15개월 동안의 공론화 결과와 최종 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하나의 광역정부를 구성하는 ‘자치 2계층제 통합모형(광역 폐지·기초 유지)’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되, 명칭과 소재지 등은 추후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만으로 전체 민의를 대표하기 어렵고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보다는 시도민의 확실한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회의에 앞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은 6월 지방선거에 무리하게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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