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해변을 특정업체가 독점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감사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9년 5월 주식회사 A기업으로부터 양양군 내 해변에 주사업장 용도로 매점, 음식점, 관리실, 샤워실 등을 축조하는 사업계획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당시 A기업은 공유수면에 최대 허가 기간이 30년인 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양군은 해당 건물을 '한시적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사용을 허가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양양군이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제 조항들이 면제돼 행정 절차 관련 부담이 적다. 양양군은 그 이후에도 또다른 주식회사 B기업과 C기업이 연중 상시 영업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 등을 제출하자 건축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 처분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양양군 내 총 8개 장소, 1만460㎡(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의 공유수면에 일반음식점, 공연장,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
김해시는 도시의 외형은 커졌지만, 시민의 건강을 지킬 의료 인프라는 제자리다. 인구 56만명의 중대 도시임에도 상급종합병원 하나 없이 중증 응급환자가 타지 병원으로 실려 나가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응급의료 접근성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은 전무하다. 이에 본지는 시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짚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대안을 2회에 걸쳐 모색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고작 5곳 전문 인력 장비 부족에 타지 의존 응급의료센터 30분내 도달률 32% 전국 평균 절반… 대응력 취약 심각 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 대책 시급 김해시민은 위급한 순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아닌 타지 병원을 향해 구급차에 몸을 실어야 한다. 인구 56만명의 중대 도시가 상급종합병원 하나 없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김해시는 지난 수년간 인구와 도시 외형 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뤘지만, 그 성장에 부합하는 공공의료 체계는 여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부산이나 창원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필수 의료의 핵심 기능이 지역 내에서 수행되지 못하고 타지에 의존하고 있
수원이 ‘중고차 성지’로 떠오른 건 단기간의 일이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중고차 상사는 6천개 가량, 종사자는 4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수원에선 292개의 등록 중고차 상사가 활동 중이며 이들 상사에서 일하는 딜러는 6천165명이다. 범위를 넓혀 딜러 외 종사자(사무직 등)를 포함하면 7천17명이 수원 중고차 업계에서 종사한다. 전국 대비 수원의 상사 수 비율은 5%, 종사자는 15%쯤 된다. 5% 가량의 수원 중고차 상사가 소화하는 중고차 거래 물량은 전국의 20%에 달하고, 상사당 일하는 종사자의 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많다. 수원 지역 상사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수의 거래량을 소화하며 종사자의 일감도 더 많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수원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돈과 사람 모두가 수원으로 모인다.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모로 가도 서울로 가라’가 아니라 ‘모로 가도 수원으로 가라’가 맞다는 게 현장 종사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한국연합회 딜러매물공유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지난 4월 기준 매매건수 전국 1위에서 15위까지 업체 중 도이치오토월드에서 활동하는 상사가 11곳에 달했다. 도이
삼성SDS가 21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최종 입지로 전남도 해남·영암 일대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택은 대통령실의 실용주의 노선과 기업의 수익성 논리가 대선 공약을 뒤엎은 사례로 해석된다. 정부는 두 차례 유찰 끝에 민간 주도성을 강화하며 공공과 민간 지분 비율을 기존 5대5에서 3대7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국책사업의 결정권이 사실상 기업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국가AI컴퓨팅센터 확충’은 사실상 죄초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전력·용수·부지 3박자 충족=삼성SDS 컨소시엄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서 전남을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제시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지 매입 비용과 전력 공급량, 냉각수 등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광주시를 비롯한 타 지역의 산업용지 단가가 평당 200만원인 점에 반해, 솔라시도의 평당 단가는 40만~50만원 으로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솔라시도는 약 50만평 규모의 ‘데이터센터파크’(가칭) 부지가 조성된 터라 기업들의 빠른 사업 시작이
충남 국립의대 설립이 정부·정치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치 뒷방 신세로의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남 국립의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요구가 제기되며, 충청권에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충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난 8월 '충남 국립공주대학교 의대 신설 범도민 서명운동'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충청권의 긴급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 성일종(국민의힘·서산태안) 의원 등 45명의 의원이 참여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특례 조항(제245조)으로 명시,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해당 조항은 대전충남특별시 내 의료사각지대에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공주의과대학을 설치, 국가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승규(국민의힘·홍성예산) 의원도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충남 국립의대 설립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에선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특별한 관심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22일 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지라고 한 일부 판사들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국민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등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부산 도심 하부의 피난터널 조성 이견으로 공정률 98%에 멈춰 서 있던 부전마산복선전철(이하 부전마산선) 공사(부산일보 3월 21일 자 1면 등 보도)가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합의로 돌파구를 찾았다. 피난터널 보완 설계를 통해 수년째 공방 중인 공사 가능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공법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부울경 미래 핵심 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전마산선 민간사업자 ‘스마트레일’은 지난달부터 부전마산선 피난터널 보완 설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락생태공원부터 사상역까지 약 1km 구간에 지어지기로 한 2개 피난터널 공사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는 게 골자다. 올해 연말까지 피난터널 조성을 위한 굴착 방법, 연약지반 보강 공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국토부와 사업자는 지난달 이 방안에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 배경에는 피난 터널 조성을 둔 국토부와 사업자 간 갈등이 있다. 앞서 2020년 3월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하부 부전마산선 피난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선과 하선을 잇는 피난터널을 굴착하던 중 토사와 지하수가 본선으로 유입됐기 때문인데
이원택 전 위원장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재등장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의원은 이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흔들림 없는 성공이라는 시대적 명령과 202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대도약이라는 지역의 간절한 염원 등 세 가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 준비된 도당위원장은 바로 저"라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장 안팎은 100여 명이 넘는 지방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정읍과 고창지역 전북도의원들과 시·군의원들은 '믿음의 리더 윤준병 파이팅!!', '뜨겁게 끓이자!, 전북의 미래 윤준병', '전북을 하나로, 윤준병 파이팅!!'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 내내 윤 의원 주위에 둘러섰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윤 의원과 함께 도의회 정문 현관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면서 '파이팅'도 외쳤다. 앞서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은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
국내 대표 휴양지 제주가 올해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순위 반등에 성공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는 종합만족도 714점을 기록하며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7위에서 4계단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6~8월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온 1만72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주 여행지의 만족도와 추천 의향을 비롯해 ‘여행자원 매력도’와 ‘여행환경 쾌적도’ 등 10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제주는 ‘볼거리’와 ‘쉴거리’ 항목에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국내 최고 수준의 여행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행환경 쾌적도’에서는 도 지역 중 유일하게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특히 ‘물가·상도의’ 항목은 전국 최하위로, 높은 물가와 상도덕 문제는 여전히 제주의 관광산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여행자원 매력도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물가와 서비스 신뢰도 등 여행환경 부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족도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의 여름휴가 여
세계 시장 1,700조원, 국내 시장 규모는 5조원에 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정부의 최종 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강릉·평창의 동시 지정을 노리고 있다. 발표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지정을 위한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평가에는 강원자치도를 비롯해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1차 심사를 통과한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과 생명공학기술을 결합한 신(新)성장동력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전·후방산업을 의미한다. 세계시장은 1조2,000억달러(1,700조원), 국내시장은 5조원 규모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규모 10조원, 수출 5조원 돌파를 목표로 올해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라 국내 처음 도입됐다.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육성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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