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로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앞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1년에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엔 영업이익 5% 이내, 하한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여기에 별도 법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오던 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선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기업에 재차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된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근절 조치를 강화한다. 관련 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 조처하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지역별 무분별한 공항 개발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전북 새만금 공항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 당시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이용객·비행기 노선 등이 겹칠 수밖에 없어 중복 투자 논란과 ‘반쪽짜리 공항’ 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가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안전성 논란과 생태계 보고인 갯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데다, 개발 초기부터 끊이질 않았던 경제성과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남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무안국제공항과 1시간 30분(146㎞) 거리에 불과해 무안국제공항과 이용객·비행기 노선이 겹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미 ‘제
정부가 '추석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명절 성수품 할인부터 여행상품 쿠폰, 서민금융지원까지, 얇은 지갑으로도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선사했다. 당정은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명절 체감 물가가 가장 높은 '성수품'에 초점을 맞췄다. 사과·배·한우·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 확대 공급한다. 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40% 할인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진한다. 농축협은 과일, 축산물, 전통주, 홍삼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 94개 제품을 최대 53% 할인 공급하고, 중소과 선물세트와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 공급도 확대한다. 특히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 5000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000원에 공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올해 추석 연휴에는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추석은 10월 10일 휴가를 내면 최장 10일간 쉴 수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4일간 실시된다. 4일 오전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상에 있었다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또 10월 2~12일 KTX SRT 역귀성 승객에게는 기차표가 30~40% 할인된다. 연휴 기간(10월 4~8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에게는 공항 주차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비수도권은 7~10% 할인이 13% 할인으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은 20% 할인된다. 정부는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도 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1인당 1만 원이 평시에 할인되는데 추석엔 1인당 2만 원으로 올라간다. 예산지원과 마트 자체할인이 더하면 최대 50% 할인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10월 1~5일에는 전통시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호남특위)의 첫 전체 회의가 16일 전주에서 개최된다. 호남특위는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같은날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북자치도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돼 최근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결과 등 지역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발언과 해법을 내놓을 지 전북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5일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호남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호남특위 구성이후 전체회의 개최는 이날이 처음인데,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 이원택(전북도당위원장)·이병훈·김성 수석부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호남특위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호남의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호남특위 첫 전체회의가 전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내 현안인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에도 불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 훼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지난해 9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원 550만6000㎡에 5조4532억원(1단계 사업)을 들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조성이 담겼고 현재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설계, 보상 등 후속 절차에 5년, 개항은 착공 후 5년으로 제2공항은 2034년쯤 개항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청은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 결정 후 지난 8월부터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확대했고, 다양한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려 조류 충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 정밀조사를 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2025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8일(목) 복합문화공간 노리:터에서 기획공연 '빛과 소리를 따라서 – 르네상스에서 바로크까지'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시대의 예술적 흐름을 따라가는 융합형 기획 공연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빛'에서 바로크 시대의 '어둠'으로 이어지는 회화와 음악의 변천사가 주제이다. 고전 회화 이미지와 클래식 기타 선율을 결합한 무대를 통해 관객은 해당 시대의 미학과 감성을 시청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무대는 시각 이미지와 기타 연주가 장면별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르네상스의 질서와 조화, 바로크의 긴장과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예술인들은 회화와 음악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고전적 사유와 내면적 정서를 무대 위에 오롯이 풀어낼 계획이다. 공연은 리더예술인 윤우진(미술)을 중심으로 지호남·임영택(음악), 송재은(문학), 임민섭(국악) 참여예술인이 협업해 기획됐다. 한편, 진흥원이 운영 중인 '예술로 대구' 사업에는 현재 총 50명의 예술인이 10개 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사회 현장에서 예술 활동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가족 대상 기획 공연(롯데 이시아폴
서울 아트페어 현장에서 확인된 2030 세대의 뜨거운 참여 열기가 대전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030 세대의 미술 소비 흐름을 대전에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년 작가 참여 확대와 합리적인 가격대 작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한국화랑협회에 따르면 지난 3-7일 열린 키아프 서울은 닷새간 8만 2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프리즈 서울도 나흘간 7만여 명을 끌어 모았다. 두 행사 모두 고가 작품은 물론 중저가 작품까지 폭넓게 거래됐다. 특히 2030 세대의 참여가 확연히 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키아프 조직위는 "아시아 컬렉터와 2030 세대 참여가 두드러지며 현대미술 시장 저변 확대와 새로운 컬렉터층 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 회장도 "젊은 세대가 미술을 가까이 경험하고 수집에 눈을 뜨는 과정은 미래 미술시장을 지탱할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예년과 비교해 보면 대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립미술관은 20-21일 미술관 잔디광장에서 '2025 대전 미술품 직거래 프리마켓'을 개최한다. 신진·청년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 합리적인 가격에 작품을 선보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생활형
영화, 공연·전시·스포츠, 숙박·액티비티를 최대 2만5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경기도 ‘문화소비쿠폰’ 신청이 15일 시작된다. 14일 경기도·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경기 컬처패스 앱을 통해 ‘문화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신청받은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다만 문화소비쿠폰을 받으려면 ‘더(The) 경기패스’나 ‘기후행동 기후소득’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게 해당 서비스의 취지여서다. 두 서비스 중 하나에 가입했다는 점과 경기도민임을 인증하면 문화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모두 37만장의 쿠폰을 발행할 예정인데, 당첨자는 시·군별 인구 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경기 컬처패스 앱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받은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CGV(영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여기어때(숙박·액티비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공연·전시·스포츠·액티비티엔 5천원, 숙박엔 1만원이 각각 지원되는데 연간 최대 2만5천원이다. 박래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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