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노력 끝에 남양주 왕숙·왕숙2 참여를 확정 지은 GH가 나머지 3기 신도시에도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의 재정 조달에 선을 그은 현 제도·정부 방침으로 인해 GH가 나머지 신도시에도 참여한다 해도 그 비율이 20%를 초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신도시를 공동 조성할 때는 통상 참여 지분에 따라 비용과 면적, 보상해야 하는 가구, 의무 조성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등을 분담한다. GH가 참여를 확정 지은 3기 신도시 지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을 지분대로 단순 계산하면 12조원이 넘는다.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14조4천829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GH의 지분이 30%인 만큼 단순 계산하면 4조3천44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14조917억원이 소요되는 고양 창릉지구엔 참여 지분이 20%인 2조8천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20% 참여를 확정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조성에는 3조2천억원 가량을 쓸 것으로 보인다. 

'지분 30%' 하남 교산 4조3천억
창릉 2조8천억 왕숙·왕숙2 3조2천억

기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제약이 있다. 법적으로는 자본금의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일정 부채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에 한해선 부채비율 3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GH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 한도는 법적으로 16조원 가량이지만 부채비율 제한을 감안하면 승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조원 정도다. 기존에 참여를 확정한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3기 신도시와는 별개로 GH가 용인플랫폼시티 등 다른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점도 변수다.

광교 등 자체 조성 역량 갖췄지만
공사채 발행, 자본금 4배까지 제한

지방 도시공사이지만 광교·다산신도시를 자체 조성하는 등 신도시 개발에선 나름의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는 게 GH의 자부심이다. 인천 계양지구 외에는 3기 신도시가 모두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점도 GH가 적극적으로 3기 신도시에 참여하려는 이유다. 그러나 참여하고 싶어도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GH가 부천 대장, 광명시흥, 의왕안산군포, 화성 진안지구 조성에도 일정 부분 참여한다고 해도 GH의 역량과 무관하게 재정적 한계 등을 감안하면 20%를 초과해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강기정·김준석·고건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