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대응을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하기 위해 장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1일 저녁 8시부터 또 오물 풍선을 남쪽에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600여 개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태생부터 약탈·징벌·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종부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도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종부세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면 상속세·법인세 등 시대와 동떨어진 것은 물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세제에 대한 개편 논의도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9만9천 명, 부과액은 4조7천억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2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1천 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금액은 올해 1월 기준 9억원(다주택자)이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된다. 대구의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2년 3만3천810명에서 지난해 8천733명으로 74.2%나 줄었다. 세액은 891억원에서 411억원으로 53.9% 감소했다. 경북의 납부
강원지역 4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규모가 두 배 이상 늘면서 수시모집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종로학원이 내년도 수시 경쟁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4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9.7대 1에서 4.46대 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내 의대 수시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은 기존 61명에서 내년 137명으로 증가한다. 강원대는 정시에서도 지역인재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한다. 통상 수시 6회 지원을 감안하면 경쟁률 6대 1이 넘지 않는 학과는 ‘사실상 미달’인 것으로 본다. 대학은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이 복수합격한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경우 빈 자리를 차순위로 채우거나 정시로 이월한다. 대학별로 보면 수시 지역인재 선발규모를 10명에서 40명으로 늘린 가톨릭관동대의 경쟁률은 올해 11.90대 1에서 내년 2.98대 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대는 선발인원을 올해 15명에서 내년 45명으로 늘리면서 경쟁률은 6.07대 1에서 2.02대 1로, 선발인원이 소폭 증가한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11.15대 1에서 7.43대 1로, 한림대는 9.89대 1에서 8.09대 1로 경쟁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요구하는 학력수준
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된 동학농민혁명, 한국인의 정신이 깃든 태권도와 한지.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의 중심에는 늘 전북이 있었습니다. 전북의 정신은 흔히 저항과 풍류로 대변됩니다. 풍요로운 산과 들, 강, 바다를 가진 고장⋯. 전북에 풍요는 때론 축복, 때론 고통이었습니다. 비옥하고 풍성한 들녘은 수탈과 착취의 역사를 수반했기 때문입니다. 수탈과 착취는 저항과 투쟁을 불렀고, 전북인은 이러한 모진 역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130년 전 반봉건·반외세라는 기치 아래 전북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번진 동학농민혁명은 이러한 전북인의 저항 정신이 집약된 혁명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민중항쟁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은 호남을 넘어 조선 땅 대부분에서 혁명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부정에 항거하는 동학 정신은 훗날 의병운동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주의 운동의 정신·이념적 뿌리가 됐습니다. 전북이 개척, 개혁만을 외친 건 아니었습니다. 전북은 한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탕에는 풍류 정신이 있습니다. 전북은 태권도와 한지의 본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의 태권도 역사는 우리나라의 태권도 역
지난겨울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작황 불량에 따른 수확량 감소는 농가 소득은 물론 소비자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잦은 비와 그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시설수박 주산지인 함안 등 도내 농가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한 시설채소 피해면적은 2361㏊에 달한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함안 등 시설수박에 곰팡이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마늘과 매실로 이어졌다. 마늘의 경우, 평년 대비 겨울철 높았던 기온과 2~3월에 내린 지속적인 비와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이 원인이며, 매실은 올해 개화 시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2~3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이상저온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늘은 생장이 계속되면서 마늘이 여러 쪽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고, 매실은 수정률이 평년의 15~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경남도가 추산한 피해 면적은 마늘 약 206㏊(남해 200㏊,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한 소속팀인 P구단이 큰 혼란에 빠졌다. 프로팀 입단을 빌미로 경영진이 선수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선수들 전지훈련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연고지 이전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선수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재정적 문제로 외줄타기 하듯 운영되는 구단들과 이를 받치고 있는 경기도리그가 과연 프로 진출이라는 꿈을 이뤄줄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출범 6년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경기도 독립리그가 연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후원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현 리그의 실태를 진단하고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편집자 주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 생활을 그만둔 거라 마지막으로 1년만 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곧바로 이런 일이 터지니 너무 힘드네요." 2년 전만 해도 한 프로야구팀에 소속돼 있었지만 부상으로 팀을 떠난 뒤 올해 1월 P구단에 입단한 A(25)씨. 그는 최근 자신의 구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이 같이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후원하는
부산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해운대구 53사단과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 등 총 1000만 평(34㎢)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전략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예외적으로 풀 수 있도록 했는데, 변경된 정부 지침에 맞춰 불요불급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은 그간 개발 가능용지 절대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기업 유치에 심각한 차질을 겪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로 고부가 디지털·친환경 중심으로 부산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허브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 대상지로 해운대 53사단과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 등 4곳을 지정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산에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잔여 물량은
민선 8기 들어 광주 미래 발전을 견인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신규 사업이 역대급으로 몰리면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대구 달빛철도 등 시급히 진행해야 할 대형 인프라 사업만 9건 15조원 규모로,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주변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도시로 분류된 탓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진행을 마친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힌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마저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초선인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만 ‘나홀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안팎에선 애초 국토위 배정을 희망했던 광주 유일의 재선의원이자 대표적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과 ‘행정 전문가’인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배치된 점이 뼈아프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은 광주
제주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통해 1807(정원내 1501명, 정원외 305명, 이월 1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총 모집인원(2488명)의 72.6%로 모집 비율은 2024학년도 67.0% 대비 5.6%p 늘었다. 제주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 1014명, 학생부종합 708명, 실기·실적 85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학생 553명, 지역인재 453명, 지역인재고른기회 2명, 고른기회 6명이다.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409명)보다 44명 늘었다. 특히 의예과에서 2명을 뽑는 지역인재고른기회 전형(고교 전 교육과정을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권자 등)은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학생부종합에서는 일반학생 223명, 지역인재 14명(자유전공), 소프트웨어인재 10명, 사회통합 51명, 고른기회 111명, 농어촌학생 79명, 특성화고졸업자 31명, 특수교육대상자 58명, 평생학습자 71명, 재직자 60명을 뽑는다. 실기·실적에서는 일반학생 74명,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일 오후 한중, 한일 연쇄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장기간의 단절 끝에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투자·무역·산업·공급망·디지털 전환 등 경제 분야와 인적 교류 협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급속도로 밀착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최근 한일 관계 악재로 부상한 ‘라인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장관급 대화 재개와 지방정부 간 교류 등 최근 양국 간 교류 상황을 언급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시진핑 국가 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내달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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