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찬반 논쟁이 이어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가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며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폐지 검토를 지시하며 법무부와 여당이 관련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익적 목적의 폭로를 막는 악법이란 여론이 높은 반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인 형법 제307조 1항 등의 폐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고, 여당인 민주당도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관련 조항인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내부고발과 미투 등 부조리 폭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실제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등을 공개하는 시민단체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구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인 구본창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행위 혐의를 받는 전남지역 현역 기초단체장과 출마 예정자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당원 전수조사 결과가 지방선거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당원모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하면서 또 다른 기초단체장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어 추가 징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불법 당원 문제에 철퇴를 휘두른 것은 당원 주권시대에 맞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선 과정에 당원 참여를 강화했는데 일부 당원이 ‘오염’될 경우 당심을 제대로 경선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다른 선거구의 추가 징계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요동칠 전망이다. 13일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전남지역 현직 군수와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3명에 대한 중징계에 나서겠다는 것은 ‘당원 주권시대’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강력한 메시지이다”면서 “자격 박탈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제명처리 의견도 나올 정도였으며,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청래 대
균형성장·지방분권을 향한 정부 여당의 행보가 빠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분권 확대 등을 약속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13일 출범시켰다. 이런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를 방문,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게 목표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으며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현역 의원 33명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지방정부 단체장·의원·학계·연구자·지역혁신가 등 50여 명의 부위원장단, 264명의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하고 있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균형성장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태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균형성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의제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나라살림과 가계대출이 동시에 불어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부채 리스크'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었고,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가계·기업 부문에서 돈이 한꺼번에 불어나는, 이른바 '트리플 부채 압력'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총지출은 같은 기간 544조2천억원으로 51조9천억원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특히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조4천억원에 달해, 2020년 코로나 확장재정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정 악화 흐름이 이어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천25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채 발행 속도도 빨라졌다. 1~10월 국고채 발행액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88.8%에 도달했다. 금리는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며 10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061%까지 올라 조달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가 계속되는 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종목 지역 배치와 관련해 대구로 예정됐던 육상은 서울(잠실종합운동장)로, 광주에서 열릴 수영은 전주(국제수영장, 건립예정)에서 열기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서울에도 올림픽 종목들이 다수 배치됐는데, 사실상 서울과의 올림픽 연대 개최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향후 개최지 결정 요인에 득이 될 전망이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13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종목 및 경기장 재배치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육상 종목의 잠실운동장 배치는 88서울올림픽의 상징성과 기존 리모델링 계획을 반영된 결과”라며 “수영의 경우도 전주에 건립될 국제수영장이 관람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대구에 사격(대구 국제사격장), 광주는 축구 예선(광주월드컵경기장) 및 야구 결승·소프트볼 예선(챔피언스필드·광주무등야구장)을 배치해 유치에 도전할 예정이다. 유 단장은“전북 내 경기장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도내 32개, 서울 등 타 지역에 19개 등 총 51개 경기장을 활용한다”며 “경기장 규모나 수용 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 타 지역과의 분산 개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기장은 대부분 기존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귀포시 인구(19만2034명) 중 65세 이상은 21.8%(4만1948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 등 노인질환을 전담할 의료기관이 설립은 서귀포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됐다. 이와 비교해 제주시에는 공공·민간요양병원이 11곳이나 있다.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13일 도정질문에서 “서귀포시에 요양병원이 한 곳도 없어서 만성질환자와 치매 환자 모두 제주시나 육지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야 한다”며 “2021년부터 추진됐던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증축 계획이 노인 전문 질환센터로 변경된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운영 수익성 문제”라고 지적했
강원지역 실업자 수가 1년 새 50% 넘게 급증했다. 여기에 청년 취업자 수가 올해 1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고, 경력직 위주 채용, 수시 채용 확산 분위기가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청년 10명 중 4명이 가장 필요한 청년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꼽는 등 청년 실업 해결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 했다. ■실업자 4개월 연속 증가, 취업 건수 구직 건수 3분의 1 수준=강원지방통계지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실업자 수는 1만7,000명으로 지난해 1만1,000명 보다 6,000명(54.6%) 늘었다. 도내 실업자 수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한달 전(25.8%)보다 2배 넘게 뛰었다.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내수 불황으로 지역 핵심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7.6%, 17.4%로 각각 감소했다. 두 업종 모두 취업자 수가 역대 최다 감소폭을 나타냈다. 원주에서 거주 중인 최모(39
남해군 인구가 지난 9월 14명 증가에 이어 10월 328명이 느는 등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 사례 등에서 나타나듯 내년 1인당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라는 정책적 특수가 가져온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반등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24년 연말 3만9832명으로 4만명이 붕괴된 뒤 연초부터 계속 줄던 인구가 9월, 10월 잇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특히 9월 전입자는 272명에 불과했지만 10월에는 629명으로 한 달새 전입자가 357명이나 증가하면서 인구 순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해군이 주목하는 부분은 2008년 1월 인구 5만3830명에서 지난 연말 4만명이 붕괴되기까지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두 가지 악재가 이례적으로 지난 9~10월 두 달째 인구 증가라는 반전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이한 점은 지난 9월 전입자가 272명에서 10월은 131.3%인 357명이 증가한 629명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인구 감소가 월 20~132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전은 추세를 바꾸는 폭발적인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남해군 전입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들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공언했다. 기초·광역단체장을 모두 거친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한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당장 내년 정부 예산에서부터 지방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린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확대됐음에도 아직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상존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권한,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도 재정 여건이 크게 좌우되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구조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4.24%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공유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 세수에 큰 영향을 주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인다. 지방교부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 모수(세금)를 늘려야 한다”
지난 5월 대형 화재로 6개월 동안 ‘강제 휴식’에 들어갔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들이 14일부터 정상 출근해 생산을 재개한다. 12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합의를 마치고 14일부터 생산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은 13일 안전 교육 수강과 함께 새 작업복·안전화를 받은 뒤 14일부터 기존 4조·3교대 방식으로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불이 난 2공장의 천장이 뚫린 곳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이달 중순 보수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일을 하지 않지만, 출근은 다른 직원과 똑같이 하기로 했다. 일단 생산 업무에는 전체 기능직 직원 1853명 중 40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장 보수와 설비 보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유급 휴직 형태로 강제휴직 중인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 투입전까지 급여의 70%를 받게 된다. 우선 하루 타이어 4000본 생산 기준 400명을 투입하고, 이후 추가 설비가 설치돼 생산량이 늘어나면 인원이 추가 투입되는 방식이다. 노조는 최종적으로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700여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함평공장 신설까지 유급 휴직 형태 등을 이어갈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9일 0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