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도내 한 쉼터의 A원장은 쉼터 내 아동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다. 편지 내용은 이렇다. “엄마 아빠가 있는 이곳에 계속 있고 싶고, 엄마 아빠에게 갈 때까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쉼터에 입소한 아동은 3~9개월의 집중 치료 후, 대개 전원 조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아동 분리에 급급한 나머지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로 입소시키려고 했음이 밝혀졌다. A 원장은 “형제는 다행히 분리되지 않았으나, 이는 학대로 상처 입은 아동에게 2차 학대를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학대피해 아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모두 강조된다. 현재 위기 아동을 쉼터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학대 현장에는 시·군 아동보호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반드시 자리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보호전담기관의 복지사가 현장을 방문했으나, 2021년에 절차가 변경됐다. 하지만 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 복지에 대한 이해가 전문 사회복지사보다 부족한 탓에 학대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동의 미래에 끼칠 영향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만 내리면 산사태가 날까, 잠을 못 자겠어요" 지난해 동해안 산불로 집이 불에 타 현재 임시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A(74·동해시 괴란동)씨. 그는 1년째 산사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뒷산은 산불로 소나무 몇 그루만 남은 채 잡풀만 수북한 상황. 집 바로 옆에는 대나무를 베어내고 흙만 남은 2m 높이의 경사면이 40m 구간으로 있다. '폭포비'만 내리면 언제든 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 올 수 있어 시청에 수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째 묵묵부답이다. 결국 A씨의 아들이 지인을 동원해 경사면에 방초 매트를 덮어 놓았다. 경사면 위에 집이 있는 이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A씨는 "돌망태(개비온)가 어려우면 작은 수로라도 놓아 달라고 사정했지만 관계자들이 현장만 방문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산불 피해지역인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강원지역 시·군 지자체들 손 놓고 있는 사이 주택가 곳곳이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중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25개소(공유림·사유림 포함)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마쳤다. 하지만 A씨처럼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산림청이
동네 발전소(태양광·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판매·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내년에 제주에서 첫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의 주최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된다. 토론회에서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ICT융합본부장은 제주지역에서 올해 5월까지 전력 과잉 공급에 따른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풍력 104회, 태양광발전은 28회의 가동 중단(출력 제한)을 언급하며, 분산에너지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가동 중단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창호 ㈔한국ESS산업진흥회장은 “내년에 제주도에서 분산에너지 정책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분산에너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3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태
전북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전북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현재 경북과 충북을 가장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상황으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가장 큰 전북만 배제될 경우 호남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 5일(13~17일)간 익산 509.5㎜, 군산 491.7㎜, 완주 384.8㎜ 등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수해규모는 전국 최고였다. 지난 10일부터 16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전북의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9796.4㏊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충남이 7097.6㏊, 경북 1436.1㏊, 전남 858㏊, 충북 498.5㏊, 광주 43.7㏊, 경기 2.9㏊, 경남이 1.8㏊로 뒤를 이었다. 전북의 농작물 피해유형으로는 벼가 5323.9㏊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4400.5㏊,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등이 72㏊였다. 가축 폐사와 시설 파손 피해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내 폐사된 가축 수는 총 20만 2000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9만 3000여 마리,
3년 전 부산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3명이 숨진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부산은 지하차도 침수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는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일부 대책들은 예산상의 문제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침수 근본 대책인 저류조 확장이나 빗물 관련 설비의 용량 확대는 곳곳에서 추진되지만, 수년 뒤에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 3월 초량지하차도 일대 5만 4344㎡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됐다. 이는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뜻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에 대해 국비 예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구청은 부산과학체험관 지하에 가로 20m, 세로 50m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 실시설계용역 뒤 2028년께 저류조가 마련되면, 1분당 빗물 480t을 처리하는 펌프가 설치돼 빗물 총 7000t을 보관할 수 있다. 저류조가 완성되면 초량지하차도는 침수 대응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량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부산 지하차도 대부분은 사전 도로 통제, 자동차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14일부터 나흘째 호우경보가 발령된 대구에는 18~19일 사이에도 100~200mm 비가 더 쏟아질 전망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13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강수량은 ▷군위군 223.5mm ▷달성군 150.5mm ▷동구 142.0mm▷북구 124.0mm ▷달서구 108.5mm 등이다. 대구는 지난 14일부터 나흘째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호우경보란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대구시는 "이날 밤까지 많은 곳은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으니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천 범람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17일 오후 8시쯤 군위군 소보면 평호리 계겸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어 마을회관으로 주민 37명이 사전 대피했다. 범람 수위까지는 0.5~1m 여유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군위군과 달성군, 동구 지역은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됐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출동 신고는 약 80건이 들어와 처리됐다. 쓰러진 나무를 처리해달라는 신고가 38건으로 가장 많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예년의 장마철과 달리 올해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남쪽에서 막대한 수증기가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이날 현재까지 4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우리나라는 한 해 강수량이 대부분 여름철 6-8월에 집중된다. 6월 말 시작해 7월에 끝나는 장마철에 비구름대가 한반도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골고루 비를 뿌렸다. 절대적 강수량은 많아도 빗물이 빠져나갈 시간이 생겨 침수나 산사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기후변화 여파로 한반도 강수 형태가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바뀌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청주시 상당구에는 474.0㎜의 비가 내렸다. 평년 장마철 강수량보다도 37.5% 많은 비가 불과 사흘여 만에 내린 것이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는 무려 570.5㎜, 공주시 금흥동
목포지역 예술인들이 돈을 주고 위조된 ‘대통령상’을 거래해 자신들의 약력을 부풀리는데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포경찰은 17일 전남예총 회원 등 목포지역 예술인 9명을 상대로 대통령상을 금전으로 구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상훈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상은 ‘시상’(施賞)에 해당하는 상훈으로, 공적에 대해 표창하는 ‘포상’(褒賞)과 달리 각종 교육이나 경기·경연 등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들 예술인은 앞서 개인전 약력에 대통령상 수상 기록을 기재하거나 SNS에 상장 사진을 올리는 등 상훈 수여 사실을 공개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수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2명의 상장이 위조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예술인은 각각 지난 2019년 9월 6일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여했다는 대통령상 상장과 지난 2022년 1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여한 대통령상 상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상장에는 대통령 직인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직인, ‘대한민국’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이다. 지방소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막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시행을 알렸지만, 현재 기준으로 흥행 성적은 저조하다. 특히 경기도에 대한 고향 사랑이 유난히 박하다. 5월 기준 목표액 3천만원의 30%인 900만원이 모금된 하남시, 267명 정도만 참여해 8천만원 중 23% 수준인 1천854만원이 모인 성남시 등 대다수 도내 시군들이 목표액의 절반에 한참 못 미쳤다. 같은 제도와 비슷한 여건 속에서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욱 잠잠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대한민국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경기도에서의 해당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제도의 원조모델인 일본을 찾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인 '고향납세'를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첫 해 전국 820억원이었던 기부금을 2021년에 8조원까지 늘렸다. 14년 만에 100배 가까이 기부금을 높인 일본의 비결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우리 지역의 국제 자전거 대회 운영에 여러분의 기부금이 사용됩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참해주세요 지난달 2
장마 기간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엘니뇨 발달 가능성이 커 평년보다 더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의 기후통계분석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는 2006년이다. 장마 기간 27.5일간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 평균 704㎜의 비가 쏟아졌다. 평년 강수량(356.7㎜)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인 데다 강수일수도 평년(17.3일)보다 10일 더 많았다. 당시 이례적인 장마는 엘니뇨의 발달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06년 당시 남부지방에도 25.7일 동안 649.9㎜의 비가 쏟아졌다. 평년 강수일수(17.7일)보다 8일이 더 많고, 평년 강수량(378.3㎜)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내렸다. 올해 남부지방은 지난달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 이날부터 지난 15일까지 21일간 남부지방에는 273.4㎜의 비가 내리고, 강수일수는 15.8일을 기록했다. 평년 장마 기간(32일)을 고려했을 때, 남부지방은 앞으로 10일 이상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마 종료까지 10일 이상이 남았지만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평년 근사치에 접근해 있어 올해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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