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재정 열악’ 사립학교 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미미하다 보니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지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128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예금이 30.4%로 뒤를 이었고 건물 5.5%, 유가증권 2.1% 순이었다. 특히 도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경우 토지의 가치가 높지 않아 수익 창출이 힘들 수밖에 없다. 토지의 수익률은 0.15%에 불과했고 정기예금 3.51%, 유가증권도 0.9%에 그쳤다. 건물이 다소 높은 20.34%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매우 저조했다. 이 때문에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1~2%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1.63%를 기록했고 2021년 1.4%, 2023년에는 다소 오른 2.31%에 그쳤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은 현재와 같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 질타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9일 내려진다. <관련기사 7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전두환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공동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제명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의결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하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여야 전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야 내홍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심야 시간대인 이날 오전 1시 15분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2호, 윤리규칙 제4·5·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공지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규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국민·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문서와 지도가 공개됐다. 지난 13일 일본 시마네현은 에도시대(1603~1868년)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했음을 기록한 고문서와 지도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마네현 측은 기자회견에서 "17세기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다케시마(독도) 근처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과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그려진 다케시마 지도· 마쓰시마 지도 두 점 등 총 71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마네현이 기증받은 고문서 69점에는 당시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상인 집안인 무라카와 가문이 또 다른 가문과 어업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네현 측은 "무라카와 가문과 또 다른 가문은 막부의 허가를 받고 다케시마와 울릉도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 어업에 종사했다"면서 "이 문서들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가 일본의 어업 활동 무대였음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지도 두 점은 시마네현이 이를 소장하고 있던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이중 독도가 그려진 마쓰시마 지도는 17
지난해 전국 시도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탓이다. 지방에선 인구 구조 붕괴로 과세 기반 소멸 현상이 발생하고, 수도권은 역으로 산업·법인세 등 세입 기반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 심화로 이어진다.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또 인구 정착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지방은 세금과 재원을 ‘못 걷고, 못 쓰는’ 덫에 걸려 있는 셈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재정분권’을 앞세운 분권 정책에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 평균은 43.2%다. 재정자립도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누면 수도권 일극주의 현상은 더욱 확연하다. 지난해 서울 재정자립도는 73.6%, 경기도는 55.7%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제2도시인 부산은 평균 아래인 42.7%에 그쳤다. 역대 최저치다. 조선·중공업의 중심지이던 경남은 34.3%까지 떨어지며 처참한 수준을 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수도권 집중화 논쟁이 거세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제 투자 행선지는 충청권으로 기울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대형 산업단지 이전론을 띄우는 사이, 전북 등 남부권 지자체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조차 배제되며 깊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의 문제 제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 안 의원은 용인의 인프라 한계를 ‘국가 차원의 구조적 리스크’로 규정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리스크 점검과 전북·새만금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행보”라고 밝혔다. 그는 “SK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아직 계획 단계”라며 “입지 재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3~4년 내 가동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희생자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관서지역) 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 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일 동포분들이 타지에서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얘기를 접할 때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지만, 조국이 둘로 나뉘어 다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며 “다수 피해자가 만들어진 그 아픈 역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제주4·3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우토로마을 주민회, 재일 한국 양심수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하고 있다 들었다”며 사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일본 4·3유족회원은 92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국가 보상금 지급과 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입법·사법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활동으로, 사형 구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천시민을 위한 소음 피해 대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사천과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양산기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KF-21은 지난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 이후 42개월간 총 1600여회의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완료했다. 당초 계획은 2200여회 비행시험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그 기간을 5개월 정도 단축했다. KF-21은 1만3000여개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을 수행했으며, 극한 자세 비행에서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거쳤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공군의 퇴역·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적합한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국가 핵심 방위사업이다. 앞서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항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실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의 목적과 경과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38분부터 서증조사를 시작해 오후 8시41분께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와 증거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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