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확정된 데 반발해 의료계가 항의 집회 등 전국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은 물론 의료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40개 대학에서 종전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대입전형위원회는 시·도 교육감과 대학 총장·고교 교장·학부모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13명이 참석해 회의 1시간 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대교협과 교육부는 이날 확정한 대입 계획을 비롯해 의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으로부터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통보받은 대학들이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입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같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제
경기지역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지자체가 투입한 치안 예산이 최근 3년간 누적 20억원대에 이르고 있지만, 성범죄자를 강제 이전시킬 수도 없어 지출 규모는 기약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법무부에 요구한다는 제도 개선안은 위치정보 공유 등 단기 대응방안에 불과해 누군가는 부담을 떠안아야 할 '폭탄 돌리기' 양상만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폐기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제시카법'만이 만능열쇠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거주시설 입지 문제나 위헌 논란 등 남은 과제를 두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려는 주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 성범죄자 받는 순간 혈세 줄줄 26일 경기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투입해 온 세금은 최근 3년간 도합 20억원대에 달한다. 박병화가 수원시 전입 직전 거주했던 화성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지출한 예산액이 7억1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연간 5억여원 규모, 도합 십수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원시의 지출 규모도 나날이 불어날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4자 회동'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방정부 단체장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실질적인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이날 회담에선 특별법 추진을 비롯한 TK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완전한 자치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이라는 대전제에 뜻을 같이 한 이상 지엽적 문제로 갈등하기 보다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통합 지방정부의 힘부터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지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가장 바람직한 의견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 명칭 논란에 대해 "경북이 큰집이었는데 경북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며칠 전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초청으로 역대 경북(도의회)의장 10여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며 "분명히 말씀드리
속보=국내 최대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광업권 소멸을 신청(본보 지난 22일자 1면 보도)하며 공식적인 폐광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장성광업소에 청정메탄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00여년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석탄산업이 막을 내리고 청정메탄올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제2막이 열릴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폐광지역 청정메탄올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용역으로 국내외 청정메탄올 수요와 전망은 물론 태백시의 청정메탄올 생산여건 및 잠재량, 투자비용, 생산원가,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 사업화 모델을 구상한다. 태백 장성광업소에 청정메탄올 생산·활용·운송 거점을 조성하고 향후 폐광지역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청정메탄올은 그린수소와 재생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저탄소 연료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매우 커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 2030년까지 50만톤을 생산하는 등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올해 안에 모두 완료키로 하면서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국가산단 조성에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가 이들 국가산단의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신속 예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대전과 충남 천안, 충남 홍성, 충북 오송 등 해당 지자체들은 올 하반기 신속 예타 신청 후 빠른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 26일 대전시와 충남·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지정한 전국 15곳 국가단지의 예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 나머지 국가산단은 신속 예타 범주에 넣었다. 신속 예타는 기존 7개월 이상 걸리는 예타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는 제도로, 정부가 첨단 국가산단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충남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대한민국 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정부 조직 우주항공청(KASA)이 드디어 27일 경남(사천시)에서 문을 열었다. 유럽 우주항공 중심도시 ‘프랑스 툴루즈’를 롤모델로 우리나라 우주항공정책과 연구, 산업을 총괄하는 정부 외청이 오늘부터 사천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정원 293명 중 110명만 근무를 하고, 우주항공정책국장과 우주항공산업국장 등 핵심 간부 2명을 현재 공개 채용 중인 가운데 출발했지만, 우주항공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정부조직이 경남 사천에서 출범한다는 것은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자 관련 산업과 조직의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한다. 나아가 산하기관으로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사천 이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리고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우주항공청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체와 대학을 포함한 R＆D 기능이 망라된 단지를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도시가 된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경과=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공장이 있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시작됐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제대로 된 '자치 분권'을 실현해 보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그러나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의 한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당초)는 23.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중앙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한 건 2022년부터다. 이전에는 전남이 전북자치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 심각하다. 올해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립도는 23.42%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1.73%로 유일하게 20%를 유지했다. 나머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완주군
제주지역의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제주도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운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제주 농산물 유통 및 물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전국적으로 33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에만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상태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선 거래방식(안)은 산지형 모델 도입이 제시됐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거래량이 30만톤 이상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2021년 기준 전국 33개 도매시장 중 6위 수준의 규모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량이 연간 30만톤일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347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3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249명으로 분석됐다. 공영도매시장 운영 인력은 904명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건도 제시됐다. 우선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 농산물공판장, 중도매인,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등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그간 통합에 미온적이었던 부산·울산·경남(PK) 민심에도 기류 변화가 일어날지 촉각이 쏠린다. ‘인구 770만 명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부울경 통합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PK 여론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 모델과 방법론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선 자치 30년을 맞아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면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통합 논의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의 적극 지원 지시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행정통합에 속도를 붙이고 있고,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도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추진과 함께 특별지자체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부울경의 경우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
노후화된 '1기신도시 재정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오는 2027년부터 진행된다.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분당 1만2천호, 일산 9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6천호 등 총 3만9천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송재환 부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존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아파트·주상복합 등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정해졌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뒀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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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3일 09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