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년대계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연내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국가철도망 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나 이용객 편의가 아닌, 정치 논리 또는 지역 입김 등 이권 싸움에 따라 노선이 좌지우지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호남고속선 오송 분기 등 기형적인 노선이 잇따라 형성됐고, 공주역 위치 선정 논란과 서대전역 침체 등 각종 부작용이 현재까지 속출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낭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치권 개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160개 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도 대전남원선(대전-남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 청주공항-김천 등의 반영을 요청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철도망 구축 과정에서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인해 철도 노선이 기형적으로 설정되는 사례가 발생, 각종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호남고속선 오송 분기가 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이 갈리는 분기역으로 천안아산역과 대전역을 고려했으나, 지역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결국 오송역을 선정했다.

호남고속선이 오송역을 거치게 되면서 도심에 조성될 계획이었던 공주역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공주·논산 경계인 현 위치로 변경됐다. 현재는 간이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대전역과 KTX 세종역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2015년 호남고속선 개통으로 서대전역의 KTX 정차 횟수를 62편에서 13편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역 주변 상권 등 원도심의 경제적 쇠퇴도 가속화되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도 오송역 등 인접 역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같이 과거 철도망 구축 과정에서 개입된 정치권의 과도한 의견이 각종 행·재정적 낭비로 귀결된 만큼, 전문가들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 등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철도 사업 특성상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뿐더러, 노선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해 계획 수립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오송 분기를 결정한 호남고속선은 총 10조 35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정작 호남행 고속열차 이용 요금은 천안아산역 분기보다 더욱 인상됐다.

공공의 이익 달성이라는 국가 계획의 목표를 위해선 특정 지역과 정치권의 의견만 반영하는 게 아닌 경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