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다음 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특별자치도 특례가 담긴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갑)은 오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특별법 개정까지 한달여간 개정안 원안 사수를 위한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다. 특히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조항, 특례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돌고 있어 이 기간 부처 설득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 테이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직접 끊는다. 김 지사는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군납 수의계약 유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국방분야 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5년부터 농·축·수산물 군납 조달체계를 경쟁조달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 군부대 조달 시 수의계약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한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특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활용 군
제주의 GRDP(지역내 총생산)에서 관광산업 비중이 전국 최고지만 부가가치 면에서는 최하위로 분석되면서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제6차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동준 한국은행 경제조사팀장은 ‘제주경제 현주소와 발전 과제’를 발표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주의 GRDP에서 관광산업 비중은 3조5000억원(21%) 전국 최고인 반면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액은 2650만원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관광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액은 수도권이 4270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와 강원이 가장 낮다. 제주지역 사업체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매년 4.7%씩 증가했지만 대부분 영세사업체로 오히려 과당 경쟁만 늘어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팀장은 “제주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전략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진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은 “제주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경우 1∼4명 규모 영세 사업체 비중이 91%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영세 기업이 관광객 소비 패턴, 이동 경로 등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북도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사업이 지속해 터덕이면서, SK그룹이 2조 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규현 새만금개발청,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만나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실무진 차원 논의도 이어졌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회의에서 한수원 관계자도 빠졌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새
수십 년이 넘도록 부산 영락공원에 유골로 방치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부산일보 2022년 8월 12일 자 1면 등 보도) 가운데 ‘우키시마호’ 참극의 피해자가 다수 확인됐다. 1970년대 국내 반환 이후 뿔뿔이 흩어졌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골의 봉안 현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일보〉와 〈서일본신문〉이 한·일 합동 취재를 통해 국가가 손을 놓고 있던 희생자 유골을 찾아낸 것이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한국인 강제 노역자와 그 가족 등을 태우고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출항한 ‘1호 귀국선’이었다. 당초 목적지는 부산항이었으나, 뱃머리를 돌려 교토 마이즈루만으로 향했고 이후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당시 승선자는 8000여 명, 사망자는 최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일보〉와 〈서일본신문〉 취재진은 최근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지하 무연고자실에 보관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194구 중 최소 12구가 우키시마호 침몰 피해자임을 확인했다. 〈서일본신문〉이 입수한 옛 오미나토 해군시설부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과 영락공원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다. 일본 후쿠오카에 본사를 둔 〈서일본신문〉은 〈부산일보〉
집값과 전세금이 추락하고 고금리 영향으로 금융 부담마저 커지면서 대구에 역전세 폭풍이 불어닥쳤다. 가뜩이나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도 많은 지역이라 '역전세난'이 지속할 공산이 커 집주인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 프롭테크(부동산+기술)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2년 11월~올해 1월) 간 대구에서 역전세 계약 1천337건이 이뤄졌다. 이는 최대 시장인 수도권(1만8천10건)을 제외하면 부산(1천628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역전세는 쉽게 말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2년 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2년 뒤 집을 나갈 때 보증금 시세가 2억원이 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다. 역전세난은 보통 부동산 시장 둔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신규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 발생한다. 이번 경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세입자 수요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을 꼽힌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연 7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1호선밖에 없는 대전의 특성상 역 인근 주민에게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가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떠안으며 제공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일부 시민만 누리게 되면서 혜택 체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를 대상으로 무임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이 같이 설정됐다. 그러나 체감 혜택은 크지 않은 모양새다. 최소 3호선 이상의 노선이 있는 수도권·부산·대구와는 달리 대전 동서를 가로지르는 1호선의 특성상 대전에서는 역 인근 주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탓이다. 역에서 동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버스를 이용해야 해 비교적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버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수송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주력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임수송 혜택 확
코로나19가 휩쓴 지난 3년 동안 브리핑 현장에서 리드미컬하게 손을 놀리며 표정과 몸짓을 더하는 수화통역사의 모습은 이젠 친숙한 장면이 됐다. 하지만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광주지역 청각장애인(농아인)들의 삶은 코로나 이후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1만 783명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기에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농아인들은 병원이나 은행, 공공기관 등 개인업무를 볼 때 이들의 언어인 수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수화통역사’를 동행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나 5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는 상주하는 수화통역사가 아예 없고 1만 여명이 넘는 광주지역 농아인들의 수어 통역을 해주는 수화통역사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농아인들은 수화통역사가 필요할 때 ‘빛고을 수어누리’ 앱이나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팀에 직접 문의해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광주시장애인복지관에는 6명의 수화통역사만이 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18명이었던 수화통역사는 자격증을 2년 동안 따지 못하면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등의 이유로 계속
얼어붙은 겨울철 지역문화예술에 온기를 불어넣을 ‘예술공간, 채움 프로젝트’가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문화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매년 1~3월은 문화예술계 비수기로 일컫는다. 이 기간 강원도 내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은 연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작품을 준비, 제작하는데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1년 가운데 4분의 1은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되는 셈이다. 춘천문화재단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문제점을 파악해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춘천지역 내 예술공간의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6개의 ‘민간 예술공간’과 13개 ‘전문 예술단체’가 선정됐고 선정된 예술단체는 예술공간과 매칭돼 2~3월 공연·전시활동을 하게 된다. 프로젝트는 비워진 2월 달력을 문화예술로 채우는 것 뿐 아니라 지역 내 공공 문화예술기관 전시, 공연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 예술공간들이 공공의 역할을 보완하고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달 26일까지 연극, 인형극, 가야금, 클래식 등 9건의 공연과 회화, 사진 등 4건의 전시가 민간 예술공간에
고도의 구성력과 연주 기교로 무장한 실내악 축제가 제주에서 펼쳐진다. 제6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이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태관)과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조직위원회(위원장 심희정)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진과 전문 연주단체 등 정상급 클래식 음악인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프로그램이 다채롭고 풍성해졌다. 8일 열리는 개막공연에서는 서울대 백주영·김다미·김민지 교수와 연세대 김상진 교수, 중앙대 김덕우 교수와 함께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의 주인공인 피아니스트 김정원, 클래식 분야의 아이돌 첼리스트 심준호가 무대에 오른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제주 토종 클래식 앙상블 ‘데어 토니카’와 대만국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과 수석연주자로 구성된 ‘스트링콰르텟’, 김용배 전 예술의전당 사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첼리스트 이강호, 서수민 추계예술대 교수 등 국내 최고 교수진의 무대가 준비됐다. 이밖에 라이징스타 콘서트, 제주국제실내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하우스 콘서트뿐만 아니라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곡 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열린다. 특히 대극장에서 5
전주시립국악단이 오는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232회 정기연주회 ‘진화(進化)3’를 공연한다. ‘진화3’은 지난 2021년 시작한 전주시립국악단 ‘신년 음악회’ 타이틀로 우리 음악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기 위한 레퍼토리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에는 국악뮤지컬, 무용(살풀이), 전주시립합창단의 태평소 협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됐다. 첫 무대는 강한뫼 곡 국악관현악 ‘개천’이다. 이어 국악뮤지컬 ‘수궁가 중 토끼의 용궁 탈출’이 무대를 꾸민다. 이 곡은 판소리 수궁가를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의 음악극으로 재해석해 작곡한 작품이다. 이날 전주시립국악단 단원인 김민영, 최경래, 이주아 단원이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토끼를 잡아들이는 대목’부터 ‘토끼 세상 나오는 대목’까지를 관현악 반주로 이어갈 예정이다. 세 번째 무대는 국악관현악과 한영숙류 신살풀이로 숙명여자대학교 전은경 교수의 살풀이춤을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태평소 협주곡 ‘호적 풍류’로 2006년 초연됐으며 구성 최경만, 편곡 계성원 곡이 연주된다. 태평소 협연에는 서울대학교 김경아 교수의 연주로 듣는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은 여창과 합창을 위한 국악관현악 청산별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